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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찍은 투표지 촬영ㆍ게시한 60대에 100만 원 벌금형
    윤석열 찍은 투표지 촬영ㆍ게시한 60대에 100만 원 벌금형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 4일 낮 12시께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국민의힘 기호2번 윤석열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했다. 이후 A씨는 같은날 오후 6시께 1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한 단체의 카카오톡...
    2022-09-11 13:51
  • [상보] 검찰,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윤석열 대통령 도이치모터스 수사는 계속
    [상보] 검찰,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윤석열 대통령 도이치모터스 수사는 계속
    이 대표가 법원 재판을 통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조항들에 따라 의원직이 박탈된다. 한편, 검찰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 고발된 도이치모터스 및 재산신고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들은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 등을 고려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나머지 공직선거법위반 등...
    2022-09-08 18:12
  • “아저씨 두개골 깨버리자” 말에 격분해 초등생 때린 50대 벌금형
    “아저씨 두개골 깨버리자” 말에 격분해 초등생 때린 50대 벌금형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5월 10일 대전 중구 한 아파트 내 풋살장에서 초등학생인 B(12) 군 등과 함께 축구를 하던 중 “아저씨 두개골을 깨버리자”는 B 군의 말에 격분해 손날로 양쪽 쇄골을 4회 내리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2022-08-25 14:31
  • ‘모욕 혐의’ 송일준 전 MBC 사장, 2심 다시…대법 “위법성 조각”
    ‘모욕 혐의’ 송일준 전 MBC 사장, 2심 다시…대법 “위법성 조각”
    검찰은 2019년 송 전 사장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 처분했으나 송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송 전 사장의 표현이 모두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고 위법성도 인정된다면서도 일부 사정을 참작해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은 ‘간첩조작질’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1심과 같이 벌금...
    2022-08-25 11:19
  •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 3인 성향…과거 판결 살펴보니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 3인 성향…과거 판결 살펴보니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간부 6명 및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과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죄 선고를 내리기도 했다. 대법관 출신의 한 로스쿨 교수는 "대법관의 경험에 따라 방향 지시적인 중요 사건의 결론이 영향을 받는다"며 어떤 후보가 대법관이 되더라도 대법원 구성원의...
    2022-07-18 16:44
  • 검찰, 박형준 부산시장에 벌금 500만 원 구형 '선거법 위반'
    검찰, 박형준 부산시장에 벌금 500만 원 구형 '선거법 위반'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검찰은 "박 시장이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하던 무렵 이뤄진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정원이 4대강 반대 여론을 뒤집고자 행정안전부 등을...
    2022-07-18 14:37
  • 해수부, 9월 말까지 어선명 표기 일제 정비…10월부터 단속
    해수부, 9월 말까지 어선명 표기 일제 정비…10월부터 단속
    선명 등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명 등을 은폐하고 항해하는 경우 등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용운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어선에 선명과 선적항을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은 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나, 이러한 의무를 모르는 어업인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2022-07-14 11:00
  • ‘부릉부릉 안 돼요!’…서울시, 소음유발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특별 단속
    ‘부릉부릉 안 돼요!’…서울시, 소음유발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특별 단속
    소음기‧전조등 불법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주요 간선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 민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6월까지 총 86회 단속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자동차 관리법 위반...
    2022-07-05 06:00
  • 지방선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소·고발로 맘 졸이는 정치인들 '법적 절차는'
    지방선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소·고발로 맘 졸이는 정치인들 '법적 절차는'
    공직선거법 위반 100만 원 이상 벌금 시 당선 무효허위사실 공표·금품수수부터 재산 축소신고까지 '다양'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났지만 선거 중 이뤄진 고소·고발로 한동안 시끄러울 전망이다. 검찰 역시 선거부정과 반칙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일 검찰에 따르면 1일 자정 기준 지방선거를 이유로 1003명이 입건 돼 878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중...
    2022-06-02 16:58
  • ‘직장갑질’ 알리려 SNS 글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재판에…대법 “무죄”
    ‘직장갑질’ 알리려 SNS 글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재판에…대법 “무죄”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회사에서 퇴직 후 11개월이 지난 2018년 4월 회사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페이스북에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2022-05-17 12:00
  • ‘선거법 위반’ 이상직, 집유 확정…당선무효
    ‘선거법 위반’ 이상직, 집유 확정…당선무효
    1·2심은 이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한편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2022-05-12 11:25
  • 조희연 ‘3선 출마’ 선언…“논술 교육 통해 더 질 높은 공교육 실현”
    조희연 ‘3선 출마’ 선언…“논술 교육 통해 더 질 높은 공교육 실현”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갖고 있는 특별 채용 권한을 갖고 거리에서 10여 년 동안 고통받던 해직 교사를 아이들 곁으로 돌려보내는 당연히 해야 할 교육감의 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선거법의 경우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교육감직이 상실되지만 이는 선거법 위반 사안이 아니어서 교육감...
    2022-05-02 15:26
  • 강정호, KBO 리그복귀 불발…"허구연 총재 직권"
    강정호, KBO 리그복귀 불발…"허구연 총재 직권"
    강정호는 2009년과 2011년 음주운전을 두 차례 저질러 각각 벌금 100만 원, 300만 원의 형사 처벌을 받았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피츠버그 파이리츠 시절이었던 2016년에도 국내에서 음주운전과 도로시설물 파손 사고를 내 삼진아웃제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당시 강정호는 정식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2-04-29 16:23
  • 이은해, 명예훼손으로 누리꾼 고소...댓글 보니
    이은해, 명예훼손으로 누리꾼 고소...댓글 보니
    A씨는 조씨에게 “사죄한다”며 반성문을 쓰고, 합의금 100만 원도 냈다. 합의금은 조씨 측에서 제시한 것으로, 이후 조씨는 고소를 취하했다. 고소가 취하되지 않아 수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다. 이 가운데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벌금형으로 전과 기록이 남은 경우도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라면 조씨가 유죄를...
    2022-04-27 14:44
  • '허위 재산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양정숙 "1심 판단 받아들일 수 없어"
    '허위 재산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양정숙 "1심 판단 받아들일 수 없어"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가 된다. 1심 형이 확정되면 양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할 수 있다. 한편, 양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대표 15번으로 당선됐다. 더불어시민당은 총선 직후 양 의원이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논란을 빚자 자진...
    2022-04-21 18:16
  •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최대 3000만 원 추가로 준다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최대 3000만 원 추가로 준다
    이에 따라 특별 신고 기간 내에 제보 접수된 문제 안과 병(의)원의 수사가 진행되고 사진이나 동영상, 관련 서류 등 신고자의 구체적 물증 제시 및 참고인 진술 등 수사기관의 적극적 수사협조가 인정되면 신고자 구분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의 정액 포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해당 제보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한 보험사기로 송치·기소(검찰)될...
    2022-04-17 13:38
  • [이슈크래커] 선거범죄는 왜 '100만 원'에 희비가 갈릴까
    [이슈크래커] 선거범죄는 왜 '100만 원'에 희비가 갈릴까
    벌금 100만 원. 일반 형사 사건으로 생각하면 비교적 무겁지 않은 처벌입니다. 그러나 선거범죄의 경우에는 의미가 다릅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선거권을 박탈하고 지방의원직을 박탈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징역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아...
    2022-04-08 16:16
  • 헌재,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때 선거권 박탈·의원직 상실 ‘합헌’
    헌재,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때 선거권 박탈·의원직 상실 ‘합헌’
    2018년 6월 시행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의원·구의원으로 당선된 A 씨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 형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이후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의원과 구의원 직에서 퇴직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고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으면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다. 또 공직선거법...
    2022-04-08 12:00
  • 에이스손보, 카카오와 손잡고 'Chubb 지켜줘홈즈 주택보험' 출시
    에이스손보, 카카오와 손잡고 'Chubb 지켜줘홈즈 주택보험' 출시
    TV,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일반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6대 가전제품의 고장으로 공식 A/S 지정점에서 수리한 경우, 해당 수리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 연령은 만 20~80세까지이며, 보험기간은 1년이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모바일 교환권 형태로 보험을 구매할 수 있으며, 선물을 받은 이용자는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간단한 정보...
    2022-03-08 09:40
  • [이슈크래커] 드디어 투표일, ‘투표지 인증샷’ 처벌 받으니 조심하세요
    [이슈크래커] 드디어 투표일, ‘투표지 인증샷’ 처벌 받으니 조심하세요
    A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 1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울산에 거주하는 B(47) 씨도 2020년 21대 총선 사전투표일에 자신의 투표용지를 찍어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투표소 내 질서 유지도 유념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
    2022-03-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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