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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오늘 첫 공판 출석…김문기·백현동 관련 허위발언 혐의
    이재명, 오늘 첫 공판 출석…김문기·백현동 관련 허위발언 혐의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으면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여 원을 반납해야 한다. 선거법상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 낙선했더라도 해당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보전받았던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2023-03-03 08:49
  • 사람 얼굴에 개 합성했다는 것만으론…대법 “모욕죄 안 돼”
    사람 얼굴에 개 합성했다는 것만으론…대법 “모욕죄 안 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유튜버 A 씨의 모욕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에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보험 관련 정보를 다루는 유튜버 A 씨는 2018~2019년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다른 유튜버 B 씨와 C 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영상에서 A 씨는 B 씨를 ‘사기꾼’, ‘먹튀 하려고 작정한...
    2023-02-27 10:09
  • 이재명 '사법의 시간'...한동훈, 체포동의안 표결서 '결정적 한방' 내놓을까
    이재명 '사법의 시간'...한동훈, 체포동의안 표결서 '결정적 한방' 내놓을까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해 10월 18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가 법원 재판을 통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조항들에 따라 의원직이 박탈된다.
    2023-02-26 13:24
  • 유아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 경찰 조사…연예인, 왜 중독되나
    유아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 경찰 조사…연예인, 왜 중독되나
    브라운아이드걸스 가인은 4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유아인의 수사 소식에 영화계가 비상에 걸렸다. 유아인은 바둑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영화 ‘승부’(김형주 감독), 초능력을 다룬 영화 ‘하이파이브’(강형철 감독), 지구와 소행성 충돌까지 200일을 앞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넷플릭스 시리즈...
    2023-02-10 11:28
  • 간호사에게 '환자 사망 진단' 지시한 의사…대법원 "무면허 의료행위"
    간호사에게 '환자 사망 진단' 지시한 의사…대법원 "무면허 의료행위"
    다만 사건 정황을 고려해 A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간호사들에게는 벌금 30만 원씩을 부과하고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망 진단 전에 이뤄지는 '사망 징후 관찰'은 의료법이 간호사의 임무로 정한 '간호나 진료 보조'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간호사가 의사 입회 없이 환자의 사망 징후를...
    2022-12-29 15:32
  • 운전면허시험 얕잡아 봤다가...‘이런 행위’, 벌금형 처할 수도
    운전면허시험 얕잡아 봤다가...‘이런 행위’, 벌금형 처할 수도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1월 21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응시했다. 그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시험 문제 관련 내용을 검색하다 적발됐고, 운전면허시험 감독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2022-12-29 14:26
  • 국민여동생 ‘수지’에 ‘국민호텔녀’ 댓글…대법, 7년 만에 “모욕” 결론
    국민여동생 ‘수지’에 ‘국민호텔녀’ 댓글…대법, 7년 만에 “모욕” 결론
    1심은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등의 표현이 “모욕”이라고 판단,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가 연예인이고, 인터넷 댓글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이러한 표현들이 건전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 판결했다. 연예인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대상인 것을 감안하면...
    2022-12-28 13:16
  • [공공기관 신원조회] 조회 어떻게 하나...지방공기업·유관기관도 포함 추진
    [공공기관 신원조회] 조회 어떻게 하나...지방공기업·유관기관도 포함 추진
    이 중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성폭력처벌법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아동청소년법에 따른 성폭력 범죄 등으로 파면·해임되거나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350개 기관은 채용 시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2022-12-12 05:00
  • [관심法] ‘저는 상습 음주운전자입니다’…특수번호판 도입 가능할까
    [관심法] ‘저는 상습 음주운전자입니다’…특수번호판 도입 가능할까
    본인 소유 차량이 아닌 렌터카나 리스 차량 등을 이용하면서 제재를 회피할 경로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가족 등 타인이 이용하는 경우, 제재 대상도 명확하게 특정되기 어렵다. 전국에 분포한 단속 카메라도 업데이트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대당 30만~100만 원 수준의 막대한 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2022-12-12 05:00
  • 법원, '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에 집행유예…확정 시 당선 무효
    법원, '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에 집행유예…확정 시 당선 무효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처리 된다. 법원은 이 원내대표 정의당 비례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결성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장 박모 씨와 선거사무소에서 재정을 담당했던 나모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부터...
    2022-12-07 17:04
  • CCTV 등 증거 없고, 진술만 있는 멱살잡이…대법 “폭행 무죄”
    CCTV 등 증거 없고, 진술만 있는 멱살잡이…대법 “폭행 무죄”
    수도계량기 뗀 업무방해 혐의엔 유죄…업무방해 부분 벌금 100만 원 피해자의 주장을 제외하고 폐쇄회로(CC) TV 등 증거가 없는 경우 폭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의 업무방해 혐의는 2심에서 벌금...
    2022-12-07 14:34
  • 겨울 미세먼지 대응…매연 뿜는 자동차 집중 단속
    겨울 미세먼지 대응…매연 뿜는 자동차 집중 단속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각 시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운전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인목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단속은 겨울철에 자동차에서 초미세먼지가 과다하게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초미세먼지...
    2022-12-04 12:00
  • ‘서태지와 아이들’ 이주노,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주점에서 난동
    ‘서태지와 아이들’ 이주노,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주점에서 난동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검은 이주노에 대해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대해 서면 심리를 거쳐 벌금형 등을 선고해달라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앞서 이주노는 지난 9월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에서 컵으로 주인을 폭행하고 맥주잔을 던지고...
    2022-12-02 22:44
  •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직 유지'…'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50만원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직 유지'…'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50만원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선 예비 후보로서 다른 누구보다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됐지만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않은...
    2022-11-16 14:34
  • [카타르 월드컵] 전자담배·SNS·레깅스 ‘NO’…훌리건도 뒷목 잡는 금기 리스트
    [카타르 월드컵] 전자담배·SNS·레깅스 ‘NO’…훌리건도 뒷목 잡는 금기 리스트
    외국인은 지정된 호텔에서만 술을 마실 수 있는데, 만약 이를 어기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벌금 3000카타르리얄(약 100만 원)을 물어야 한다. 다만 월드컵 기간 중 경기장 외부에는 ‘팬 페스티벌 존’이 마련된다. 이곳에서는 음주를 할 수 있다. FIFA는 경기 시작 3시간 전~경기 종료 1시간 후까지 공식 후원사인 버드와이저의 맥주를 판매할 예정이다. 과음한 사람들을...
    2022-11-15 15:15
  • "진료 비용 실손보험으로 처리해드릴게요"…허위·과장 진료 권유 단호하게 거절해야
    "진료 비용 실손보험으로 처리해드릴게요"…허위·과장 진료 권유 단호하게 거절해야
    A 씨는 보험사기로 적발돼 벌금 1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2017년 8만3535명, 2019년 9만2538명, 지난해 9만7629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보험사기는 회사원, 주부, 학생 등 평범한 일반 국민의 적발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주로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금전적인 유혹에 쉽게 연루되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기에 연루된...
    2022-11-15 12:00
  • ‘사생활 논란’ 엄태웅, 슬그머니 복귀?…윤혜진 유튜브 등장해 인사
    ‘사생활 논란’ 엄태웅, 슬그머니 복귀?…윤혜진 유튜브 등장해 인사
    주장이 허위로 밝혀지면서 성폭행 혐의를 벗었으나, 경찰은 엄태웅에게 성매매 혐의를 적용했다. 엄태웅은 벌금 100만 원의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다. 2017년 영화 ‘포크레인’을 끝으로 자숙 기간을 가져온 그는 2022년 개봉 예정인 영화 ‘마지막 숙제’로 5년 만의 복귀를 타진하고 있다. 한편 엄태웅은 2013년 발레 무용가 윤혜진과 결혼해 그해 6월 딸 지온 양을 안았다.
    2022-10-14 11:04
  • '채널A 사건' 최강욱 의원 무죄…법원 "비방 경위 찾을 수 없어"
    '채널A 사건' 최강욱 의원 무죄…법원 "비방 경위 찾을 수 없어"
    한편, 최 의원은 '채널A 사건'과 별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최 의원은 1·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2022-10-04 11:00
  • 달아오르는 조합장 선거...내년 3월 8일 농·수·산림 동시 실시
    달아오르는 조합장 선거...내년 3월 8일 농·수·산림 동시 실시
    이를 위반해 기부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품을 받은 선거인과 그 가족에 대해서도 제공받은 과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제공받은 금액이나 물품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벌칙 처벌도 받는다. 다만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자수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고, 기부행위를 비롯한 위탁선거범죄를...
    2022-09-20 13:03
  • ‘비실명 판결문’ 받아 기사 작성…대법 “공익성 인정”
    ‘비실명 판결문’ 받아 기사 작성…대법 “공익성 인정”
    A 씨는 형사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기자 B 씨는 판결문을 읽고 A 씨의 성씨, 연령, 직업 등이 담긴 기사를 썼다. A 씨는 공보판사가 법원출입기자들에게 동의 없이 형사사건 판결문을 공개해 기사를 작성하도록 한 것은 위법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사건을 보도한 기자와 언론사에 대해서는 기사로 인해 악성 댓글을 통해 모욕을...
    2022-09-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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