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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안전공단, 지난해 불법차 2만5581대 단속…등화장치 위반 가장 많아
    교통안전공단, 지난해 불법차 2만5581대 단속…등화장치 위반 가장 많아
    항목별로 단속될 시 불법 개조는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전기준 위반은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 및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위·변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1억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권용복...
    2024-02-04 09:42
  • 대선후보 지지 서명부에 가짜 이름들이…대법 “사문서위조 아냐”
    대선후보 지지 서명부에 가짜 이름들이…대법 “사문서위조 아냐”
    1심은 A 씨에게 공소 제기된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 사문서행사죄와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각각 벌금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 사문서행사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허무인 명의로 작성한 서명부 21장은 형법상 사문서 위조의 객체가 되는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특히 A 씨가...
    2024-02-01 12:00
  •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법원 “정당민주주의 신뢰 훼손”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법원 “정당민주주의 신뢰 훼손”
    윤 의원은 재판 과정 내내 단순히 돈봉투를 전달했을 뿐, 이를 마련하라고 지시·권유·요구한 적은 없으며 각 봉투당 금액도 30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그러나 “윤 의원이 국회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의 액수, 대상, 시기, 장소, 방법 등을 결정했고 그 실행을 주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돈 봉투 속 금액에 관해서도...
    2024-01-31 15:10
  • 배출가스저감장치 관리 강화…DPF 수입도 인증 의무화
    배출가스저감장치 관리 강화…DPF 수입도 인증 의무화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수입하는 행위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인증 DPF 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한 경우에도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미인증 DPF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게도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인증받지 않은 DPF 등에 대한 회수...
    2024-01-30 10:00
  • 숨진 동료 조의금 가로챈 전 경찰 간부…동료 합의금도 가로채
    숨진 동료 조의금 가로챈 전 경찰 간부…동료 합의금도 가로채
    고려해 벌금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인천시 한 지구대에서 재직하던 중 2022년 11월 동료 경찰관이 숨지자 다른 동료들로부터 조의금 70만 원을 전달받은 뒤 40만 원만 유족 측에 전달하고 나머지 30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0월에는 피의자가 공무집행방해 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동료 경찰에게 건넨 수백만 원 중 100만 원을 빼돌린...
    2024-01-18 11:05
  • '공직선거법위반' 이정근, 1심서 징역1년ㆍ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위반' 이정근, 1심서 징역1년ㆍ집행유예 2년
    이날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손 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선거 운동원들도 벌금 70만 원~100만 원으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열린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해 6·1 지방선거...
    2024-01-17 15:46
  • 자폐장애인 김밥 먹다 질식사…대법 “학대치사는 아냐”
    자폐장애인 김밥 먹다 질식사…대법 “학대치사는 아냐”
    피고인 B 씨는 학대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2심은 피고인 A 씨에 대한 벌금형을 500만 원으로 올리면서도 피고인 B 씨의 경우 1심이 인정한 학대치사를 무죄로 뒤집었다. 다만 학대치사 방조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선고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형량이 확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1-09 12:10
  •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대법 “신상공개 피해 지나쳐”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대법 “신상공개 피해 지나쳐”
    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및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 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전 배우자를 제보해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되게끔 한 제보자 A 씨도 벌금 70만 원이 확정됐다. 2018년 설립된...
    2024-01-04 11:19
  • 상병 월급도 100만원 찍었다…병장은 125만원 [새해 달라지는 것]
    상병 월급도 100만원 찍었다…병장은 125만원 [새해 달라지는 것]
    국방·병무 분야장병내일적금 월 40만 원+정부 매칭40만 원=전역 시 1470만원 수령 2024년부터 군인 상병의 봉급도 100만 원을 찍고 병장은 월 125만 원을 받는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1일 발표했다. 우선 병사 계급별 봉급이 오른다. 이병은 64만 원(4만 원↑), 일병은 80만 원(12만 원↑), 상병은 100만 원(20만 원...
    2023-12-31 10:00
  • “週 52시간, 일주일 근로시간 합산‧따져야”…대법 첫 판단
    “週 52시간, 일주일 근로시간 합산‧따져야”…대법 첫 판단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검찰 공소사실 가운데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시하면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씨는 2013~2016년 소속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연장근로 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2023-12-25 14:38
  • 비의료인 눈썹문신 시술 ‘무죄’…법원 “의료행위 아냐”
    비의료인 눈썹문신 시술 ‘무죄’…법원 “의료행위 아냐”
    A 씨는 약식기소에서 100만 원 벌금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반영구 화장 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문신 시술 방식과 염료에 대한 규제 강화 및 기술 발달로 인한 위험성 감소 등 사정, 문신 시술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변천과정 등을 모두 종합했다”며 “눈썹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간...
    2023-12-22 10:41
  • 검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강래구에 징역 5년·3년 구형
    검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강래구에 징역 5년·3년 구형
    또 봉투당 30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이 들어있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위원에 대한 재판부의 최종 선고는 내년 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오전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심문을 맡은 유창훈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
    2023-12-18 15:47
  • ‘똑닥’으로만 예약?…진료거부입니다![이슈크래커]
    ‘똑닥’으로만 예약?…진료거부입니다![이슈크래커]
    올해 9월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매월 100만 원의 수련 보조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야간과 응급 진료 보상도 높이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현장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수가 보상안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합니다. 임현택 대한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현재 소아과 수가 1만5000원은 일본 7만 원, 미국 29만 원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면서...
    2023-12-11 16:51
  • 이태원 골목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 원
    이태원 골목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 원
    해밀톤 호텔 별관에 테라스 등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라운지바 프로스트 대표 박모 씨와 임차인 안모 씨는 각각 벌금 100만 원, 500만 원에 처해졌다. 다만 재판부는 참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호텔 서쪽 골목에 에어컨 실외기 등을 가리기 위해 설치한 가벽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호텔 본관 뒷면 테라스 등의 건축물을 무단 증축해 도로를...
    2023-11-29 13:40
  • ‘당기시오’ 출입문 밀어 70대 노인 숨지게 한 50대…무죄→유죄
    ‘당기시오’ 출입문 밀어 70대 노인 숨지게 한 50대…무죄→유죄
    A씨는 “출입문 밖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기도 어려웠고, 세게 민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다 피해자를 충격해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지난 16일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23-11-25 11:00
  • ‘신입 채용 의혹’ 재판받던 하나금융 회장 항소심서 유죄
    ‘신입 채용 의혹’ 재판받던 하나금융 회장 항소심서 유죄
    함께 재판에 넘겨진 후임 인사부장 강모(60)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전 인사팀장 오모(54)‧박모(54) 씨는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확정 받았다. 양벌규정(행위자와 법인을 동시 처벌)에 따라 기소된 하나은행 법인은 벌금 700만 원을 내게 됐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송 씨 등은 2013~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VIP 리스트’를 작성...
    2023-11-23 16:19
  • [단독] "하나 만들면 10만원씩 줄게"…‘대포통장’ 공범 몰린 청년, 2심은 "무죄"
    [단독] "하나 만들면 10만원씩 줄게"…‘대포통장’ 공범 몰린 청년, 2심은 "무죄"
    1심은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2021년 11월 “A 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정당한 계좌 개설을 가장해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면접 한 번 보고 계좌개설 업무를 위임하는 건 극히 이례적이고, 일당 10만 원도 계좌개설 업무수행 대가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은행에서 계좌 계설을...
    2023-11-19 09:00
  • "훼손될 명예 있나" 남편 불륜 문자 SNS에 올렸다가 벌금
    "훼손될 명예 있나" 남편 불륜 문자 SNS에 올렸다가 벌금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서민아 판사는 1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SNS에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 내용을 캡처해 올렸다. 게시글에는 “애가 둘인 엄마”, “절친한 친구 아내와 1년 6개월 연애” 등 남편과 상간녀의 신상정보 일부와 주변인과의 관계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남편의...
    2023-11-17 16:55
  • “김영란법 위반” 신고당한 남현희, 대한체육회 이사 자진 사퇴
    “김영란법 위반” 신고당한 남현희, 대한체육회 이사 자진 사퇴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선 안 된다.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대가성과 상관없이 금품 수수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남현희는 지난달 23일 여성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2023-11-16 15:07
  • 경기특사경, 성기구 판매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5명 적발
    경기특사경, 성기구 판매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5명 적발
    판매하고 100만 원과 40만 원을 판매 대금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 유해 약물 등에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와 포장하지...
    2023-11-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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