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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살인예고 글' 작성자 엄정 대응…"사회적 불안 야기"
    대검 '살인예고 글' 작성자 엄정 대응…"사회적 불안 야기"
    살인예비의 경우 벌금형은 없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결국 이러한 범죄는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해 정작 필요한 범죄 대응에 경찰력이 투입될 수 없게 만들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전국 일선 검찰청에 살인예고 등 다중 위협 범죄 사건의 수사와 처분에...
    2023-09-03 12:00
  • 유튜버 웅이, 전 여자친구 강간상해 등 무혐의…"밝은 모습으로 뵙겠다"
    유튜버 웅이, 전 여자친구 강간상해 등 무혐의…"밝은 모습으로 뵙겠다"
    이날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등장한 웅이는 “저는 지난 4월 문제가 됐던 전 연인에게 주거 침입, 데이트 폭행으로 고소당한 사실이 있다”라며 “이전 영상에서 약식기소에 벌금형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약식기소에 벌금형이 아닌 아직 결과를 통해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검찰 쪽에서 연락받았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추가로 이전 영상에...
    2023-09-02 23:22
  • [이법저법] “재판서 억울함 풀고 싶은데”…약식명령 불복하면 형량 더 늘어날까?
    [이법저법] “재판서 억울함 풀고 싶은데”…약식명령 불복하면 형량 더 늘어날까?
    그러나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등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Q.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은 어떻게 납부하는가요? A. 검찰청에서 벌과금 입금전용 계좌가 기재된 가납벌과급납부명령서 및 지로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해당 통지서 내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법률 자문 해주신 분… ▲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는...
    2023-09-02 08:00
  • [사설]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확대 시행 유예해야
    산재 사망 사고 피해자가 한국의 5분의 1 수준인 영국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문가로 활동 중인 전규찬 러프버러대 교수가 최근 처벌 방식에 대해 영국처럼 벌금형 등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서두를 것은 논란의 여지가 큰 법의 확대 적용이 아니다. 기업생태계를 위협하는 독소조항이 무엇인지부터 세심히...
    2023-09-01 05:00
  •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직원 모욕 혐의…대법, 벌금형 확정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직원 모욕 혐의…대법, 벌금형 확정
    본인 관광농원서 직원들에 욕설1‧2심, 벌금 300만원…상고 기각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이 직원들을 모욕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경기 연천군에 위치한 허브빌리지 관광농원을 운영하는 홍 회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욕설해 모욕죄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2023-08-31 14:45
  • 황선홍호, 이상민 대신 김태현 발탁…‘22인 체제’ 유지
    황선홍호, 이상민 대신 김태현 발탁…‘22인 체제’ 유지
    대한축구협회(KFA)의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17조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그 형이 확정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다. 그러나 이상민은 꾸준히 태극 마크를 달아왔다. 논란이 확산하자, 결국 KFA는 지난달 18일 “203 항저우 아시안 게임 축구대표팀에서 이상민을...
    2023-08-25 09:17
  • "사익 취한 적 없어…의원 된 대가 너무 크다" 윤미향 법정서 오열
    "사익 취한 적 없어…의원 된 대가 너무 크다" 윤미향 법정서 오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 심리로 열린 사기, 횡령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2023-08-24 07:34
  • 엔카에 자사 '중고차 판매' 플랫폼 홍보한 사업자 '벌금형'
    엔카에 자사 '중고차 판매' 플랫폼 홍보한 사업자 '벌금형'
    중고차 플랫폼 엔카에 있는 '구매문의 기능'을 이용해 자사의 중고차 플랫폼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9단독 임범석 판사는 엔카닷컴(원고)이 중고자동차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의 운영자 김 모 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2023-08-22 11:10
  • 김새론 복귀 MV 티저 공개…금발 탈색에 밝은 모습
    김새론 복귀 MV 티저 공개…금발 탈색에 밝은 모습
    뮤직비디오는 18일 공개된다. 앞서 김새론은 지난해 5월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과 가로수, 변압기 등을 수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1차 공판에서 검찰은 김새론에게 벌금형을 구형했고, 김새론은 선처를 호소했으나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김새론이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2023-08-18 07:32
  • ‘정진석 실형’ 판사 과거 SNS 논란…대법, 사실관계 확인 나서
    ‘정진석 실형’ 판사 과거 SNS 논란…대법, 사실관계 확인 나서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는데, 박 판사는 이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또 명예훼손에 대한 실형 선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에 비해 중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후 박 판사가 학생 시절 자신의 SNS에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을 비판한 글이 공개되며 그가 현 여당에 부정적인 성향이라는 추측이...
    2023-08-17 10:17
  • “아줌마 말 똑바로 해요” 시어머니에 욕설·물건 던진 며느리 ‘벌금형’
    “아줌마 말 똑바로 해요” 시어머니에 욕설·물건 던진 며느리 ‘벌금형’
    “아줌마 말 똑바로 해요” 시어머니에 욕설·물건 던진 며느리 ‘벌금형’ 말다툼 도중 시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던진 30대 며느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여)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9월 18일 대전 서구에 있는...
    2023-08-15 14:44
  • [기자수첩] '펫휴머니제이션' 시대, 여전히 버려지는 10만 마리
    [기자수첩] '펫휴머니제이션' 시대, 여전히 버려지는 10만 마리
    동물 유기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의거해 처벌되지만 처벌 수위는 300만 원 이하의 솜방망이 벌금형에 불과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해 동물보호센터가 구조한 동물은 11만3440마리로 2019년 13만5800마리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무화한 동물등록 개체도 늘어나고 있어 인식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반려동물 산업은...
    2023-08-14 05:00
  • LH 임직원 2018년부터 징계 299건…"공직기강 해이 심각"
    LH 임직원 2018년부터 징계 299건…"공직기강 해이 심각"
    재판에 넘겨진 것은 22건이고 벌금형은 6건, 일부 무혐의·일부 기소와 일부 무혐의·일부 벌금형은 각각 2건, 3건이다. LH는 내부 징계 건수가 늘어난 것은 2021년 투기 사태 이후 내부 통제를 강화해 자체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상혁 의원은 "신도시 땅 투기 사건에 이어 철근 누락 순살 아파트까지 밝혀지면서 LH...
    2023-08-13 09:02
  • ‘음주운전’ 김새론, 1년 만 뮤직비디오 출연으로 활동 복귀
    ‘음주운전’ 김새론, 1년 만 뮤직비디오 출연으로 활동 복귀
    김새론은 당시 촬영 중이던 ‘사냥개들’에서 하차한 뒤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은 지난 4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김새론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벌금형이 결정됐다.
    2023-08-10 16:06
  •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서 징역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서 징역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의원에게 사자명예훼손ㆍ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5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정식 재판 대신 약식 기소한다. 약식 기소는 법원에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절차다. 담당 재판부는 필요할 경우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할...
    2023-08-10 15:03
  • 살인예고 글 작성하면 '살인예비' 혐의…어떤 처벌받나?
    살인예고 글 작성하면 '살인예비' 혐의…어떤 처벌받나?
    살인예비의 경우 벌금형은 없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양태정 변호사는 "이번 구속된 온라인 살인예고의 경우 구체적인 준비행위는 물론 온라인에 기재한 정도로도 살해할 대상자가 특정되었다고 판단한 것이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다만 추후 기소돼 재판에서 피의자가 살인예비로 처벌될지, 아니면 단순한 협박으로...
    2023-08-07 14:26
  • 살인 예고글 속출, 30명 검거…미성년자도 여럿
    살인 예고글 속출, 30명 검거…미성년자도 여럿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국민 불안감이 커지자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인파가 몰리는 지하철역, 백화점 등 전국 247개 장소에 경찰관 1만2000여 명을 배치키로 했다. 이어 서울 강남역과...
    2023-08-05 20:39
  • 음주운전 첫 적발, 법원 선고는 벌금 1200만원…"알코올농도 너무 높아"
    음주운전 첫 적발, 법원 선고는 벌금 1200만원…"알코올농도 너무 높아"
    A씨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지만, 적발 당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많은 벌금을 물게 됐다. 도로교통법상 0.2%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다”...
    2023-08-04 00:05
  • '600억 매출' 연예인 출신 사업가, 직원 성추행 1심 유죄…300만원 벌금형
    '600억 매출' 연예인 출신 사업가, 직원 성추행 1심 유죄…300만원 벌금형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는 연예인 출신 사업가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취업제한 명령 등은 내리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오전...
    2023-08-02 23:34
  • "교사도 근로자"…학부모 등 갑질 '괴롭힘'으로 간주해 대응
    "교사도 근로자"…학부모 등 갑질 '괴롭힘'으로 간주해 대응
    보호조치를 요구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적용대상인 교사는 실질적 근로자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 따라서 학부모 갑질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려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2023-08-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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