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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집단행동에 ‘법적 대응’ 예고한 정부…면허취소 가능할까
    의사 집단행동에 ‘법적 대응’ 예고한 정부…면허취소 가능할까
    업무개시명령을 어기면 1년 이하 자격 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지난해 5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사가 어떤 사유로든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한 의료법 전문 변호사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다면 의사면허 취소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도 진료를 방해할...
    2024-02-16 16:17
  •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이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직원이 정직 등 징계만 받고 계속 근무하고 있었다. 코레일은 2020년 5월 특수상해로 징역 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원을 정직 처분하는 데 그치는 등 금고 이상 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원(8명)에 징계(4명)·불문경고(4명) 조치만 하고 당연퇴직시키지 않았다. 한전KPS의 경우...
    2024-02-14 14:00
  • 과속하다 무단횡단 보행자 친 황선우, 벌금 100만 원
    과속하다 무단횡단 보행자 친 황선우, 벌금 100만 원
    국가대표 수영 선수 황선우(20·강원도청)가 과속 운전을 하다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선우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황선우는 지난해 8월 승용차를 몰고 진천국가대표선수촌으로 입촌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A...
    2024-02-14 09:16
  • 반복되는 유명인 가상자산 홍보 논란...“광고 규제 필요”
    반복되는 유명인 가상자산 홍보 논란...“광고 규제 필요”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지침 발표 전부터 FCA는 인플루언서들에게 광고지침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불법적인 금융 홍보 행위가 최대 2년의 징역형과 무제한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행위임을 경고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광고 규정은커녕, 가상자산 발행(ICO)및 유통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법적으로 ICO는 금지돼 있지만, 많은 기업이...
    2024-02-13 05:00
  • 간호사에게 체외충격파 치료 떠넘긴 의사…대법 “벌금형 정당”
    간호사에게 체외충격파 치료 떠넘긴 의사…대법 “벌금형 정당”
    자신이 전담해야 할 체외충격파 치료를 떠넘긴 의사와 그 치료를 대신한 간호사에게 벌금을 선고한 하급심 판단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대법원 제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을 선고 받은 의사 A 씨와 간호사 B 씨에 대해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군포시에서 병원을...
    2024-02-12 09:00
  • ‘2심 벌금형’ 김선규 공수처장 직무대행 사의 표명
    ‘2심 벌금형’ 김선규 공수처장 직무대행 사의 표명
    1심 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전날 항소심에서는 1심이 뒤집혀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다. 김 대행은 이날 항소심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김 대행은 “비록 1심과 배치되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심에서 다툰다고는 하지만, 개인 자격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중차대한 공직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사직 배경을 설명했다. 김...
    2024-02-07 22:07
  • “대리기사 찾았다”던 이경, 총선 불출마 시사…“윤 정권서 망이 망소이 되겠다”
    “대리기사 찾았다”던 이경, 총선 불출마 시사…“윤 정권서 망이 망소이 되겠다”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돼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이 4월 총선 불출마를 시사했다. 5일 이 전 부대변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소속이라도 출마하라는 분이 많이 계시지만 한순간도 민주당이 아닌 적이 없는 제가 민주당이 선거에서 위험해지는 구도를 만들겠는가”라고 밝혔다. 그는 “당...
    2024-02-06 10:38
  • [단독] 승진 위해 ‘토익점수 위조’ 국방과학硏 직원…기관 적발만 3번째
    [단독] 승진 위해 ‘토익점수 위조’ 국방과학硏 직원…기관 적발만 3번째
    해당 직원은 지난해 4월 법원에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에는 입사 당시 토익 점수가 만료됐음에도 지원서에 시험일자를 위조한 뒤 제출해 최종 합격한 직원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당시 감사원은 이 직원을 사문서 변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이후 해당 직원은 연구소를 자발적으로 퇴사(의원면직)했다. ADD...
    2024-02-05 06:00
  • 믿었던 아버지의 '그녀'…가정폭력 신고하며 父 쫓아내려 [서초동 MSG]
    믿었던 아버지의 '그녀'…가정폭력 신고하며 父 쫓아내려 [서초동 MSG]
    그러다보니 퇴거불응으로 기소되는 사례도 찾기 어렵고 처벌 수위도 약식명령 벌금형 혹은 기소유예로 낮은 편이다. 때문에 변호사들 사이에서 퇴거불응 사례는 골치 아픈 사건으로 분류된다. 처벌 결과가 세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들은 선뜻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며 고소에 나서지도 않는다고 한다. 법이나 재판으로 해결하지 못하다보니 변호사들이 각종 묘수를 동원해...
    2024-02-05 06:00
  • 교통안전공단, 지난해 불법차 2만5581대 단속…등화장치 위반 가장 많아
    교통안전공단, 지난해 불법차 2만5581대 단속…등화장치 위반 가장 많아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위·변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1억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같은 도로를 주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자동차안전단속을...
    2024-02-04 09:42
  • 與, 지역구 공천 신청자 810명…"최종 830여명 전망"
    與, 지역구 공천 신청자 810명…"최종 830여명 전망"
    컷오프(공천 배제)를 전제로 한 '신(新) 4대악 범죄'와 '4대 부적격 비리'를 발표했다. 신 4대 악 범죄는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등이다. 4대 부적격 비리는 ▲배우자 및 자녀 입시 비리 ▲채용 비리 ▲병역 비리 ▲국적 비리 등이다. 그밖에 성범죄·아동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2024-02-03 18:28
  • 홀덤펍 내 불법도박 처벌한다…'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홀덤펍 내 불법도박 처벌한다…'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문체부 김근호 관광산업정책관은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홀덤펍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현금거래를 실효성 있게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4-02-01 17:00
  • 대선후보 지지 서명부에 가짜 이름들이…대법 “사문서위조 아냐”
    대선후보 지지 서명부에 가짜 이름들이…대법 “사문서위조 아냐”
    1심은 A 씨에게 공소 제기된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 사문서행사죄와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각각 벌금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 사문서행사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허무인 명의로 작성한 서명부 21장은 형법상 사문서 위조의 객체가 되는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특히 A 씨가...
    2024-02-01 12:00
  • [논현로] 중처법 ‘실효성 보완’ 즉각 나서야
    [논현로] 중처법 ‘실효성 보완’ 즉각 나서야
    선진국들은 경영자 개인 처벌보다 법인 벌금형으로 대응한다. 중처법 모델로 삼은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만 처벌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경영책임자도 함께 처벌한다. 중처법의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야당과 노동계, 좌파언론, 산업재해 전문가들도 정치적, 경제적 이해득실만 따질게 아니라 법의 실효성을 위해 법 보완에 나서야 할...
    2024-01-31 05:00
  • 與공관위 “배우자·자녀의 입시·채용·국적·병역비리도 공천배제”
    與공관위 “배우자·자녀의 입시·채용·국적·병역비리도 공천배제”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해당 심급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배제한다. 이후 사면·복권 받은 경우라도 원천배제 대상이다. 성범죄, 몰카, 스토킹 등 여성범죄, 그리고 아동학대·폭력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랑 음주운전 등 파렴치범죄에...
    2024-01-30 18:26
  • 검찰, 조합원에 금품제공한 현대건설 직원들 1심 판결에 항소
    검찰, 조합원에 금품제공한 현대건설 직원들 1심 판결에 항소
    외주업체 법인 3곳에도 각각 벌금 1000만 원,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현대건설 임원과 외주업체 임직원 등 총 95명에게는 200만~1000만 원의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주도한 사람들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이 사건 조합원 사이, 건설사 사이 등의 분쟁이 지속돼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2024-01-26 18:02
  • ‘불륜 커플 전문 협박단’이 떴다, ‘LTNS’ 통해 알아보는 간통죄 폐지 그 이후 [오코노미]
    ‘불륜 커플 전문 협박단’이 떴다, ‘LTNS’ 통해 알아보는 간통죄 폐지 그 이후 [오코노미]
    더 나아가 당장 자신의 아내에게 말하겠다는 우진에게 정수는 “제 벌을 벌금형으로 받겠다”라며 현금 3000만 원을 내민다. 이날을 계기로 우진과 사무엘은 불륜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돈’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우진은 사무엘에게 자신이 그동안 호텔에서 근무하며 확보한 ‘불륜 리스트’를 가지고 불륜 커플들을 응징함과 동시에 돈을 벌어보자고...
    2024-01-26 16:34
  •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적격 업체를 조기 퇴출할 수 있도록 직권말소 사유가 확대되며,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과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5년 이내에 과태료·과징금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소비자보호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이 추가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2024-01-25 18:23
  •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보험사기방지법’도 통과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보험사기방지법’도 통과
    또 보험사기 징역·벌금형 병과 등 처벌을 강화하고, 고의사고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 등 피해사실을 고지하도록 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작업이 이뤄진 적이 없어 사각지대 논란이 제기돼왔다. 형사 재판 도중에 해외로 도피하면 재판 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국외 도주한 경우...
    2024-01-25 16:20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법사위 통과…가중처벌 조항은 빠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법사위 통과…가중처벌 조항은 빠져
    이밖에도 법무부 등의 반대의견이 있었던 보험금 반환, 명단공개 등은 삭제돼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금융위 자료제공 요청권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고의사고 피해자 보험료 할증 등 피해사실 고지 △보험사기 징역·벌금형 병과 가능 조항 등 5개 법안만 통과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단 법안이 우선 통과되는 게 목표였다"라며...
    2024-01-2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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