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간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새희망자금(2020년 9월), 버팀목자금(2021년 1월), 버팀목자금 플러스(2021년 3월)까지 세 번의 소상공인 등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통해 843만 개 사업체(중복 포함)에 11조 8000억 원을 지원했다.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4번째 직접 지원금이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
다만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았던 사업체 중 매출감소율이 10~20%인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는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에 추가 지원된다. 희망회복자금 대상이 아닌 일반 업종은 대부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희망회복자금을 중복수령할 수 있는 셈이다.
현재 지원 대상에...
글로벌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한국 경제 버팀목인 반도체에 대한 회의론도 커진다. 외국인들의 주식시장 매도는 가속화하고 있다. 국내 경기는 코로나19 확산의 고삐가 잡히지 않으면서 언제 본격적인 회복이 가능하게 될지 점치기 어렵다.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면 경제 펀더멘털이 아무리 탄탄하다 해도 버티기 힘들다.
환율 문제를 보다...
또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버팀목 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2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은 약 291만 명이다.
부동산을 통한 변칙적 탈세 행위를 막기 위한 조사·검증과 사후관리는 강화한다. 고가주택 취득자의 자금 출처 검증을 정교화하고 탈루 가능성이 큰 주택 증여도...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했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까지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했다. 그 결과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지원된 112개보다 165개가 늘어난 총 277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됐다.
새로 경영위기에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로 인해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은 일반업종의 중·저신용(신용 839점,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이다. 다만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요건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은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5년간(1년 거치 4년 상환)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할 것”이라며 “기존에...
정부는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신용도와 관계없이 1.9% 고정금리로 총 8000억 원을 공급하게 된다.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다만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ㆍ폐업 중이거나 임차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은 지원에서...
민생의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취약계층 손실보상법을 언급하면서 "10월에 시행이 되는대로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 제도화 이전에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도 지급 개시일인 내달...
문 대통령은 26일 중기부 세종 청사 시대 개막 현판 제막식에서 축하 메시지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은 혁신 벤처를 기워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우리 경제의 중심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두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그동안 성과를 바탕으로 중소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에 젊은 인재가 모이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미 구축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DB에 포함된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에게 1차 지급키로 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부가세 신고결과를 반영한 2차 신속지급 DB 구축을 8월 말까지 완료해 추가 지원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도 추진한다. 손실보상제도는 코로나 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납부 기한 연장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과 동일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인다. 다만 납부 외 신고는 다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이달 26일까지 마쳐야 한다.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가능성이 큰 간이과세자(연 매출 80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 1만9000명은 '예정부과'를 직권으로 제외 받는다. 예정부과란...
1차 추경의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비교해 최대 지원액이 400만 원 늘어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13만 명이다.
지원금액은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에 따라 정해진다. 장기 집합금지 업종은 지난해 매출액에 따라 400만~900만 원을 받는다....
관련해 박 의장은 “소상공인 지원은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라 향후 방역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보완해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하고, 24개 경영위기업종 113만 명은 기존 버팀목 플러스 자금 대비 매출 감소 비중을 폭 넓게 인정해 단가도 기존 500만 원에서 대폭 상향키로 협의했다”며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5조 원 재도약 패키지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다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산림청) 등과 중복 수령은 안 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가는 21일부터 7월 16일까지 양식장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금(버팀목자금)과 함께 일반 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동시 지급하는 게 큰 방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재정전략회의에서 “어도 내년까지는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도 총지출 증가율이 예년 수준을 유지하면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누계 재정수지 적자는 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 일자리 사업 등 집행관리 대상사업 조기집행 등에 기인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지급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4월 말까지 4조5000억 원 집행됐다.
1~4월 국고채 발행액은 68조6000억 원, 4월 말 국가채무 잔액은 880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 차례 걸쳐 지원한 버팀목 자금과 같은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 명명한 ‘소급지원’까지 담기는 추경에 대해선 송 의원은 “알 수 없다”고 말을 아꼈지만, 박완주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이달 말 발표할 경방을 논의할 때 즈음 구체화될 전망이다.
박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규모와 방식, 시기를 이번 주부터 논의해야 한다....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마루180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권 장관은 “(손실보상제에 대한) 법리 논쟁에 빠져서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나간 이후 (추가 지원이) 논의조차 안 되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법제화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하고 급한 불을 먼저 끄는 지원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이름은 다르지만, 중기부는 버팀목...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13년이 지난 후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대규모 경기부양에나선 미국은 풀었던 돈줄을 서서히 죄며 기지개를 켜고 있지만,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은 인플레이션 우려와 더딘 코로나19 백신 보급으로 부채와 자본 이탈로 새로운 위기의 진원지가 되지는 않을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올해 들어 163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간 한국도...
중기청 전세자금대출이 올해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어서다. 12월 31일 이후론 중기청 신규 대출은 더 할 수 없고 기존 대출을 연장하는 것만 가능하다. 50년 된 아파트나마 부담 없이 구할 수 있던 버팀목이 사라진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중기청 대출 종료 후 어떤 사업이 시행될 지 결정된 바 없다”며 “4년간 한시 사업으로 진행된 중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