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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엔 2년 유예로 결정

소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시행 후 2년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공포 후 3년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법 자체가 1년 후 시행되는 만큼 총 3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한다는 의미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원청업체인 경우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백 의원은 "원청업체 경영책임자가...

2021-01-07 14:00
[포토] 법사위 소위 참석하는 백혜련 위원장

강은미 원내대표 등 정의당 의원들이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왼쪽은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

2021-01-07 11:08
뒤늦은 '정인이 방지법'…여야, 7일까지 법사위 논의

아동학대 처벌법 40개, 아동 법안 통틀어 90여 개백혜련 "7일까지 논의 마무리해 통과시킨다"전문가, 아동보호 체계와 예산 보완 필요성 지적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며 국회가 뒤늦게 관련 입법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0건이 넘는 관련 법안을 7일까지 심사해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2021-01-06 10:52
후퇴만 거듭한 중대재해법…정의당 "제대로 만들라"

소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여러 요소를 고려해 해당 조항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징역 1년 이상으로 바뀌었지만 대신 벌금형과 징역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는 '임의적 병과'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법인 처벌에 대해선 "구체적인 케이스에 따라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재량의 여지를 두는 쪽으로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2021-01-06 10:00
여야, 중대재해법 산재시 징역 '1년 이상'으로 완화 가닥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고 다양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케이스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할 재량의 여지를 두는 쪽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가 가능한 형태로 해서 억울한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재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2021-01-05 20:12
여야, '정인이 방지법' 줄줄이 발의…임시국회서 처리키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백혜련 법사위 간사께 아동학대방지법과 관련된 민법을 임시국회 내 조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백 간사께서 흔쾌히 응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대재해법이 정리되는 거로 시간에 구애 없이, 임시국회 때...

2021-01-05 15:59
[포토] 발언하는 백혜련-김도읍

5일 오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회의 시작 전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과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1-01-05 15:28
정세균 국무총리 "동부구치소 초동대응 미흡...전반적인 방역 대책 필요"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송기헌 의원도 함께했다. 정 총리는 대응 상황을 보고받은 뒤 "국가가 관리하는 교정시설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확인돼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초동 대응이 미흡했던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당국과 법무부는 긴밀히 협력해 역학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2021-01-02 15:47
결국 해 넘긴 중대재해법, 결론 나올까...5일 논의 재개

소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생각보다 속도가 더딘데 논쟁이 많은 부분은 정리가 됐기에 1월 5일에는 속도가 날 것"이라며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각오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의당과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이사장 등 유가족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31일 오전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2020-12-31 14:51
중대재해법, 결론 못내고 내년으로 넘겨

정부안에서 빠진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도 다시 처벌 대상으로 합의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논의된 내용과 각 부처 의견을 정리해 내년 1월 5일 소위를 열기로 했다”며 “생각보다 속도가 느리지만 중요하고 논쟁적인 것은 많이 정리됐다. 1월 5일에 마무리한다는 각오로 회의하겠다”고 말했다.

2020-12-30 20:59
수위 낮춘 중대재해법 정부안…유가족도 경영계도 '반발'

소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정의 규정과 관련해서 중대재해 개념을 중대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나누기로 합의됐다"며 "법률적 문제를 비롯해 자세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 합의에 대해선 "오늘로는 부족해서 내일도 법안소위 하자고 요청하려 한다"며 "내일 오후쯤 법안소위를 열기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2020-12-29 17:38
검찰개혁 시즌2 시동 건 與… “제도 수술이 초점”

특위는 윤호중, 백혜련, 김남국, 신동근 등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전원과 법조인, 경찰 출신 의원들로 구성됐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1차 회의에 참석해 "검찰개혁과 관련돼 분출되는 여러 의견을 특위가 용광로처럼 녹여서 가장 깨끗한 결론을 내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검경수사권 관련 법이 새해에 시행되는데...

2020-12-29 16:40
중대재해법 정부안 제출에 민주당 속도 내나...야당은 '반발'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정의 개념 부분이 명확해지면 나머지는 빨리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며 "제정법이다 보니 개념 논쟁이 많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가 아직 남은 만큼 시간을 갖고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법의 원리는 책임을 부과하는...

2020-12-29 15:04
손경식 경총 회장 "중대재해법 처벌 과도" 국회 찾아 '호소'

경총과 국회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9시쯤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손 회장은 특히 대표자 형사처분을 비롯해 법인 벌금 부과,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으로 이뤄진 처벌 규정이 과도하다는 뜻을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계가 이처럼 적극적인...

2020-12-29 13:38
민주당, 중대재해법 수위 낮춘 정부안 검토…정의당 "강력한 유감"

백혜련, 정부안 두고 "상당 부분 해소됐다"주호영 "입법 너무 과격…부작용 점검해야"고 김용균 씨 어머니 "너무 허술해서 기막혀""살아서 안 나갈 거다"…백혜련 "의견 제시 기회 검토" 회기 내 처리를 예고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둘러싼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수위를 낮춘 정부안이 제출되자 더불어민주당은...

2020-12-29 11:34
반쪽짜리 중대재해법 논의 시작…정의당, 단식 이어간다

법사위 법안소위 진행…국민의힘 불참백혜련 "최대한 연내에 소위 자주 가지겠다"정의당, 단식농성 이어가기로…"연내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없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정의당은 논의가 진행돼 다행이지만 법안 취지가 바뀔까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에 법 제정까지 법안 설명을 충분히...

2020-12-24 11:27
[포토] 라임사태 관련 기자회견 가진 민주당 법사위원들

백혜련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라임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백 간사는 "술접대 검사 기소, 윤갑근 전 고검장의 구속은 초기 수사가 부실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윤석열 총장의 발언은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며 "보안상의 이유로...

2020-12-14 15:03
[포토] 라임사태 관련 기자회견 가진 민주당 법사위

백혜련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라임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백 간사는 "술접대 검사 기소, 윤갑근 전 고검장의 구속은 초기 수사가 부실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윤석열 총장의 발언은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며 "보안상의 이유로...

2020-12-14 15:03
민주당 법사위원들 "윤석열, 라임 부실·뭉개기수사 의혹에 책임져야"

이날 회견에는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을 비롯해 박주민·최기상·김용민·김남국·송기헌·박범계 의원이 동참했다. 이들은 "술접대 검사 기소, 윤 전 고검장 구속은 초기 수사가 부실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윤석열 총장의 발언은 더는 신뢰하기 어렵다"며 "보안상의 이유로 직보를 받았다는 것이 사건을 뭉개기...

2020-12-14 13:39
필리버스터 첫 주자 김기현의 반박…근거는 민주당 의원 과거 발언들

실제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결 정족수를 최종 후보자 추천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로 하고 있다. 현행 법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후보자 추천 시한을 정해놓고 이를 넘기면 국회의장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0-12-09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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