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해 영장청구는 검찰이 하게 돼 있다”면서 “인권침해와 직결되는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영장청구를 통해 여전히 검찰이 통제하고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차관은 공판부가 검찰 조직에서 힘이 없고 인원 수도 적다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되는 검사 수를 실질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법안 등 이름부터 다른 2개 법안이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상태"라며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하고 싶다면 야당을 자극하며 변죽만 울릴 게 아니라 2개 공수처 법안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입장부터 정하기 바란다...
아울러 백혜련 “조 장관에 대한 수사는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조 장관에 대한 수사는 정의롭게 보이지 않고, 수사 시기나 방식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고발장 접수되기 전에 내사도 있었다고 보이고,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가 아닌가 우려된다”며 “(사법연수원) 23기 간에 모종의 무엇인가 있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은 75일 동안 23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지만, 조 장관 수사는 37일 동안 70곳 이상에서 영장이 집행됐다"며 "(조 장관의 자녀가) 지원한 모든 학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되는 것은 법원이 어느 정도 제어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은 "한...
특위에는 박 위원장을 비롯해 송기헌·이종걸·이철희·안호영·정춘숙·박찬대·김종민·이상민·이춘석·박범계·백혜련·표창원·김민기·금태섭·박홍근·이재정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박 위원장은 "법 개정 없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법무부와 당정 협의를 통해 만들어가겠다"며 "대통령도 두번이나 검찰도 개혁의 주체라고...
시장 방문에는 마포를 지역구로 둔 노웅래 의원과 당 여성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혜련 의원, 유동균 마포구청장, 마포 시의원 등이 함께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전통시장 상품권인 온누리 상품권으로 직접 결제했다. 이어 정육점, 과일 가게, 떡집 등을 찾아 소고기·사과·배·떡 등 추석 차례상에 오를 제수용품 등을 구입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백혜련 의원은 조 후보자 딸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반박했다. 백 의원은 “딸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보도했는데 실제 파란색 아반떼를 탔다는 것이 확인됐다. 논문도 조국 딸이 박사로 기재됐다고 했는데 그건 맞지만 전산오류로 인해 당시 단국대의 모든 저자가 기재되지 않았던 저자들이 다 박사로 기재됐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현재까지 경찰의 조사를 받은 의원은 민주당 백혜련·송기헌·윤준호·표창원·홍영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6명이다.
반면 민주당·정의당과 달리 한국당 의원들의 출석률은 ‘0%’다. 지금까지 단 한 명도 피고발인 조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한국당 이양수·엄용수·여상규·정갑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고발전으로 수사 대상이 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16일 경찰에 출석했다.
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 109명 가운데 경찰에 출석한 것은 이들이 처음이다.
이날 오전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한 백 의원은 "실질적인 피해자인 내가 여기 선 것이 너무나 황당하다"며...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가 자료를 많이 내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데 실제로 확인해보니 오전 8시 기준으로 1398건 가운데 1203건, 86%가 제출된 상태"라며 "이는 과거 후보자들에 비해 그렇게 낮은 수치가 아니다. 더구나 자료제출 요구 건수가 매우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여당에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경실련, 참여연대, 민변, 한국거래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선 기업의 자사주 보유 및 활용 과정에서 비롯되는 악용 문제와 상법상의 개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에 앞서 정미화 경실련 공동대표는 “한국 자본시장의 주가는 현재 저평가돼 있는 상황”이라며 “대기업 지배주주 외의 소액주주들의...
이미 패스트트랙이 출발했지만, 공수처장과 차장, 검사 등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백혜련 의원안은 통과되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한 연극인 출신이다. 서울시의원으로 정계에 발을 들인 뒤 2015년 재·보궐선거와 20대 총선에서 ‘보수의 험지’인 관악을 지역에 출마, 새누리당 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이후 2016년...
이어 “국회에서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한 문제점이나 우려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무부는 그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된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수원고검 개청식에 참석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지난해 11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6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지정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는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을 수평적인 협력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에게 일차적 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의 권한이 대폭...
앞서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의원 발의 법안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모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민주당은 이를 수용했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오후 9시 긴급 의원 총회를 열고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결사 저지'를 위한 준비 태세에 나섰다. 비상...
전체회의에는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을 포함해 표창원, 백혜련, 박범계, 송기헌, 이종걸, 박주민, 안호영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과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참석했다. 자유한국당에선 윤한홍, 곽상도, 윤상직, 이장우, 이철규, 정태옥, 정종섭 의원 등 7명이 자리에 앉았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회의에 불참했다. 임재훈 의원도 회의 중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점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금태섭 의원은 “판·검사는 국민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주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다”고 비판했다.
표창원 의원은 “헌법재판관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했고, 조응천 의원은 “아니, 왜 이렇게 주식이 많으냐”며 탄식했다....
소득이 높아지면서 식물원 등의 수목원, 정원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며 “현행 수목원ㆍ정원법의 여러 미비점이 개선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수목원이 많이 늘어나는 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완주 의원 외에 기동민ㆍ박정ㆍ박지원ㆍ백혜련ㆍ서영교ㆍ송갑석ㆍ신창현ㆍ인재근ㆍ장정숙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부단장은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간사는 강훈식 의원, 위원은 소병훈·백혜련·김영진·조응천·제윤경 의원, 오기형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맡는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심사 기준과 방법 등 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규정과 절차는 해당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 공표해야 한다.
당은 기획단 활동을 통해 내년 총선에 대한 공천 시스템과 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