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교섭단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이 늦어질 경우 법학계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기한 내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민주당 "통합당 협조 안 하면 법 바꿔서라도 공수처 출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박주민·백혜련·소병철·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 출범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 출범은 '정치적 쟁점'이 아니라고...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치료제 개발 상황을 묻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믿을만한 (국내) 회사들이 있다"고 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뒤쳐지지 않게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며 "혈장 치료제도 있고, 약물을 재창조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로 치료제...
상당히 준비는 하고 있다"면서도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 상태여서 이걸 보고 하자는 것"이라는 이야기만 되풀이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민주당이 더는 공수처 출범을 미룰 수 없다"고 말했고, 김종민 의원도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위법 상황을 방치한다는 것은 국회 전체의 직무유기"라고 했다.
이날 통합당 법률자문위 부위원장인 유상범 의원과 조수진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과 수석전문위원 등 3명을 공전자기록 위작·변작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국회 소통관에선 통합당 권영세 의원이 주관한 '부동산 피해 대책 모임' 구성원들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앞서 지난 30일에는 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본회의 5분...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선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희(미래통합당 의원들)가 다 같은 국민인데 어느 한 편을 들 수는 없고 공정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며 "조심스럽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자는 것이지, 100% 반대 혹은 100% 찬성 이런 입장이 아닌 것은 사실"이라고...
이번 개정안은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비롯해 6개 안을 통합 조정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 임차인에게 1회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해 기존 2년 계약이 끝난 후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 총 4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임대료 상한선을 5% 내로 정하는 전ㆍ월세상한제가 담겼다.
개정안은...
이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운영 규칙안’은 지난해 제정된 공수처법의 ‘빈틈’을 보완하는 취지로 발의됐다. 현행법은 야당이 추천위원 지명을 기약 없이 미룰 경우 공수처장 임명과 공수처 출범이 불가능한 구조다. 당초 공수처법상 명시된 출범 시한은 이달 15일이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백혜련, 윤후덕 의원은 1회 연장(2+2년)을, 김진애 의원은 2회 연장(2+2+2년)을, 박주민 의원은 기한 없는 안을 각각 제출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이 법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이 있었기에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며 "전·월세 상한제는 지금도 폭등 조짐이 있어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시장에 적절한...
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맡고 박범계ㆍ박주민 의원 등 여당 소속 법사위원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백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물을 추천위원으로 추천할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정했다”며 “이번주 안으로 추천위원 (선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변...
일반 국민에게 다소 생경했던 ‘유사수신’이라는 말이 더는 낯설지가 않다. 최근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인 0.5%까지 떨어지면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을 바라는 서민들의 소박한 희망 사항을 이용한 유사수신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 7만여 명에 피해 금액이 5조 원대에 이르렀던 ‘조희팔 금융사기 사건’에서 제2의 조희팔 사건이라 불린 ‘해피소닉글로벌...
여사님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두분의 뜻을 받들어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1주기 행사에는 김 부의장을 비롯해 설훈, 남인순 최고위원이 함께했다. 또 인재근, 서영교, 진선미, 백혜련, 정춘숙, 이재정, 양향자, 강선우, 고민정, 김홍걸, 최혜영, 양경숙, 이수진, 양이원영, 유정주, 권인숙, 전용기 국회의원 등이 함께 묘소를 참배했다.
김상희·남인순·백혜련 의원은 전날 여성 당선인들을 대표해 각 후보를 만나 ▲ 민주당 몫 국회의장단에 여성 1명을 포함할 것 ▲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30%를 여성에게 우선 배정하고 상임위 간사 배정에서도 여성을 배려할 것 ▲ 원내대표단 30%를 여성으로 구성할 것(원내수석부대표를 2명 둘 경우 1명은 여성 몫 배려) 등 요구사항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후보 3명은...
당정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인 백혜련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당정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인 백혜련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또한 당정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형법상 '미성년자...
수원지검 검사 출신의 전ㆍ현직 의원이 다시 맞붙는 수원을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명함 배포와 악수 대신 거리 인사와 피케팅 위주로 선거운동에 나섰다.
정미경 미래통합당 후보는 공약을 담은 영상을 만들어 유세차에서 상영했다.
수원무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출정식 대신 오전 7시 수원 망포역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활동으로...
이와 관련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백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발본색원을 위해서는 국회가 보다 적극적인 입법에 나서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송희경 통합당 의원도 'n번방 방지법'(가칭)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불법촬영물 제작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