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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후] 발목 잡힌 지역화폐
    [마감후] 발목 잡힌 지역화폐
    내년에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으면 혜택은 더 쪼그라들고, 사업 자체가 백지화 될 수 있다. 최근 고물가ㆍ고금리, 경기불황으로 인한 소비 부진 등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크다. 9월 위기설이 근거 없는 풍문이라고 해도 불안감이 팽배하다. 여기다 지방 소도시의 지역경제도 악화하는 추세다. 지역화폐를 지방 재정의 몫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이유다. 정치...
    2023-09-18 06:00
  • “벌금이 훨씬 싸다” 어린이집 조성 계획 철회한 무신사, 복지부 현장방문 검토 중
    “벌금이 훨씬 싸다” 어린이집 조성 계획 철회한 무신사, 복지부 현장방문 검토 중
    패션업체 무신사가 새 사옥내 직장어린이집 조성 계획을 백지화한 사실이 알려지며 보건복지부가 철회를 요청하고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지하 4층~지상 10층 규모로 짓는 신사옥 ‘무신사E1’에 사내 어린이집 설치 계획 전면 백지화했다. 무신사 측은 자체 수요조사 결과 희망 직원이 적어서 취소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2023-09-08 16:08
  • [종합]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주민 반발 지속
    [종합]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주민 반발 지속
    마포소각장 백지화 투쟁본부도 “서울시는 입지 선정에 대해 이해할 만한 그 어떤 명분도 논리도 설명하지 못했고, 기존에 소각장이 있는 곳에 더 큰 소각장을 추가로 짓겠다는 결정을 하면서 합리적인 설명으로 주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행정소송과 집회 등 반대 활동과 주민 자체적인 쓰레기 감축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2023-08-31 15:03
  • 이재명, ‘무기한 단식’ 선언...“尹, 퇴행적 집권 막는 마지막 수단”
    이재명, ‘무기한 단식’ 선언...“尹, 퇴행적 집권 막는 마지막 수단”
    이외에도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느닷없이 대통령처가 땅 쪽으로 바뀌고 의혹이 제기되자 수조원대 국책사업을 느닷없이 백지화한다”며 “정권의 민생포기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고, 복합위기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마저 신빈곤층으로 전락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해도 이자 갚기조차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제위기‧초부자감세...
    2023-08-31 11:33
  • [황근의 시선] 새 출발하는 ‘방통위’의 책무
    [황근의 시선] 새 출발하는 ‘방통위’의 책무
    집권 전 야당 시절 강하게 추진했던 공영방송 개정 법안을 백지화하고,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심지어 정권에 비판적인 인터넷 매체와 가짜뉴스 규제에 소극적이었던 방송통신위원장을 중도하차시키기도 했다. 그 대신 정권 말기에는 언론의 권력 감시기능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시도하기도 했다....
    2023-08-31 05:00
  • 원희룡 "양평고속도로, 여야 합의해 전문가 검증해달라"
    원희룡 "양평고속도로, 여야 합의해 전문가 검증해달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관해 "여야가 합의해 전문가 검증을 하는 게 정쟁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증위원회 구성을 촉구한 것이다. 원 장관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당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대거 포함시켜 누가 봐도 모아지는 의견만 주면...
    2023-08-30 17:28
  • 홍범도 흉상 이전 논란에…이준석 “해사 이순신 동상은 무슨 기준?”
    홍범도 흉상 이전 논란에…이준석 “해사 이순신 동상은 무슨 기준?”
    백지화”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정 동력이라는 것은 유한하고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건국훈장을 받은 독립운동가에게 모욕을 주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생의 문제는 절대 아니고 심지어 이건 보수진영의 보편적인 지향점이라기보다는 그저 일부의...
    2023-08-29 14:14
  • 원희룡 장관, LH 고강도 혁신 예고…“외부 수술받을 것”
    원희룡 장관, LH 고강도 혁신 예고…“외부 수술받을 것”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서울-양평고속도로(양평고속도로) 사업은 “정쟁(政爭) 프레임만 걷히면 즉시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28일 세종 국토부 기자실에서 현안간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원 장관은 전날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언급하면서 후속으로 LH 개혁안 시행 의지를 밝혔다. 원 장관은 “LH는 이권 담합고리인 전관 분야와 관련해 강도...
    2023-08-28 13:22
  • 김동연 경기지사 “양평고속도로 국토부 원안 즉시 추진해야”
    김동연 경기지사 “양평고속도로 국토부 원안 즉시 추진해야”
    김 지사는 논란의 본질을 노선이 왜 갑자기 특정인이 소유한 땅쪽으로 변경됐는지와 무책임한 백지화 선언으로 불거진 국정난맥상 등 두 가지로 정의했다. 김 지사는 "논란의 첫번째 본질인 노선 변경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논쟁과 국론 분열을 끝낼 수 없다"며 "원안이 갑자기 변경되고 그 변경 노선에 특유의 토지가 있다면 의혹이 일어나는...
    2023-08-03 17:32
  • 툭하면 "국정조사"…총선 앞 정쟁수단 변질 우려
    툭하면 "국정조사"…총선 앞 정쟁수단 변질 우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은 지난달 27일 국회에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제3자 개입 의혹 규명, 1조8000억원대 국책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시키며 위법적 행태를 거듭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책임을 묻겠다"며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노선 변경의 주체와 경위 등 진상을 철저히...
    2023-08-03 16:37
  • '물관리일원화 백지화' 시동…거대 야당에 좌절되나 [관심法]
    '물관리일원화 백지화' 시동…거대 야당에 좌절되나 [관심法]
    올여름 전국 곳곳에서 극심한 폭우 피해가 발생하면서 여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수립된 하천 및 물 관리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그중 하나로 ‘물관리일원화’가 표적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로 이관된 물관리 업무를 국토부로 재이관하는 안을 검토하겠다는 게 여당의 설명이다. 오송 지하차도 사고와 괴산댐 범람 등 최근 잇따른 수해 피해의...
    2023-08-01 17:50
  •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이를 둘러싼 야권 공세가 거세지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의 정쟁용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구하기 위한 '못된 방탄 레퍼토리'가 시작됐다"며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사업이 재추진되는 데 걸림돌이 된다....
    2023-07-27 16:35
  • “나를 탄핵하라” “표정도 관리하나”...與 '빅샷'들의 기싸움
    “나를 탄핵하라” “표정도 관리하나”...與 '빅샷'들의 기싸움
    원희룡, 연이은 광복 행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화제의 중심에 섰다. 원 장관이 관련 부처 등과 협의 없이 사업 중단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하지만 원 장관은 연일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26일 오후 국토위...
    2023-07-27 15:46
  • 민주, 양평고속道 국조 요구서 제출…"尹처가 의혹 규명"
    민주, 양평고속道 국조 요구서 제출…"尹처가 의혹 규명"
    송 원내수석은 요구서 제출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제3자 개입 의혹 규명, 1조8000억원대 국책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시키며 위법적 행태를 거듭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책임을 묻고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노선 변경의 주체와 경위 등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2023-07-27 14:08
  • 野 "원희룡, 사과해야" 元 "이재명부터 사과"…양평道 정면충돌
    野 "원희룡, 사과해야" 元 "이재명부터 사과"…양평道 정면충돌
    26일 국토위 전체회의…민주, 원희룡 집중 추궁원희룡 "사업 백지화, 불가피한 선택"…의혹 반박與 "정쟁 아닌 사실관계 확인하는 자리"…元 엄호 여야는 26일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질의에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 백지화 선언과 미흡한 자료...
    2023-07-26 15:46
  • 원희룡 장관, “양평고속도로 사업, 야당 의혹 확산 중단하면 오늘이라도 정상 추진”
    원희룡 장관, “양평고속도로 사업, 야당 의혹 확산 중단하면 오늘이라도 정상 추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서울-양평고속도로(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의혹) 확산을 중단하면 오늘이라도 정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양평고속도로 사업) 중단이 최악의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 임기 말까지 갈 수도 있다”면서도 야당의 사과를 전제로 재추진 의사를...
    2023-07-26 15:09
  • 원희룡 장관, “양평고속도로 사업, 논란에 추진 불가…정쟁 속히 끝나야”
    원희룡 장관, “양평고속도로 사업, 논란에 추진 불가…정쟁 속히 끝나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에 대해 “여러 논란이 제기되며 더는 정상적인 추진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양평고속도로 관련 현안질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이에 6일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사업 진행을 중단하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을...
    2023-07-26 11:19
  • 원희룡 “저야말로 양평고속道 하루빨리 정상화 바라”
    원희룡 “저야말로 양평고속道 하루빨리 정상화 바라”
    원 장관은 영상에서 ‘국가백년지계 국책 사업을, 그것도 본인을 임명한 대통령 공약 사업을 일개 임명직 장관이 백지화한 사유는 뭔가’라는 질문에 “그간 여러 의문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했음에도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납득해야 하는 사항도 납득 안 하려고 작정한 것 같다”고 답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노선을 장관이 바꿀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2023-07-24 21:04
  • 양평고속도로, ‘강상면 대안’으로 다시 달리나…국토부 “불합리한 선택은 배임”
    양평고속도로, ‘강상면 대안’으로 다시 달리나…국토부 “불합리한 선택은 배임”
    또 오는 2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현안질의에서 ‘야당 사과’를 전제로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와 관련해 발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24일 국토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백브리핑을 진행했다. 전날 국토부는 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면서 의혹 해소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이 자리에서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2023-07-24 15:00
  •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검토부터 발표까지 1년 4개월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검토부터 발표까지 1년 4개월
    국토부는 지난달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 의견 수렴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개하고, 이달 19일까지를 기한으로 두고 주민 공람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말부터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특혜 논란에 이은 6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백지화 선언으로 모든 절차는 중단된 상태다.
    2023-07-2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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