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해 1월 송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기소했다. 이후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날 첫 공판은 검찰의 기소 이후 1년 4개월 만에...
김 씨 사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공소장에 기재
이 사건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황 전 청장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이광철 전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의 공소장에도 기재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해주 전 청와대 행정관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받은 진정서 비위 정보를 통해 '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
조 전 장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공동 피고인인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받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2017년 말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이던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할 당시 옛 참여정부 인사들로부터 '구명 운동'이...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측도 “정무적 의견으로 사표수리하고 감찰 종료하는 의견 제시한 것”이라며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측은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특감반의 감찰관련 사실관계 확인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이번 주 처음 법정에 선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8일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을 연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두 차례 공판 준비기일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은 정식 공판이어서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이날 재판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된 만큼 조 전 장관, 백원우...
고 지검장은 동부지검장으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기소를 미루자는 의견을 내며 수사팀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고 지검장은 1월 설치된 '개혁입법실행 추진단' 단장 역할을 물려받아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하위 법령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 후속 조치 이행에 집중할...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ㆍ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모두 4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은 이 같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무마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했던 A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1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됐다. A 수사관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백 전 비서관 지시를 받고 울산에 내려가 수사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앞서 경찰이 A 수사관에 대한 변사 사건 수사를 진행하던 중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들여다 보던...
올해 1월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여기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사건도 조 전 장관 사건과 병합돼 함께 심리가 예정돼있다.
여기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사건이 조 전 장관 사건과 병합되면서 재판은 이달 20일로 다시 한번 연기됐다.
애초 조 전 장관의 사건에는 피고인이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 3명이었지만, 병합으로 인해 백 전 청와대...
앞서 추 장관은 검찰이 지난달 29일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전직 관계자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추 장관은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는지 다시 점검해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서...
앞서 검찰은 29일 '청와대 하명수사ㆍ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기소했다.
공소장 공개 여부를 둘러싼 법무부 내 이견에 대해서는 "혹시 정치적으로 오해를 당할 수 있다는 저에 대한 우려와 배려 차원이었다"며 "나쁜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원론에는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추...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9일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ㆍ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청와대 하명수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송 시장, 송 전 부시장, 황 전 청장,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 문모 행정관 등 6명은 2018년 6·13...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만나 선거 공약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팀은 인사발령일인 다음 달 3일 이전에 주요 피의자들의 사법처리 방향과 범위 등을 논의하고 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에 대한 기소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1일 사모펀드 투자, 입시비리 등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조 전 장관에 앞서 조사를 받은 박형철 전 비서관, 백원우 전 비서관 등은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 전 장관은 박 전 비서관, 백 전 비서관과 함께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소환 이후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