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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세계를 좌우할 10대 테마·트렌드는?
    내년 세계를 좌우할 10대 테마·트렌드는?
    주요국이 살벌한 물가를 잡기 위해 공격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후폭풍이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세계 인플레이션이 10월 12.1%를 정점으로 꺾였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 역시 올 3분기 9.8%를 정점으로 4분기 9.5%, 내년 말 5.3%까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는 동안 금리는 가파르게 올랐다. 미국은 3월 금리 정상화에 착수해...
    2022-12-10 06:00
  • 겨울 미세먼지 대응…매연 뿜는 자동차 집중 단속
    겨울 미세먼지 대응…매연 뿜는 자동차 집중 단속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와 함께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의 주요 거점 도로를 중심으로 원격측정기를 활용해 주행 중인 휘발유 및...
    2022-12-04 12:00
  • 내년부터 대형 경유차까지 질소산화물 검사 확대…초미세먼지 잡는다
    내년부터 대형 경유차까지 질소산화물 검사 확대…초미세먼지 잡는다
    이번 강화조치로 대형 운행 경유차의 정기 검사의 매연 배출허용기준은 종전의 20%에서 10%로 강화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운행 중인 대형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국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해 요소수 수급불균형 사태 이후, 대형 화물차들 중심으로 시도되는 불법...
    2022-11-30 12:00
  • [이슈&인물]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디지털 인재가 곧 경쟁력…기업 노력만큼 정부가 도와줘야”
    [이슈&인물]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디지털 인재가 곧 경쟁력…기업 노력만큼 정부가 도와줘야”
    SW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향후 5년간 SW 전문 인재는 총 32만4000명이 배출될 예정이다. 반면 인력 공급은 수요를 훨씬 밑돈다. SW정책연구소는 SW 인력 수요를 35만3000명으로 예상했다. 벤처기업도 인력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벤처기업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 한 곳당 3명의 SW인력이 부족하다. 전체 벤처기업이 3만7000여 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인재가 10만 명...
    2022-11-24 16:04
  • 차량 반납된 타 지역서 카셰어링 영업 허용...경쟁제한 규제 개선
    차량 반납된 타 지역서 카셰어링 영업 허용...경쟁제한 규제 개선
    연회비의 100%까지 이익 제공이 허용되는 온라인과 비교해 규제가 엄격한 것이다. 앞으로 한국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8개 공공기관은 신규·중소기업에 과도하게 설정된 입찰 참가자격이나 우선협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한다. 그간 일부 기관이 신규·중소기업에 불리한 참가자격(식수기준), 우선협상자 선정기준(매출액, 업력, 시설기준)을 제시해 개선을 요구하는...
    2022-11-24 11:30
  • 정부, 온실가스 감축투자 기업 인센티브 확대…배출권 시장 활성화
    정부, 온실가스 감축투자 기업 인센티브 확대…배출권 시장 활성화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바이오납사와 같은 친환경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엔 감축실적으로 인정해 배출권 제출의무를 일부 면제한다. 아울러 배출권 거래를 원하는 기업들이 원활하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배출권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유가증권 거래에 전문성이 있는 증권사가 배출권을 위탁받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해 배출권이...
    2022-11-24 08:00
  •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하라" vs "유지해야"...뜨거운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하라" vs "유지해야"...뜨거운 '연세로'
    최화영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세계적으로 진행되는데, 차량 통행을 재개하는 것은 시대 흐름과 역행하는 것”이라며 “2018년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20%가 수송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민혁 연세대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코로나로 침체됐던 상권이 요새 다시 살아나 보행자들이...
    2022-11-22 14:05
  • [미래토크] 부동산의 미래
    [미래토크] 부동산의 미래
    식량안보의 필요성은 도시 농업의 가치를 높이며, 탄소배출 0의 빌딩과 도시는 기존 도시의 재편을 강제할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대도시가 주는 편의를 모든 중소도시와 농촌에도 허용할 것이다. 2030년 이후의 무인자동차, 로봇 및 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술은 중소도시와 농촌 거주를 대도시 거주보다 더욱 풍요롭게 할 것이다. 완전한 무인자동차는 24시간...
    2022-11-22 05:00
  • 삼성重, 탄소 배출량 감축 기여 1000만톤...업계 첫 검증
    삼성重, 탄소 배출량 감축 기여 1000만톤...업계 첫 검증
    스코프 선박 운항 단계 탄소감축 방법론은 조선업체가 고객에게 인도한 친환경 선박이 탄소 감축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계산하는 방식으로, 삼성중공업은 친환경 선박의 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값이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EEDI 허용치보다 향상된 정도를 기준으로 탄소 감축 기여량을 산출했다. EEDI는 선박이 1톤(t)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할 때 배출되는...
    2022-11-17 12:50
  • 주요 상장사, 온실가스배출권 부채 17% 증가할 때 자산 42% 늘었다
    주요 상장사, 온실가스배출권 부채 17% 증가할 때 자산 42% 늘었다
    배출을 허용한 바 있다.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르면 2021~2025년 총배출권의 10% 이상은 유상으로 할당된다. 금감원은 유상할당이 3%에서 10%로 증가하면서 배출권 자산과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봤다. 금감원은 또 배출권 거래를 규정한 국제회계기준(IFRS)이 없어 국내 일반기준(K-GAAP)을 준용해 회계 처리 기준을 마련했는데, 점검 상장법인(30곳) 중 26곳이 K...
    2022-11-15 14:21
  • 시멘트업종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석탄발전 5.4배…기준 강화 속도 낸다
    시멘트업종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석탄발전 5.4배…기준 강화 속도 낸다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시멘트 업종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타 업종에 비해 느슨해 배출량 저감을 위해 배출허용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실제로 시멘트 업종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70ppm으로 철강 100ppm, 석탄발전 50ppm, 석유정제 50ppm, 소각로 50ppm과 비교해 월등히 완화돼 있다. 이와 함께 업계...
    2022-11-06 12:00
  • '폐플라스틱 재활용' 대·중소 역할 분담으로 합의...대리운전 적합업종은 '콜공유' 허용(종합)
    '폐플라스틱 재활용' 대·중소 역할 분담으로 합의...대리운전 적합업종은 '콜공유' 허용(종합)
    대기업 콜공유 허용...콜 허용수는 2019년 기준 '동결' 이날 본회의에선 중기 적합업종인 '대리운전업'의 부속사항에 대한 조정안도 나왔다. 그간 대리운전업계가 반대해온 ‘콜공유(전화콜과 앱콜 연동하는 방식)’에 대해 동반위가 최종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콜 허용수는 2019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지난 2020~2021년 코로나19 사태로 전화콜 수가 급감한 점을...
    2022-10-21 15:34
  • 대한상의, ‘기업ㆍ국민이 바라는 규제혁신 과제’ 51건 정부 건의
    대한상의, ‘기업ㆍ국민이 바라는 규제혁신 과제’ 51건 정부 건의
    해당 기업은 계획된 투자를 적기에 실행하려면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한다면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산업분야의 경우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인증이나 허가 기준이 없는 경우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환경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로는 열분해유 연료화 기준 마련, 화평법·산안법상...
    2022-10-13 12:00
  • 대한상의, 탄소중립 세미나 열어…“명확한 정책과 인센티브 확대로 투자 이끌어야”
    대한상의, 탄소중립 세미나 열어…“명확한 정책과 인센티브 확대로 투자 이끌어야”
    이와 함께 정책과제로 △배출권거래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배출권 가격 급등락 시 정부 개입 기준 명문화 △전력 소매시장 경쟁체제 도입 △주민 주도형 태양광발전사업 지원 등을 제시했다. 첫 번째 세션 발표자로 나선 오형나 경희대학교 교수는 “현행 배출권거래제는 배출권 가격이 낮고, 가격 변동성이 크고, 거래량이 빈약한 수준이어서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2022-09-14 09:30
  • "암모니아로 청정수소 생산"...샌드박스 심의위 25개 과제 승인
    "암모니아로 청정수소 생산"...샌드박스 심의위 25개 과제 승인
    하지만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에 관한 안전기준이 없어 제조허가 및 검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심의위는 “탄소 배출 없는 청정수소 생산 및 대용량 수소 생산ㆍ저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롯데정밀화학은 설비구축에 앞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관계부처는 실증사업을 토대로 해당 설비에 관한 안전기준을...
    2022-09-05 16:00
  • 규제혁신 방안…택배용 화물차 최대 적재량 2.5톤까지 확대ㆍ60kg 미만 자율주행로봇 공원 출입 허용
    규제혁신 방안…택배용 화물차 최대 적재량 2.5톤까지 확대ㆍ60kg 미만 자율주행로봇 공원 출입 허용
    근무교대를 허용하고, PC 온라인·비디오·모바일 게임물 중 어느 하나의 등급분류를 받은 경우엔 다른 플랫폼으로 확장할 때 등급 분류 효력을 유지한다. 이외에도 환경검사 합리화,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개발절차 간소화 등 환경, 보건·의료, 입지 분야의 9개 규제를 완화한다. 자동차연료 첨가제 재검사 시 제조기준, 유해물질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배출가스...
    2022-09-05 09:00
  • 서울 새 쓰레기소각장은 현 '마포'…구청·주민 거센 반발에 '난항' 예상
    서울 새 쓰레기소각장은 현 '마포'…구청·주민 거센 반발에 '난항' 예상
    특히, 배출가스를 법적 허용기준보다 10배 수준으로 강화해 기존 자원회수시설은 물론 유럽, 일본 시설보다 엄격하게 관리한다. 서울시는 주민의견을 반영해 마포 상암동 부지 인근 주민들에게 약 1000억 원 규모로 수영장, 놀이공간 등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간 약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사용할 방침이다....
    2022-08-31 15:44
  • 서울 새 쓰레기소각장은 현 '마포'…기존 시설 2035년 철거
    서울 새 쓰레기소각장은 현 '마포'…기존 시설 2035년 철거
    특히, 배출가스를 법적 허용기준보다 10배 수준으로 강화해 기존 자원회수시설은 물론 유럽, 일본 시설보다 엄격하게 관리한다. 서울시는 주민의견을 반영해 마포 상암동 부지 인근 주민들에게 약 1000억 원 규모로 수영장, 놀이공간 등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간 약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사용할 방침이다. 시는...
    2022-08-31 11:00
  • 경총, 정부에 기업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요청…규제혁신 과제 120건 건의
    경총, 정부에 기업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요청…규제혁신 과제 120건 건의
    환경 및 안전‧보건 분야에서는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재해까지 불필요한 현장조사의무가 적용되는 중대재해 원인조사 운영기준 개선과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인 '반도체 강관 비계 설치 기준 합리화', '반도체 가연성 고압가스용 요기 보관 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현실화 및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중복 규제 해소를 요청했다....
    2022-08-21 14:05
  • 탄소중립 핵심 기술 ‘CCUS’ 속도 내는 기업들…“규제 철폐 필요”
    탄소중립 핵심 기술 ‘CCUS’ 속도 내는 기업들…“규제 철폐 필요”
    CCUS란 산업 공정 중 배출된 이산화탄소(CO₂)를 포집해 지하에 저장하거나 필요한 곳에 활용하는 친환경 기술이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전체 탄소 감축량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탄소중립에서 필수불가결한 기술로 꼽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호석유화학은 가스 전문기업 한국특수가스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CCUS 사업 진출을...
    2022-07-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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