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은 배출권거래제의 신뢰성 확보에 필수적인 모니터링 계획의 검증 수준을 높이는 ‘검증메뉴얼ㆍ세부검증 가이드라인‘ 책자를 30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모니터링 계획은 할당 업체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자료를 주기적으로 수집ㆍ측정ㆍ감시ㆍ평가하기 위해 세부적인 방법이나 절차 등을 기록한 것이다. 실제 현장과 일치하게 작성해 정부에 제출해...
환경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할당업체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지원을 통한 감축목표 달성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지원 사업 예산 규모는 20억원이며 사업자로 선정되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정부가 유럽연합(UN)에 제출할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와 관련해 그는 “지난해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산업계가 INDC 2030년 목표에 대해 깊이 있게 토론하자는 요구가 있었고 최종 시한인 9월30일에나 정부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중국,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이 일찍 제출하는 모습이었고, 우리 정부도 속도를 내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장관은...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주제로 발표한다.
최광림 실장은 “과소산정된 배출전망치(BAU)와 과도한 감축목표를 기준으로 배출량을 할당한 결과, 현재 배출권 거래는 저조한 상황”이라며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구조상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충분한 할당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발표한다.
박륜민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
올해 1월부터 전국 14개 대학이 의무적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제 대상에 포함되는 등 국내 대학의 에너지 절감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신라대학교의 경우 LG전자의 초고효율 제품과 에너지 관리 시스템 도입 이후 에너지 사용량을 연간 약 10.4% 절감했다.
LG전자 시스템에어컨 사업부장 이재성 전무는 “최고 효율의 시스템에어컨 제품과 빌딩 에너지...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월 독일연방행정대법원은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제기된 소송에 대해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이 비례원칙에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배출량 할당량 결정 이의제기, 정보공개 등 기업의 사익 보호를 목적으로 제기된 다수의 소송도 독일 연방행정대법원, 프랑스 국사원 등의...
세미나는 △EU-ETS(Emissions Trading Scheme, 배출권거래제) 제대로 알기 △복잡한 배출권 할당방식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 △거래는 감축노력 이후에 등 4가지 주제별로 각각 3차례에 걸쳐 열린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들은 허용량 범위 내에서 생산 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각...
먼저 산업계는 현재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의 할당 근거가 되는 2009년 추산 배출전망치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전경련 측은 “산업계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행 첫 해인 2012년에 목표 보다 높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배출량은 배출전망치를 2010년 1400만톤, 2011년 3100만톤, 2012년 2000만톤 초과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지방소재 기업의 설비투자 및 공장신증설 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금융 및 자금조달(29.1%)’, ‘인건비 등 노사문제(19.2%)’, ‘배출권거래제 등 환경규제(18.9%)’, ‘지자체 인허가 문제(15.1%)’등으로 조사됐다.
정부정책 중 올해 기업활동에 가장 필요한 과제로는 ‘기업 투자의욕 고취(36.1%)’와 ‘규제완화 및 인허가 개선(33.4%)’등을...
않았던 합작법인들은 배출권 비용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외국인 투자 자본의 이탈이 현실화될까 염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정부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기업에 부담을 주는 배출권거래제가 투자환경 조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정부의 신중한 접근과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국내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이후 할당 배출권(KAU)은 첫 달 4거래일만 거래되는 등 시장 유동성이 지나치게 낮아 배출권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과징금 납부 밖에 없다.
그러나 할당량 대비 초과 배출에 대한 페널티로 최대 톤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시장 평균가격의 3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시장안정화...
또 원전 누적발전량 3조kWh는 2011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 6억톤의 3.3배에 달하는 20억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한 효과가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가격을 적용하면 약 20조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23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설비용량 2만716MW로 설비용량 기준 세계 5위의 원전 보유국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그는 “한국의 녹색성장 추진 경험과 배출권 거래제 도입 사례를 들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도 인천 송도에 사무국을 둔 GCF의 성공적 재원 조성이 소규모 섬나라 등 기후변화 취약국을 지원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기후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정부가 추진한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환경보호라는 미명 아래 기업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얘기다.
새해 들어서면서 시작된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은 현재 ‘개점휴업’ 상태나 마찬가지다. 한국거래소 배출권 거래시장 자료에 따르면 개장 70여일이 되어가지만 절반이 넘는 54일 정도 거래가 없었다. 그나마 거래량도 1380톤, 거래대금 1155만원에 그치고 있다.
이같은...
이날 참석한 업체 관계자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지금처럼 배출권이 과소 할당된 상황에서는 생산 활동을 열심히 할수록 배출권 구매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라며 “생산을 줄여 배출권 장사를 하는 게 나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유환익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제조업 분야 수출로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
특히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환경규제가 우려된다고 응답한 업종이 절반을 넘어 산업계 현안인 ‘법인세 인상’(9.7%)과 정부의 임금인상 압박(3.2%)보다 환경규제가 더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10곳 중 9곳은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했고, 달성할 수 있다고 답한 비중은 6.5%에 불과했다. 현대 할당량 기준에서 추가비용이 들...
협력사 임직원들은 사물인터넷(IoT) 동향,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기업의 대응방향, FTA 이해와 활용, 수율 혁신을 통한 수익구조 강화 등 경영활동과 직결된 강의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LG이노텍은 지난 1월 170여개 협력사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고 동반 시장선도를 위한 상생 활동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동반 시장선도는 협력사와 함께 각...
대해서는 ”주주들이 예측 가능한 배당이 될 수 있게 현재의 배당정책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이번에 전년과 동일한 주당 8000원의 배당을 한다.
지난 1월 도입된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관련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권 회장은 “어려운 문제지만 신기술 개발과 국경세 신설 등 제도보완 건의를 통해 업계가 힘을 합쳐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른 영향 최소화를 위해 철강업계 임원급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연내 신설, 이슈별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안전소재, 극한소재 등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한다. 셰일가스 테스트베드 사업단과 차세대 소재인 타이타늄 기술 개발을 위한 협의회도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