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배진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29일 고객 응대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폭언과 성희롱 등에 노출되는 금융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7개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과 민 의원은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이날 행사에는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를 비롯해 여영국 정의당 대표, 강은미·류호정·배진교·장혜영 정의당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강 대표는 "정치의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을 끝내 이뤄내겠다"며 "머지않아 훗날 돌아봤을 때 새로운 물결의 시작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득권에 맞서는 청년들의...
이 날 회의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같이 살지 않는 시부모, 장인·장모 등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 외의 대부분 쟁점 사안들은 잠정 합의됐다. 전날 정무위 소위에서 법안 조문에 대한 1회독을 모두 끝내고 쟁점 논의도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이끈 덕분이다.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오늘 법안소위에서 여야 간 이견을 거의...
하고, 감사원 근무자의 경우 정부부처에 친인척이 있으면 회피해야 하는데 잘못하면 행정이 마비될 수 있다”면서 대상 설정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또 정의당 측은 소급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배진교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땅 투기 사태에 관해 토지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삼으면 문제의 직원들을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 전국금융사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쟁점과 대응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조혜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선임연구위원은 종합지급결제업자가 수신업과 여신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전금법 개정안은...
심상정·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서울시 마포구 한 파티룸에서 ‘제대로 된 코로나 19 재난보상을 위한 자영업자 단체 간담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각 간담회에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놓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호소와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주최 간담회에 참석한 이근재 전 한국외식업중앙회 종로구 지회장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 기업에 특혜를 주는 ‘네이버 특혜법’이라며 비판했다. 반면 빅테크 업계는 금융소비자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전금법 통과는 빠른 시일내에 통과 시키고 세부 시행령에 업계 의견을 반영하는게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 배진교 의원ㆍ시민단체 전금법 개정안 두고...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은 카카오뱅크 신용대출이 신용등급 1~4등급 사이 고신용자에 쏠려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해 6월 기준 카카오뱅크의 신용대출 중 10건 중 9건이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에게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용대출 건수 중 1~4등급은 93.5%, 5~6등급 5.54%, 7등급 이하는 0.87%였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신용도가 높은...
소공연은 △이동주 민주당 의원의 코로나19 소상공인 등 구제 특별법안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감염병 예방법안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임대료ㆍ공과금ㆍ이자ㆍ위약금 등 네 가지 멈춤법 등 다양한 법안에 대해 짚었다.
그 중에서도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재난 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그는 “정부가 무조건 상인의 문을 닫게 할 게 아니라 문 닫아도 버틸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역지사지해보면 얼마나 힘들까 정말 눈물이 난다. 영업하지 못하면서도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의 눈물을 어떻게 닦을 것인가”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께 말씀도 올리고 함께 걱정하기도...
면담에 배석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본회의 일정 확정 후 단식농성 철회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유가족의 건강이 너무 걱정된다. 논의를 좀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다른 법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동의한 중대재해법"이라며 "같이 처리하는 것이 정의당 입장에서도 좋다"고 덧붙였다.
공동발의에는 용혜인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김남국·남인순·신정훈·전용기 의원, 정의당 강은미·배진교·심상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참여했다.
이번에 발의한 재난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감염병 등의 재난이 발생해 상가건물에 영업정지나 영업제한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정원은 120명 현행을 유지했으며 위원회 활동 기한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한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원안 유지를 요구했던 특별사법경찰권 조사권 부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배 의원은 세월호ㆍ가습기 진상규명을 위해선 사참위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 강제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조사위에 영장청구의뢰권이 부여됐다.
이번 국감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론스타 사건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상한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론스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주장해 온 경제민주주의21,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는 여전히 여야 정치권은 론스타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바꿔치기를 진행하고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의 은행 인수를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상한 지점이 있다고 인정했다.
론스타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다. 론스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