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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 4개월 만에…더기버스 안성일, 오늘(24일) 첫 경찰 조사
    고소 4개월 만에…더기버스 안성일, 오늘(24일) 첫 경찰 조사
    2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백 모 이사를 대상으로 업무방해, 업무상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한다. 피프티 피프티는 6월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어트랙트는 안 대표가 멤버들이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한 배후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에는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2023-10-24 08:57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될까? 일주일 남은 아시아나 이사회 '진퇴양난'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될까? 일주일 남은 아시아나 이사회 '진퇴양난'
    최악의 경우, 배임으로 고발당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도 이사회서 분리매각 결정을 할 경우 배임 등의 혐의로 이사진을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노조 등은 24일 정부서울정사 앞에서 분리매각 반대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다만 항공업계에선 이번 화물사업 매각 결의가 업무상배임죄로 성립될 여지는 사실상 거의 없는...
    2023-10-23 16:28
  • 김혜경 ‘법카 의혹’ 재점화…공익신고자 23일 검찰 출석
    김혜경 ‘법카 의혹’ 재점화…공익신고자 23일 검찰 출석
    앞서 수원지검에 출석해 선거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으나 배 씨가 기소되면서 김 씨에 대한 처분은 유보된 상태다. 검찰은 공범으로 지목된 김 씨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23일 조 씨를 불러 조사한 뒤 이 대표가 법인카드 유용 정황을 인지했을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이다. 조 씨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와 김...
    2023-10-20 11:27
  •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경영진 구속…'사법리스크' 현실화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경영진 구속…'사법리스크' 현실화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달 김범수 창업자와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취재 결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의장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가 인정될 경우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카카오의 최대주주이자 동일인인 김 전 의장이...
    2023-10-19 15:18
  • [조동근 칼럼] ‘기촉법’ 일몰, 패자부활전 없앤 최악수
    [조동근 칼럼] ‘기촉법’ 일몰, 패자부활전 없앤 최악수
    벼랑끝 기업 되살린 워크아웃제성과 큰데 일몰은 ‘정치적 배임’기업 부활 돕는게 구조조정 취지 위기에 몰린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워크아웃제도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15일 일몰됐다. 재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벼랑 끝에 몰린 기업은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없고 법정관리를 거칠 수밖에 없다. 기촉법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2023-10-17 05:00
  • ‘바나나 재벌 2세’ 노보아, 에콰도르 최연소 대통령 됐다
    ‘바나나 재벌 2세’ 노보아, 에콰도르 최연소 대통령 됐다
    다만, 이번 대통령 선거는 기예르노 라소 현 대통령이 횡령·배임 혐의로 조기 퇴진하게 되며 치러진 보궐 성격의 선거라 임기가 1년 6개월에 불과하다. 2021년 취임한 라소 대통령은 횡령·배임 혐의로 탄핵 심판 절파를 밟으며 5월 17일 국회를 해산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좌파 성향의 곤잘레스 후보가 8월 본선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며 당선...
    2023-10-16 16:41
  • 끝까지 판다?…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수원지검으로 재이송
    끝까지 판다?…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수원지검으로 재이송
    형사6부는 되돌아온 대북송금 사건을 포함해 쌍방울 그룹의 쪼개기 후원 의혹,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쌍방울 그룹의 횡령 배임 등 기업 비리 의혹 수사를 전담한다. 이밖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이제 이 대표를...
    2023-10-16 15:58
  • 이화영, 구속 기한 또 6개월 연장…“증거인멸·도주 우려”
    이화영, 구속 기한 또 6개월 연장…“증거인멸·도주 우려”
    수원지검은 최근 이정섭 2차장검사 산하에 이 대표 수사를 위한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수사팀은 쌍방울 그룹의 쪼개기 후원 의혹을 수사해 온 형사6부와 쌍방울 그룹의 배임 등 비리 사건을 담당하는 방위산업부,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부 등으로 구성됐다.
    2023-10-13 17:48
  • [종합] 이재명 ‘백현동 의혹’ 먼저 기소한 검찰…“혐의 입증 충분”
    [종합] 이재명 ‘백현동 의혹’ 먼저 기소한 검찰…“혐의 입증 충분”
    검찰 “시장의 기본적 책무 위배…배임죄 구성 자신”대장동·위례 사건과 백현동 병합 요청…“동일한 구조”위증 교사·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보강수사 검토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우선 재판에 넘기면서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 기각 이후 관련...
    2023-10-12 15:45
  • [종합] '선당후사' 김행 자진 사퇴…각종 의혹·강서 참패 영향
    [종합] '선당후사' 김행 자진 사퇴…각종 의혹·강서 참패 영향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김 후보자의 회사 경영에 대한 불법성을 지적, "명백히 특가법상의 배임에 해당한다"며 고발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 목소리가 제기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부는 폐지할 부처이기에 장관 임명을 안 하겠다는 입장을 갖는 게 맞다"며 "차관 대행 체제로 가고...
    2023-10-12 14:59
  • 검찰, 이재명 대표 ‘백현동 의혹’ 배임 혐의 기소…“위증교사‧대북송금은 보강수사”
    검찰, 이재명 대표 ‘백현동 의혹’ 배임 혐의 기소…“위증교사‧대북송금은 보강수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2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수사한 내용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2014~2018년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당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2023-10-12 10:54
  • [속보] 검찰, '백현동 특혜 의혹' 이재명 대표 배임혐의 불구속기소
    [속보] 검찰, '백현동 특혜 의혹' 이재명 대표 배임혐의 불구속기소
    [속보] 검찰, '백현동 특혜 의혹' 이재명 대표 배임혐의 불구속기소
    2023-10-12 10:19
  • 국감장 선 이화그룹 소액주주 대표 “한국거래소도 피해 확산 책임”
    국감장 선 이화그룹 소액주주 대표 “한국거래소도 피해 확산 책임”
    이어 “이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배임 및 횡령으로 얼룩진 비리 기업 이화그룹에 있다”며 “심지어 의도적인 허위 공시를 통해 거래소를 속였고 38만 시민의 삶과 1조 원의 자산을 동결시켰다“고 말했다. 이날 김현 대표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참고인 신청으로 국감장에 출석했다. 이 의원은 ”증권사가 소액주주를 기만하고 거래소의 의무를 잘못한...
    2023-10-11 17:57
  • 김행 “행방불명 된 적 없다”…CCTV 공개 요구
    김행 “행방불명 된 적 없다”…CCTV 공개 요구
    김 후보자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후보자로 지명된 지 20일 만에 저는 행방불명, 코인쟁이, 배임, 주식파킹으로 범죄자가 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행방불명 된 적이 결코 없다. 민주당의 주장은 거짓말”이라며 “청문회 파행 전후 국회 CCTV를 모두 공개해달라. 제 행적을 전부 밝히겠다. 당일 CCTV를 보면 단박에 확인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3-10-11 09:41
  • "文정부, 전기·가스요금 제때 못 올리게 막아…LH, 택지개발 부풀려 추진"
    "文정부, 전기·가스요금 제때 못 올리게 막아…LH, 택지개발 부풀려 추진"
    감사원은 감사결과 업무상 배임, 사기 등의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7건, 18명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고발·수사를 요청했다. 난방공사를 지도·감독하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난방공사 법인카드를 총 897회, 3827만 원 사적으로 사용한 산업부 공무원 B 씨에 대해선 수뢰, 강요 등의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 아울러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격...
    2023-10-10 14:00
  • 새마을금고, 올해 배임ㆍ횡령 등 금융사고 8건 발생
    새마을금고, 올해 배임ㆍ횡령 등 금융사고 8건 발생
    새마을금고에서 올해 8월까지 벌써 횡령 5건, 배임 3건 등 총 8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의 감독능력 부실이 도마에 오르면서 새마을금고의 금융감독권을 금융당국에게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전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3-10-10 08:45
  • 사모단 정규조직화·업권 구분 폐지…금감원, 금투 부문 검사 체제 개편
    사모단 정규조직화·업권 구분 폐지…금감원, 금투 부문 검사 체제 개편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고객이익 훼손, 대규모 횡령·배임 등 중대한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즉시 등록취소하고, 영업미영위 판단기준 강화 등으로 직권말소 회피행위를 차단하고 적시 퇴출도 강화한다. 이번 금감원 금투부문 검사체계 개편은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개편에 따른 혼선이 발생하지 않고 금융투자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개편안이 원활히...
    2023-10-09 12:00
  •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뇌물이나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도 ‘기타소득’으로 구분해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최근 10년(2013~2021년) 간 뇌물수수로 인한 과세건수는 총 5703건, 뇌물수수액수에 대해 고지한 세금만 1000억 원을 넘긴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소득이 몰수되거나 추징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2023-10-07 08:00
  • '대장동ㆍ위례 개발 의혹' 첫 재판…이재명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
    '대장동ㆍ위례 개발 의혹' 첫 재판…이재명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6일 이 대표의 배임·뇌물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이 대표는 직접 발언을 신청하며 "제가 혐오해 마지않는 부동산 투기 세력인 민간 사업자들이 원하는 것을 단 한 개도 들어준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수사가 몇 년째냐"며 "검사 수십 명이...
    2023-10-06 14:39
  • [특징주] 카카오, 3만원 선 내리나…이틀 연속 신저가 갈아 치워 4만1000원 선
    [특징주] 카카오, 3만원 선 내리나…이틀 연속 신저가 갈아 치워 4만1000원 선
    카카오는 지난달에도 7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보이며 신저가를 나타냈다. 카카오의 연초 대비 낙폭은 약 20%에 달한다. 최근 카카오 주가는 고금리 장기화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고발 악재 등이 겹치면서 연일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번 낙폭이 확대해 카카오 주가가 4만 원 선(종가기준)이 깨지면 2020년 5월 4일 이후 약 3년 만이다.
    2023-10-0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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