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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사 횡령·배임 막는다…여전업권 내부통제 강화
    카드사 횡령·배임 막는다…여전업권 내부통제 강화
    금감원, 표준 내부통제기준 제정내년 시행…PF·중고차 등 업무절차 개선 내년부터 카드사, 캐피탈사 같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내부통제 개선안이 시행된다. 다수 이해관계자와 제휴하고 중고차·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 고위험 업무비중이 높은 업권 특성을 반영해 사고 발생 예방장치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감독원은 여신협회, 여전사들과 함께...
    2023-11-15 14:06
  •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힘 빼고 견제 기능 강화…관리ㆍ감독 개편은 제외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힘 빼고 견제 기능 강화…관리ㆍ감독 개편은 제외
    다만, 부실 대출로 촉발된 뱅크런(대규모 자금이탈) 사태와 횡령, 배임 등의 내부 통제 문제를 잠재울 수 있는 관리·감독 개편 논의는 이번 혁신안에서 빠져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와 행안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혁신안과 이행계획’을...
    2023-11-14 17:50
  • [종합] '횡재세' 배임 논란ㆍ외국인 주주 이탈 우려…은행ㆍ정유사 "이중과세" 반발
    [종합] '횡재세' 배임 논란ㆍ외국인 주주 이탈 우려…은행ㆍ정유사 "이중과세" 반발
    배임 논란도 제기됐다. B은행 관계자는 “횡재세 도입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 이는 곧 주주 손실확대로 이어지고 결국 주주 이익 침해 및 배임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면서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 및 이로 인한 자금조달 등의 부작용이 생길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사회에 환원한다는 개념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하며 무조건 적인...
    2023-11-13 16:28
  • '횡재세' 배임 논란ㆍ외국인 주주 이탈 우려…은행ㆍ정유사 "이중과세" 강력 반발
    '횡재세' 배임 논란ㆍ외국인 주주 이탈 우려…은행ㆍ정유사 "이중과세" 강력 반발
    배임 논란도 제기됐다. B은행 관계자는 “횡재세 도입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 이는 곧 주주 손실 확대로 이어지고 결국 주주 이익 침해 및 배임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면서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 및 이로 인한 자금조달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은행이 이익을 내는 것이 비난의 대상이나 과세의 대상일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C은행 관계자는...
    2023-11-13 16:09
  • ‘식품기업 2파전’ 된 HMM 인수전…동원·하림 ‘실탄 마련’ 총력
    ‘식품기업 2파전’ 된 HMM 인수전…동원·하림 ‘실탄 마련’ 총력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 예비 업체 3곳은 자기자본 조달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며 "이들은 사모펀드 등 막대한 외부 자금의 차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혈세로 재건한 HMM 매각은 '졸속 매각'에 불과한 국가산업적 배임행위"라며 "이번 매각에 반대하며 반드시 유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12 18:30
  • 횡령에도 임직원 처벌 피한 카드사ㆍ상호금융, 금융당국 직접 제재 추진
    횡령에도 임직원 처벌 피한 카드사ㆍ상호금융, 금융당국 직접 제재 추진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수협ㆍ신협ㆍ농협 등 상호금융권과 카드사ㆍ캐피탈사 등 여전업권에서 횡령ㆍ배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상호금융업권법(신용협동조합법ㆍ농업협동조합법 등)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금융사고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곧바로 금융당국의 기관, 임직원 제재를 받는...
    2023-11-07 18:24
  • 검찰 ‘미공개 정보 거래’ 의혹 메리츠증권ㆍ이화그룹 압수수색
    검찰 ‘미공개 정보 거래’ 의혹 메리츠증권ㆍ이화그룹 압수수색
    이화전기는 올해 3~5월 검찰 수사를 받았고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직후 한국거래소는 이화그룹의 주식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는데, 메리츠증권은 내부 정보를 활용해 이화그룹 거래 정지 직전 이화전기 주식을 팔아 손실을 면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메리츠증권 기업금융(IB) 본부 직원들이 직무정보를...
    2023-11-06 11:38
  • 박찬구 금호석화 명예회장, 6개월 만에 경영 복귀
    박찬구 금호석화 명예회장, 6개월 만에 경영 복귀
    박 명예회장의 경영 일선 복귀는 지난 5월 경영진에게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지 6개월 만이다. 박 명예회장은 2018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5년 말까지 취업이 제한됐으나,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아 취업 제한이 풀렸다.
    2023-11-02 10:29
  • STX, "코레일 개발사업 관계자 형사고소 진행"
    STX, "코레일 개발사업 관계자 형사고소 진행"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약 2조 원의 대규모 사업으로, 4000억 원 가까운 수익이 예상되는 우량사업임에도 현재 코레일은 출자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업무상 배임 혐의 논란도 제기된 바 있다. STX 관계자는 “국가자산인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부지 약 2만9000㎡에 대한 코레일과 한화의 졸속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민원을...
    2023-11-01 16:12
  • 클레이튼, 쟁글 ‘라이브워치’ 도입 예산 10만 달러 편성…“유통량 검증, 생태계에 중요”
    클레이튼, 쟁글 ‘라이브워치’ 도입 예산 10만 달러 편성…“유통량 검증, 생태계에 중요”
    특히 9월에는 국내 시민사회단체 ‘경제민주주의21’이 클레이(KLAY) 횡령·배임 등 혐의로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과 카카오 관계사 임원들을 고발하기도 했다. 이번 쟁글 라이브워치 도입 시도는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보인다. 재단 관계자는 라이브워치 온보딩에 대해 “(확정은 아니지만) 현재 클레이튼 스퀘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트랜잭션...
    2023-11-01 14:53
  • 법원, 이재명 ‘대장동·백현동 사건’ 병합…위증교사는 아직
    법원, 이재명 ‘대장동·백현동 사건’ 병합…위증교사는 아직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을 기존 특가법 위반(뇌물) 등 사건에 병합했다. 검찰은 12일 이 대표의 백현동 사건을 추가 기소하면서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과 병합을 요청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 당시 동일한 피고인들이 벌인 일인 데다...
    2023-10-30 21:47
  • 광주 새마을금고 이사장, 실형 선고받자 자해…“생명 지장 없어”
    광주 새마을금고 이사장, 실형 선고받자 자해…“생명 지장 없어”
    앞서 A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돼 이날 징역 3년 벌금 2050만 원 추징금 400여만 원 등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 씨는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한 건설업체에서 8차례에 걸쳐 이뤄진 무담보 은행 대출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광주 남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지인들에게 불법적으로 12억여 원의...
    2023-10-27 15:39
  • 발달 지연 환자 2배 늘었는데 보험금 지급은 6배 폭증..손실 눈덩이
    발달 지연 환자 2배 늘었는데 보험금 지급은 6배 폭증..손실 눈덩이
    보험업계 관계자는 “물가를 고려하더라도 증가 폭이 지나치다”며 “비정상적인 상태를 점검하지 않고 지급하는 건 보험사 입장에서는 배임이자 일반 고객들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발달지연 실손보험 미지급 논란은 올해 상반기 현대해상이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미술·음악·놀이 치료사 등의 행위가 실손보험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2023-10-27 05:30
  • [국감 하고 잇슈] 추경호 “R&D 예산 비효율 정비…AI·반도체·바이오는 늘렸다”
    [국감 하고 잇슈] 추경호 “R&D 예산 비효율 정비…AI·반도체·바이오는 늘렸다”
    강 의원은 “KB국민은행에서는 끊임없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배임, 횡령, 미공개 정보 이용, 사익 편취 등 내부 통제 기능 오작동의 총책임자인 회장이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 준엄한 부름을 무시한 채 해외를 유람하고 있다”며 “불출석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KB금융지주 회장은 10년 장기집권하면서 연봉과 수당만 약 130억 원이란 봉급을...
    2023-10-26 11:06
  • ‘사면초가’ 피프티 피프티, ‘원 히트 원더’로 남나 [이슈크래커]
    ‘사면초가’ 피프티 피프티, ‘원 히트 원더’로 남나 [이슈크래커]
    안 대표는 현재 업무방해, 전자기록 손괴, 사기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적 다툼 속 ‘피프티 피프티’는 그야말로 해체를 앞둔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죠. “중소돌의 기적”…전 세계가 주목한 피프티 피프티 피트티 피프티는 올해 초 발매한 두 번째 앨범 타이틀 곡 ‘큐피드’로 국내외적으로 주목 받기 시작했는데요. ‘큐피드’가...
    2023-10-25 15:16
  •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아닌 전임 경영진 비위 행위”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아닌 전임 경영진 비위 행위”
    횡령 및 배임 의혹 관련 공식 입장 발표 태광그룹은 최근 경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전 경영진의 비위 행위에 대한 수사이며 이호진 전 회장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25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이호진 전 회장의 자택,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사무실, 태광CC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 측은 △태광그룹 임원의 허위 급여 지급 및...
    2023-10-25 14:47
  • 나무배 타고 내려온 北 주민들 첫 마디…“여기 어딥니까”
    나무배 타고 내려온 北 주민들 첫 마디…“여기 어딥니까”
    북한에서 온 배임을 확인한 임 씨는 무전을 통해 속초어선안전조업국에다 해당 사실을 알리며 조치를 요청했다. 목선에 타고 있던 남성이 임 씨에게 가장 먼저 건넨 말은 “여기가 어디냐”였다. 임 씨가 “강원도 속초”라고 답하자, 북한 남성은 배를 임 씨 어선에 바짝 붙여 밧줄로 두 배를 묶고는 목선으로 돌아가 담배를 피웠다. 임 씨는 ‘배 위에서 지낸 지 며칠...
    2023-10-25 09:03
  • 검찰,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공갈미수’ 무혐의 불기소
    검찰,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공갈미수’ 무혐의 불기소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조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조 회장 측은 조 전 부사장이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2017년 맞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조 전 부사장에게 강요미수 혐의만...
    2023-10-24 19:59
  • [종합] 사면 두 달 만에…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혐의’ 강제수사
    [종합] 사면 두 달 만에…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혐의’ 강제수사
    이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이다. 태광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인데, 배임으로 볼 수 있는 액수가 2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회삿돈 421억 원을 횡령하고 9억 원가량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2023-10-24 16:13
  • 경찰,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자택 등 압수수색…배임‧횡령 혐의
    경찰,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자택 등 압수수색…배임‧횡령 혐의
    경찰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업무상 횡령·배임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4일 이 전 회장의 서울 장충동 자택과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 빌딩에 있는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사무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태광CC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태광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20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2023-10-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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