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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유명인사 영입·허위 자금조달 ‘무늬만’ 신규사업 대거 적발
    금감원, 유명인사 영입·허위 자금조달 ‘무늬만’ 신규사업 대거 적발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 행위 과정에서 횡령·배임 혐의가 함께 발생되는 경우도 많았다. 조치완료 7건 중 3건(42.9%)의 조사과정에서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됐다. 이중 1건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수백 억원대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도 했다. 조사대상 20건 중 18건(90.0%)이 코스닥 상장사와 관련된 사건이었다. 20개사중 10개사는 상장폐지되거나 매매거래정지된...
    2024-01-18 12:00
  • 코빗, 자금세탁방지 동향 세미나 개최…“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 노력”
    코빗, 자금세탁방지 동향 세미나 개최…“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 노력”
    FIU가 지난해 발행한 ‘2022년 자금세탁 동향’에 따르면 FIU가 2022년 한 해 동안 법 집행기관에 제공한 의심거래보고의 전제범죄는 조세 포탈(31.7%), 사기/횡령/배임(24.6%), 기타(19.0%), 재산 국외 도피(12.6%), 사행행위(8.2%), 관세 포탈(3.9%)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제범죄란 자금세탁에 선행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코빗이 FIU에 보고한 전제범죄 현황도 위와...
    2024-01-18 09:08
  • 포스코 후추위, CEO 후보 롱리스트 18명 확정
    포스코 후추위, CEO 후보 롱리스트 18명 확정
    위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더욱 신중하고 공정하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서경찰서는 최근 최정우 회장과 사내ㆍ외 이사 등 16명을 업무상 배임 또는 배임 수재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해왔다. 지난해 8월 캐나다에서 열린 해외 이사회에 이들이 참가했고 총 7억 원 가량의 비용이 들었는데, 비용 출처에 문제가 있다는 고발이 접수된 데 따른 조치다.
    2024-01-17 14:38
  • ‘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있는데 특별성과급이나 별도 우수 수당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홍 팀장은 “일반 성과와 특별 성과는 상황을 나눠서 볼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런 의미에서 (따로) 지급된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1일 황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024-01-16 14:25
  • “지긋지긋해”…박민영, 前 연인 논란 재소환에 직접 심경 밝혀
    “지긋지긋해”…박민영, 前 연인 논란 재소환에 직접 심경 밝혀
    강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다.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사의 자금 약 628억 원을 횡령하고 주가 조작 등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다만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후 박민영은 국내 활동을 중단, 해외에서 일정을 소화하다 이달 1일 첫 방송된 tvN...
    2024-01-15 17:25
  • 검찰, 대한변협에 ‘이재명 변호사’ 징계 요청
    검찰, 대한변협에 ‘이재명 변호사’ 징계 요청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등이다. 변호사법 97조의2(징계개시의 신청)에 따르면 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은 범죄수사 등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2024-01-15 14:24
  • ‘의사 출신’ 안철수 “이재명, 재판 출석 불가?…의학적 근거 없으면 방탄용”
    ‘의사 출신’ 안철수 “이재명, 재판 출석 불가?…의학적 근거 없으면 방탄용”
    흉기 습격을 당해 수술받고 최근 퇴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당분간 출석 불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어떤 의학적 근거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14일 말했다. 의사 출신인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의학적으로는 말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아무런 사유도 발견할 수 없고, 실제로 퇴원 소감을...
    2024-01-14 13:39
  • 지난해 코스닥시장 공시건수 1.4%↑…'혁신성장주 강세' 조회공시 급등
    지난해 코스닥시장 공시건수 1.4%↑…'혁신성장주 강세' 조회공시 급등
    횡령·배임 관련 조회공시 요구는 전년 대비 450%(9건)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여러 상장사가 검찰의 횡령·배임 혐의 기소에 연루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자율공시는 전년 대비 10.1%(222건) 줄었다. 자율공시 내 ‘기타 경영사항’ 공시의 경우 △전환사채권 재매각(176건) △정기·감사보고서 제출 지연(49건)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청구(48건) △특허권 취득...
    2024-01-14 12:00
  • 초호화 해외 이사회 의혹 포스코…최정우 회장 등 배임혐의 입건
    초호화 해외 이사회 의혹 포스코…최정우 회장 등 배임혐의 입건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과 사내·외 이사 등 16명을 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최 회장을 포함한 포스코홀딩스 이사회는 지난해 8월 6일부터 12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캐나다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해외 일정에는 식비와 현지 전세기 이용, 골프비 등으로 총 6억8000만 원 가량 들었다. 이 비용은...
    2024-01-12 19:49
  • 아워홈 ‘남매의 난’ 재점화…구지은 경영권 견고할 듯
    아워홈 ‘남매의 난’ 재점화…구지은 경영권 견고할 듯
    "회사 안정적 운영"…구지은 대표로 이미 옮겨진 무게추 아워홈 최대주주인 구본성 전 부회장이 구지은 현 대표이사 부회장을 배임으로 고소, ‘남매 갈등’이 재점화됐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구 전 부회장의 ‘여동생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구 부회장이 안정적 경영을 펼치고 있어 현 체제는 견고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구 전...
    2024-01-10 18:40
  • 아워홈 “구본성 전 부회장 주장 사실관계 불분명”
    아워홈 “구본성 전 부회장 주장 사실관계 불분명”
    아워홈은 구본성 전 부회장이 구지은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전반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고 9일 반박했다. 아워홈은 이날 입장 자료에서 "현재 당사에는 고소장이 공식 접수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보도자료가 배포됐다"며 "고소 관련 내용의 전반적인 사실 관계가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본성...
    2024-01-09 16:56
  • ’남매 갈등’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구지은 대표 고소
    ’남매 갈등’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구지은 대표 고소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여동생인 구지은 부회장(대표이사)과 구명진 사내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면서 ‘남매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구 전 부회장은 5일 현 대표이사인 구 부회장과 사내이사인 구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구 전 부회장은 “구지은 대표이사와 구명진...
    2024-01-08 20:44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하던 재판장 사의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하던 재판장 사의
    재판부 구성이 변경된 경우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성남FC 관련 배임 및 뇌물 혐의, 위증교사 혐의로도 기소돼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대장동 사업자들이 다수 연루된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31기)도 최근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2024-01-08 20:43
  • 경영난부터 상폐까지…시련겪는 1세대 바이오벤처 [스페셜리포트]
    경영난부터 상폐까지…시련겪는 1세대 바이오벤처 [스페셜리포트]
    바이오산업 20년 넘었지만, 여전히 부실 기업 많아자금난으로 최대주주 변경…횡령‧배임 상장 폐지도 바이오산업의 태동을 이끈 1세대 바이오 기업이 시련을 겪고 있다. 자금난에 시달리다 기업을 매각하거나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기도 한다. 상장 폐지되거나 폐지 위기를 겪는 곳도 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2024-01-08 05:01
  •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대로 무산되나…금융당국 "신뢰 저버려, 이대로면 협조 없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대로 무산되나…금융당국 "신뢰 저버려, 이대로면 협조 없다"
    단순히 윤 창업회장이 지주 회장을 설득한다고 해도 지주 회장이 실무자에게 봐주기식 지시를 내렸다간 자칫 배임에도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채권단 관계자는 “이 정도면 사실상 회생절차를 밟는 게 맞다”며 “워크아웃은 힘들어 보이고, 차라리 쪼개서 살릴 수 있는 곳은 살리고 하는 것이 채권단 입장에서도 유리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 회계법인...
    2024-01-04 17:31
  • [특허, 톡!] 직무발명 권리는 누가 가질까
    더구나 종업원이 직무발명의 완성 사실을 아예 통지하지 않아 사용자가 특허권을 획득하지 못하더라도 종업원은 업무상 배임 책임만을 질 뿐이다. 이러한 직무발명 승계시점에 대한 권리의 불안정성 및 분쟁에 의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31일자로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에 의하면 사용자와 종업원 간 직무발명...
    2023-12-28 05:00
  • ‘2차 형제의 난’ 이긴 조현범…법적 공방·사법 리스크 불씨 ‘여전’
    ‘2차 형제의 난’ 이긴 조현범…법적 공방·사법 리스크 불씨 ‘여전’
    조 회장은 지난 3월 계열사 부당 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지난 2020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수재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한국타이어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기도 했다. 조 고문과 MBK파트너스 측은 공개 매수 목적으로 ‘최대 주주의 횡령, 배임 이슈로 사법...
    2023-12-26 15:03
  • 오늘부터 2주간 법원 휴정기... 대장동 재판도 '일시정지'
    오늘부터 2주간 법원 휴정기... 대장동 재판도 '일시정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남욱 변호사 등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소위 ‘대장동 사태 본류 재판’도 잠시 멈춘다. 2021년 첫 공판을 시작으로 2년이 흐르는 동안 지속될 정도로 규모가 큰 재판으로 12월 22일 가장 최근 공판을 치렀다....
    2023-12-26 10:56
  •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배상명령은 △형법상 상해죄 등 폭력범죄, 강간 및 추행 등 성범죄, 절도·강도·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와, 위 죄들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가중처벌죄와 그 죄의 미수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범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2023-12-23 08:00
  • 증선위, 유네코에 증권발행 제한 조치…“회계처리 위반해 재무제표 작성·공시”
    증선위, 유네코에 증권발행 제한 조치…“회계처리 위반해 재무제표 작성·공시”
    이에 더해 유네코는 2018년 3월 2일, 2019년 10월 2일, 2020년 7월 2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된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는 등 증권신고서 기재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유네코는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후 감사의견 거절을 받고 올해 1월 17일 상장폐지됐다.
    2023-12-2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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