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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모단 정규조직화·업권 구분 폐지…금감원, 금투 부문 검사 체제 개편
    사모단 정규조직화·업권 구분 폐지…금감원, 금투 부문 검사 체제 개편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고객이익 훼손, 대규모 횡령·배임 등 중대한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즉시 등록취소하고, 영업미영위 판단기준 강화 등으로 직권말소 회피행위를 차단하고 적시 퇴출도 강화한다. 이번 금감원 금투부문 검사체계 개편은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개편에 따른 혼선이 발생하지 않고 금융투자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개편안이 원활히...
    2023-10-09 12:00
  • [특징주] 카카오, 3만원 선 내리나…이틀 연속 신저가 갈아 치워 4만1000원 선
    [특징주] 카카오, 3만원 선 내리나…이틀 연속 신저가 갈아 치워 4만1000원 선
    카카오는 지난달에도 7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보이며 신저가를 나타냈다. 카카오의 연초 대비 낙폭은 약 20%에 달한다. 최근 카카오 주가는 고금리 장기화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고발 악재 등이 겹치면서 연일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번 낙폭이 확대해 카카오 주가가 4만 원 선(종가기준)이 깨지면 2020년 5월 4일 이후 약 3년 만이다.
    2023-10-05 14:10
  • 정무위, 국감 증인·참고인 현대카드 대표 등 30명 채택
    정무위, 국감 증인·참고인 현대카드 대표 등 30명 채택
    이화그룹 3개 계열사들은 실소유주인 김영준 회장 등 전·현직 임원 등의 배임·횡령 의혹이 불거지면서 5월 거래정지됐다. 이에 대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가 요청한 증인과 참고인 중에 김현 대표만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거래소가 매매정지를 잘못했던 사안이 있었고 그걸 중개한 회사가 메리츠증권이었다"며 "이 때문에...
    2023-10-04 16:34
  •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더기버스 안성일 등에 10억 손배소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더기버스 안성일 등에 10억 손배소
    어트랙트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백 이사에 의한 업무상 배임·횡령에 따른 손해액, 광고 섭외·협찬 거절 등 주요 영업 기회의 상실에 따른 일부 금액을 청구한 것”이라며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사실로 인해 자사와 소속 가수(피프티 피프티)간 직접적인 분쟁이 발생해 정상적인 연예활동이 진행되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 추후 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
    2023-10-04 16:13
  • [특징주] 지난달 7거래일 연속 내린 카카오, 장 초반 또 신저가…4만2550원
    [특징주] 지난달 7거래일 연속 내린 카카오, 장 초반 또 신저가…4만2550원
    간밤(현지시각) 미국 10년물 국채가 연 4.8%에 육박하는 등 고금리 장기화가 지속한다는 전망이 확산하면서 카카오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지난달 13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는 소식도 악재로 작용했다.
    2023-10-04 09:18
  • [단독] ‘배임‧횡령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한 6개월 연장
    [단독] ‘배임‧횡령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한 6개월 연장
    조 회장은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0일 조 회장의 공판에서 “동종 재범의 경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보석이 허가되는 경우는 적다”며 “다만 현재 상황으로는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도...
    2023-09-26 14:10
  • [특징주] 5거래일 연속 신저가 쓰는 카카오, 고금리·검찰 사법 리스크에 2%대↓
    [특징주] 5거래일 연속 신저가 쓰는 카카오, 고금리·검찰 사법 리스크에 2%대↓
    지난 13일 시민단체인 경제민주주의21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는 소식도 주가 하락을 이끌고 있다.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카카오 계열사 그라운드X 임원들이 일명 '카카오 코인'인 클레이를 사적 취득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다.
    2023-09-26 10:39
  • 네이버 공동창업자 출신, 2년 간 카카오 컨트롤타워 합류
    네이버 공동창업자 출신, 2년 간 카카오 컨트롤타워 합류
    시민단체가 카카오 계열사 그라운드X의 가상자산 클레이를 이용한 배임·횡령 혐의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공동체별로 6월 카카오모빌리티가 ‘호출(콜) 몰아주기’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7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지난달에는 대구시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수료 부당 징수를 주장하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2023-09-25 14:29
  • 총수들 긴장시킬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 용성진…'기업수사' 어떻게 어디까지?
    총수들 긴장시킬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 용성진…'기업수사' 어떻게 어디까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기업의 공정거래 사건을 넘어 기업 총수의 횡령·배임 수사까지 굵직한 사건으로 범위를 넓히며 재계 저승사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이번 검찰 인사에서 재계의 최대 관심사는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일 수밖에 없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용 부장검사는 2007년 대전지검에 초임 검사로 부임한 뒤 부산지검, 서울중앙지검...
    2023-09-24 14:51
  • ‘20억대 횡령·배임 혐의’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기소
    ‘20억대 횡령·배임 혐의’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기소
    같은 시기 경영실적과 무관하게 성과급 등 자신의 급여를 배 가까이 올려 내부 한도보다 많이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도 있다. 구 전 부회장은 약 3억 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약 20억 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앞서 아워홈은 2021년 11월 자체 감사를 통해 구 전 부회장의 횡령 및 배임 정황을 파악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2023-09-20 21:58
  • '정의연 후원금 유용' 윤미향 2심서 의원직 상실형
    '정의연 후원금 유용' 윤미향 2심서 의원직 상실형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20일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윤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업무상횡령 중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0만 원을...
    2023-09-20 11:35
  • 카카오 노조, 법카로 게임에 1억 쓴 CFO 고발
    카카오 노조, 법카로 게임에 1억 쓴 CFO 고발
    카카오 노동조합이 19일 법인카드로 게임 아이템 1억원을 결제한 카카오 전 재무그룹장(CFO)을 배임·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4일 보도를 통해 외부에 알려진 카카오 재무그룹장의 게임카드 1억원 결제건이다. 1일 카카오 사내 징계 공지에는 익명의 징계 대상자가 법인카드 오용으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만 올라왔으나 언론보도를 통해 사건...
    2023-09-19 11:12
  • 카카오 색깔 뺀 김치코인 대장주 클레이튼, 날개 없는 추락…왜?
    카카오 색깔 뺀 김치코인 대장주 클레이튼, 날개 없는 추락…왜?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13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에 고발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고발장에 “카카오는 관계자들이 클레이를 투자받아서 개인들이 파는 구조를 취했다”면서 “‘재단은 투자를 하는 것이지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고...
    2023-09-16 05:00
  • '1438억 분식회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구속기소
    '1438억 분식회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구속기소
    1438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 범행을 저지르고, 812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또 대우산업개발 회계팀장 박 모 씨와...
    2023-09-14 15:19
  • [단독] ‘상폐위기’ 이화그룹주, 어쩌다가 JP모건까지 물렸을까
    [단독] ‘상폐위기’ 이화그룹주, 어쩌다가 JP모건까지 물렸을까
    이화그룹株 보유한 美 투자은행…상폐 시 손실 가능성 JP모건, 이아이디 300만 주넘게 보유…국내 증권사와 대조적 소액주주연대는 ‘지분 모으기’ 나서…4차 도보집회 예고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이화그룹 3사(이화전기·이아이디·이트론)가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가운데, 소액주주뿐 아니라 글로벌 투자은행도 이들 종목에 물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09-12 08:59
  • 이복현 금감원장 “내부통제 기준 높히지 못한 잘못 있어”
    이복현 금감원장 “내부통제 기준 높히지 못한 잘못 있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금융권 횡령 배임 사고에 대해 “옛날 기준으로 은행이 운영되고 있고, 감독당국에서도 기준을 더 높혀 운영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금융권의 횡령 배임 문제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되고 있나”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송 의원의 지적에...
    2023-09-04 16:08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 제3호 발간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 제3호 발간
    박재환 교수는 “올해 5월까지 상장회사의 횡령·배임 관련 공시는 67건에 달하며 전년 동기대비 2.2배 이상 급증한 수준으로, 횡령·배임은 내부통제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기업 내부의 감시기구나 지배구조가 기본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며 “내부통제는 주요 업무나 사업을 효과적으로...
    2023-09-04 11:25
  • [여의도 검찰 시대]① 금감원 사건처리, ‘기소율 8%P 상승’ 10년 전 닮았다
    [여의도 검찰 시대]① 금감원 사건처리, ‘기소율 8%P 상승’ 10년 전 닮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검사서를 보면 경영윤리 등을 주요 지적사항으로 하고, 횡령·배임은 수사 영역이라 참고 사항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기조가 바뀐 것으로 비친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기소 대비 승소율이 검찰의 실적인데 금감원이 이첩을 많이 하면서 검찰 내부에서 부담이 크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2023-09-03 11:13
  • “소액주주 어쩌나” 한국거래소 기심위, ‘이화전기·이트론’ 상장폐지 결정
    “소액주주 어쩌나” 한국거래소 기심위, ‘이화전기·이트론’ 상장폐지 결정
    전 ·현직 임원의 횡령 ·배임 혐의로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 코스닥 상장사 이화전기와 이트론이 1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됐다. 거래소는 이날 기심위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거래소는 기심위 심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2023-09-01 18:29
  • [단독] 금감원 직원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
    [단독] 금감원 직원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
    금감원은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해서 △연계거래 방식의 펀드 돌려막기 △직무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취득 △펀드 자금 횡령 및 배임수재 등 세 가지 항목에 대해 불법 행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연계거래 방식의 펀드 돌려막기’는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금감원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2023-08-3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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