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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홍만표 변호사 공판에 간 이유는?
    10일 법조계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양사태 피해자 3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홍만표 변호사(피고) 공판에 ‘바른 입법과 바른 사법을 위한 한국NGO연합 사법감시배심원단’과 참석, 재판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이처럼 발 벗고 나선데는 홍 변호사가 2013년 불거진 동양그룹 사태에서 이 전 부회장의 몰래 변론을...
    2016-08-10 19:37
  •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홍만표 변호사 공판에 간 이유는?
    10일 법조계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양사태 피해자 3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홍만표 변호사(피고) 공판에 ‘바른 입법과 바른 사법을 위한 한국NGO연합 사법감시배심원단’과 참석, 재판부에 진정서를 제출 할 계획이다.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이처럼 발 벗고 나선데는 홍 변호사가 2013년 불거진 동양그룹 사태에서 이혜경 전...
    2016-08-10 10:24
  • 새누리, 공천심사 우선추천 적용지역 20%로 제한
    우선추천 지역에 대해 후보자 선정 사유를 공개하고 국민공천배심원단이 적부심사를 실시하도록 해 심사에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일 방침이다. 가산점을 적용받아 우선추천 대상으로 선정된 후보자를 접전지역 또는 약세지역에 투입하는 것은 본선 경쟁력 문제를 고려할 때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는 중앙당 산하에...
    2016-08-01 17:32
  • 5년 끈 삼성-애플 특허소송 마무리되나… 美 대법원 10월 상고심 심리
    5년 끈 삼성-애플 특허소송 마무리되나… 美 대법원 10월 상고심 심리
    2014년 11월 2차 소송 1심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647(데이터 태핑) 특허 △721(잠금 해제) 특허 △172(단어 자동 완성) 특허 등 특허 3건을, 애플은 449(이미지 분류해 저장하는 방법) 특허 1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1억1900만 달러, 애플은 15만8400만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양사는 판결에 불복, 현재 항소심이 진행...
    2016-07-18 15:49
  • 구글, 對오라클 자바 저작권 소송 평결서 이겨…실리콘밸리 일단 안도
    자바 프로그램의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구글과 오라클의 소송에서 미국 배심원단이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26일(현지시간) 나흘간의 심의 끝에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0S) 안드로이드를 개발할 당시 자바 코드 중 일부를 사용한 것은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 구글이 오라클에...
    2016-05-27 09:10
  • “존슨앤드존슨 파우더 난소암 유발...피해자에 5500만달러 배상해라”
    “존슨앤드존슨 파우더 난소암 유발...피해자에 5500만달러 배상해라”
    미국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3일(현지시간) 난소암 발병 피해를 본 62세 여성 글로리아 리스트선드에 총 5500만 달러(약 627억원)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 중 500만 달러는 피해배상금이고,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피해배상금의 10배인 5000만 달러로 책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 여성은 수십 년 동안 J...
    2016-05-04 08:51
  • '특허 경쟁력' 또 한 번 뽐낸 서울반도체… 日 엔폴라스 대상 '승소'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엔플라스의 무효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또한, 서울반도체의 TV 백라이트 관련 특허기술의 모든 권리에 대해서도 유효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엔플라스의 고의적인 특허 침해로 평결이 마무리되면서, 이 회사는 배심원 손해 산정액의 최대 3배인 1200만 달러까지 배상하고, 서울반도체의...
    2016-03-27 12:00
  • [4.13 총선]與 최고위, 비례대표·4개 지역구 재심의 요구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례대표 공천이 문제가 많아서 어제 국민배심원단이 부결해 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취약지역인 광주·전남에서 당을 위해 고생했던 열혈 당원이 있는데 하나도 배려가 안 됐다”며 “그래서 큰 잘못이라 지적해서 재의하라고 내려보냈다”고 했다. 전날...
    2016-03-23 12:20
  • [4.13 총선] 김종현 국민의당 선관위원장, ‘공천갈등사태’ 책임지고 전격 사퇴
    그는 이어 “후보와 배심원단 여러분, 광주시민들께 불필요한 논란과 심려를 끼쳐 머리숙여 사과드린다”며 “새롭게 시작하는 당이니만큼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다시 이런 혼선이 발생하지 않게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당은 호남 지역 등의 지역구 공천 문제를 두고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내홍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6-03-21 21:14
  • [4.13총선] 국민의당, 광주 광산갑 김동철 공천 ‘4선 도전’
    김 의원은 19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숙의배심원단 경선에서 윤봉근·김경록 후보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으로 숙의배심 평가가 100% 반영된 경선에서 김 의원은 62.4%, 윤 후보는 20.4%, 김 후보는 17.3%의 지지를 얻었다. 김 의원은 “저를 국민의당 후보에 그치지 않고 본선에서 반드시 이기라는 뜻으로 뽑아준 것으로 알고...
    2016-03-19 23:13
  • [4.13총선] 국민의당, 정호준·김영환 공천…관악을 숙의선거인단 경선
    광주 북을은 숙의배심원단 100% 경선으로 치르기로 했었으나, 숙의배심원단 70%, 여론조사 30%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현역 의원이 없는 지역구에 대해서는 이같은 비율을 마찬가지로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김하중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숙의배심원단 100%경선’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 경우...
    2016-03-18 14:12
  • 환경기술 개발 국민배심원단 모집…임기 2년으로 확대
    환경기술 개발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민 배심원단을 모집한다. 올해부터 환경기술 개발 사업의 전 주기적 평가를 위해 임기가 2년으로 확대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6년 환경 기술개발(R&D) 배심원단’ 모집을 14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환경 분야에 관심이 있는 20세(1997년생)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2016-03-14 06:00
  • 새누리당, 10일 공천심사 추가 발표…영남권 중진 컷오프 될까
    변경 지역에 대한 공천 면접을 금주 중으로 마무리하고, 1차 발표 때 선정한 여성과 청년 우선추천지역에 대해서는 10일까지 후보를 재공모할 예정이다. 황 사무총장은 "20대 총선의 비례대표 신청은 금요일(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받는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조만간 국민공천 배심원단이 구성돼 비례 후보를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6-03-09 18:50
  • 새누리, 이번 주 4·13총선 비례대표 공모… 선출방식 미정
    따르면 비례대표 후보자는 지역이나 직역별로 공모를 실시한 뒤 공천위가 후보자와 순번을 정한다. 이후 국민공천배심원단의 심사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직인으로 확정한다. 당헌상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사회 각 분야 전문가 및 대표성을 띠는 인사 30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돼있다. 이들은 공천위가 추천한 후보의 적격 여부를 가리는 역할을 한다.
    2016-03-07 17:33
  • 삼성전자, 2차 항소심서 애플에 승소… 배상 무효
    이번 사건에 대해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 배심원단은 2014년 5월 "피고 겸 반소원고 삼성은 애플 특허 3건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1억1962만5000달러(1476억8500만원)를, 원고 겸 반소피고 애플은 삼성 특허 1건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15만8400달러(1억9560만원)을 각각 지불하라"는 취지의 1심 평결을 내렸고, 1심 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2016-02-27 09:19
  • 국민의당 공천룰 확정…‘호남 물갈이’ 시작?
    당규에서는 경선 방식으로 △여론조사 △당원투표 △숙의선거인단투표 △숙의배심원단투표 등 네 가지 방식을 명시했다. 특히 후보 간 토론 또는 연설을 들은 뒤 선거인단이 내부 토론 과정을 거쳐 후보를 결정하는 숙의투표제가 눈에 띈다. 숙의 투표제의 경우도 선거구 유권자 중에서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숙의선거인단 방식과, 선거구 유권자 뿐만 아니라 전문가...
    2016-02-12 14:11
  • 만원 지하철서 女엉덩이 주먹으로 꾹 누른 80대
    시민 배심원단 7명은 김씨가 여고생을 추행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A씨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성추행이 아니라며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경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고생을 추행해 죄질이 좋지...
    2016-02-11 08:55
  • 美 법원 “애플 특허침해한 삼성 스마트폰 미국 내 판매금지”… 일부 단종 제품 판금 결정
    당시 2차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647(데이터 태핑) 특허 △721(잠금 해제) 특허 △172(단어 자동 완성) 특허 등 특허 3건을, 애플은 449(이미지 분류해 저장하는 방법)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애플은 삼성전자에게 1억1960만달러를, 삼성은 애플에게 15만8400달러를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지난해 9월 삼성전자는 워싱턴 연방순회법원에...
    2016-01-19 17:08
  • 김무성 “공천과정 ‘소수권력자·계파’ 영향력 없어질 것”
    또 “비례대표도 당헌·당규에 따라 상향식 공천제를 적용하게 될 것”이라며 “공모와 심사 후 국민공천배심원단 평가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야당은 과거방식의 공천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야당 내 소수권력자가 공천을 좌지우지한다는 얘기와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인재영입이라는...
    2016-01-18 10:35
  • 애플·삼성, 2차 특허소송 항소심 변론…퀵링크 특허 침해 여부, 초점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014년 5월 삼성이 애플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약 1억2000만 달러(약 1427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배심원들은 애플에 대해서도 삼성 특허 1건 침해를 이유로 15만8400달러 지불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당시 삼성이 침해했다고 판단한 특허 3건은 각각 특허번호 뒤 세자리를 따서 647특허(퀵 링크), 721특허...
    2016-01-0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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