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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CFO 국내 송환…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여부 촉각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CFO 국내 송환…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여부 촉각
    사기죄에 대한 최종 판단은 배심원단에게 맡겨졌다. 아직 송환 국가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주요 외신은 권도형이 3월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권도형을 비롯한 테라ㆍ루나 주범들이 모두 미국에서 처벌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내에서는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도 불투명하지만, 미국에서는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기...
    2024-02-06 14:35
  • 트럼프, '명예훼손' 1000억원대 배상 평결…"항소할 것"
    트럼프, '명예훼손' 1000억원대 배상 평결…"항소할 것"
    연합뉴스는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을 인용해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8330만 달러(약 1112억 원)의 배상금을 원고 E. 진 캐럴에 지급하라고 평결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 결과에 대해 SNS를 통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며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를 언급한 뒤 "헌법상 권리가...
    2024-01-27 09:39
  • ‘성폭력 무죄’ 케빈 스페이시, 넷플릭스 손절에 “키워줬더니 배신”
    ‘성폭력 무죄’ 케빈 스페이시, 넷플릭스 손절에 “키워줬더니 배신”
    지난해 로스앤젤레스(LA) 법원은 스페이시가 3000만 달러(약 390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스페이시의 재판은 영국 런던의 서더크 형사법원에서 진행됐는데, 올해 7월 배심원단은 무죄 평결을 내렸다. 사실상 할리우드에서 퇴출당한 스페이시는 이번 인터뷰에서 복귀 시기를 묻자 “우리가 지금 대화한 순간부터 복귀한 것”이라고 모호한 답을 내놓기도 했다.
    2023-12-27 17:09
  • 인앱결제 소송 패소한 구글, 미국 정부ㆍ소비자에 7억 달러 지급 합의
    인앱결제 소송 패소한 구글, 미국 정부ㆍ소비자에 7억 달러 지급 합의
    앞서 11일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배심원단 전원 일치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에픽게임즈는 구글플레이 수수료 30%에 반발해 이를 우회할 수 있는 결제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구글이 포트나이트를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했고, 에픽게임즈 측은...
    2023-12-19 16:15
  •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8년 만에 다시 열린다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8년 만에 다시 열린다
    한편, 수원시가 2011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은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제도다. 시민배심법정이 열리면 시민예비배심원단 중에서 10~20명을 추첨해 시민배심원으로 선정하게 된다. 시민배심원은 시민배심법정에서 숙의를 통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2023-12-08 09:06
  • 與, 공관위 출범시한 ‘총선 90일전’으로 늦췄다…혁신안 의결은?
    與, 공관위 출범시한 ‘총선 90일전’으로 늦췄다…혁신안 의결은?
    이외에도 ‘공관위 의결과 최고위 승인으로 배심원단 운영을 달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도 의결했다. 총선에서 국민공천배심원단을 운영할 때 배심원단에 검증이 안 된 인사가 포함될 경우에 대비했다고 당은 설명했다. 이날 최고위에서 의결된 당헌·당규 개정안은 오는 23일 온라인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2023-11-20 16:27
  • [FTX 파산 1년] '충격과 변화', 가상자산 규제 속도전…"갈 길은 멀다"
    [FTX 파산 1년] '충격과 변화', 가상자산 규제 속도전…"갈 길은 멀다"
    모든 사태의 주범으로 여겨지는 SBF는 지난해 12월 12일 바하마에서 체포돼, 이달 3일 미국에서 열린 형사재판에서 배심원단으로부터 7개 혐의에 대한 만장일치 유죄 판결을 받았다. FTX의 파산은 전 세계 가상자산 업계를 충격으로 빠트렸지만, 규제 움직임을 촉발하는 순기능을 하기도 했다. 업계가 2023년을 ‘가상자산 규제 원년’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다. 김준우...
    2023-11-14 05:00
  • 대니 매스터슨, 女 3명 성폭행 혐의 유죄…종신형 선고 "항소 할 것"
    대니 매스터슨, 女 3명 성폭행 혐의 유죄…종신형 선고 "항소 할 것"
    하지만 마스터슨은 무죄를 주장해 왔고, 지난해 10월 열린 첫 재판에서 배심원단의 판단이 엇갈리며 ‘미결정 심리’가 선언돼 재심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지난 5월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3건의 혐의 중 2건이 유죄 평결되며 법정 구속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 형이 확정될 경우 마스터슨은 25년 6개월을 복역한 뒤 가석방 자격을 얻게 되지만, 이후 종신형에 처해질...
    2023-09-08 18:05
  • 앙심품고 전 연인 영상 뿌린 美 남성의 최후…1조6천억원 배상 판결
    앙심품고 전 연인 영상 뿌린 美 남성의 최후…1조6천억원 배상 판결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해리슨카운티 지역 배심원단은 전 여자친구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음란물(리벤지 포르노)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마키스 자말 잭슨에게 배상금 12억달러(약 1조6000억원)를 지급할 것을 평결했다. 앞서 ‘D.L’이라는 이니셜을 쓰는 텍사스의 한 여성은 잭슨을 상대로 “성적 학대에 대한 위자료와...
    2023-08-16 19:51
  • 미국 법원, 유대교회당 총격범에 사형 판결...“바이든 정부 들어 첫 사형선고”
    미국 법원, 유대교회당 총격범에 사형 판결...“바이든 정부 들어 첫 사형선고”
    2018년 10월 유대교회당 난입해 11명 숨지게 해 12명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사형 선고 동의 미국 반유대주의 공격 중 가장 많은 희생자 발생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서부연방지법이 2018년 10월 피츠버그 유대교 회당에서 총기를 난사해 11명을 살해한 총격범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BBC방송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서부연방지법의 로버트...
    2023-08-04 10:55
  • 케빈 스페이시, 생일날 '동성 성폭행' 무죄…법정서 "감사하다" 눈물
    케빈 스페이시, 생일날 '동성 성폭행' 무죄…법정서 "감사하다" 눈물
    26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런던 사우스 워크 크라운 법원의 배심원단은 12시간의 숙의 끝에 케빈 스페이시에게 제기된 9개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평결했다. 앞서 스페이시는 런던 올드 빅 극장에서 예술감독으로 일하던 2001~2013년 사이 남성 4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성폭행 7건, 강제 추행 3건, 동의 없는 성행위 1건...
    2023-07-27 18:23
  • 배우 케빈 스페이시, 생일에 영국 법원서 성범죄 무죄 평결
    배우 케빈 스페이시, 생일에 영국 법원서 성범죄 무죄 평결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런던 서더크 형사법원에서 배심원단은 12시간 넘는 심의 끝에 케빈 스페이시의 9개 성범죄 혐의에 관해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다. 이번 평결로 4주간 진행된 재판이 막을 내렸다. 이날 64세 생일을 맞은 스페이시는 무죄 평결이 나오자 흐르는 눈물을 휴지로 닦고 배심원단에게 연신 “감사하다”고 말한 뒤 법정을...
    2023-07-27 08:51
  • [논현로] 아직도 중동서 테러를 떠올린다면…
    [논현로] 아직도 중동서 테러를 떠올린다면…
    동네 백인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던 흑인 톰 로빈슨에 대한 인종적 편견 때문에 백인 배심원단이 유죄 평결을 내려 결국 죄 없던 그를 죽음으로 몰아간 사례를 묘사하고 있다. 편견을 갖는 것은 도수가 맞지 않거나 깨진 안경을 쓰고 사물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제대로 보일 리 없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목표시장이나 그 나라 사람들에 대해 편견을...
    2023-07-06 05:00
  • 애플, 영국서 특허 침해 항소심 패소...“4G 관련 특허 2건 침해”
    애플, 영국서 특허 침해 항소심 패소...“4G 관련 특허 2건 침해”
    그러나 항소법원도 애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애플은 옵티스에 거액을 배상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애플은 미국에서도 옵티스로부터 소송을 당해 2020년 패소했다. 당시 텍사스 법원 배심원단은 애플이 옵티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고, 5억6000만 달러(약 7263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후 이 배상액은 3억 달러로 낮아졌다.
    2023-07-05 07:06
  • 애플·브로드컴, 캘텍 특허 침해 소송서 패소
    애플·브로드컴, 캘텍 특허 침해 소송서 패소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2020년 1월 두 회사가 캘텍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애플과 브로드컴에 각각 8억3780만 달러와 2억72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애플과 브로드컴은 항소했지만 지난해 2월 특허 소송을 전문으로 다루는 미 연방순회항소법원도 특허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배상금...
    2023-06-27 13:34
  • ‘테라노스 사기’ 홈스, 보석 무산…결국 구속 절차
    ‘테라노스 사기’ 홈스, 보석 무산…결국 구속 절차
    이후 지난해 초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그에게 부과된 11건 혐의 중 4건을 유죄로 판단했고, 11월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별개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으로 4억5204만7268달러를 책정했다. 그러나 홈스가 당시 임신 중인 것을 고려해 재판부는 형 집행을 지난달 27일까지 미뤘다. 홈스는 보석을 통해 구속을 더 미루려...
    2023-05-17 15:37
  • CNN 등장한 트럼프...“지출 삭감 안할거면 디폴트가 낫다”
    CNN 등장한 트럼프...“지출 삭감 안할거면 디폴트가 낫다”
    뉴욕남부연방지법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성추행과 명예훼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만장일치로 평결하고, 총 500만 달러를 캐럴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콜린스가 “최근 평결로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고 묻자 트럼프는 “만들어진 이야기로,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성 유권자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지...
    2023-05-11 10:35
  • 트럼프, 민사소송서 배심원단 성추행 평결…“66억 원 배상하라”
    트럼프, 민사소송서 배심원단 성추행 평결…“66억 원 배상하라”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원고 E. 진 캐럴의 주장 가운데 일부인 성추행과 명예훼손을 인정, 트럼프 대통령에게 총 500만 달러(약 66억 원)의 피해보상과 징벌적 배상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원고가 주장한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루이스 캐플런 판사는 “강간 사실을 입증하기...
    2023-05-10 08:16
  • 애플-마시모 ‘영업기밀 분쟁’, 배심원 만장일치 불발로 재판 무효
    애플-마시모 ‘영업기밀 분쟁’, 배심원 만장일치 불발로 재판 무효
    하지만 판사가 배심원단이 심의를 시작하기 전 마시모의 여러 청구를 기각했고 애플이 받을 수 있는 최대 배상금을 18억5000만 달러로 줄였다. 애플은 센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수많은 직원을 증인으로 내세워 대응했다. 애플 직원들은 3주간의 재판 기간 배심원단에게 마시모의 기술이 개발에 사용되지 않았음을 설명했다. 재판 무효 선언이 내려진 후 애플은 성명을...
    2023-05-02 14:22
  • 삼성전자, 미국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서 4000억 원 배상 평결
    삼성전자, 미국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서 4000억 원 배상 평결
    2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1일(현지시간) 미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Netlist)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주고 배상액을 3억300만 달러(4035억 원) 이상으로 평결했다. 배 심원단은 삼성전자의 고성능 컴퓨터에 사용되는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2023-04-2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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