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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탈취 해킹 사고 계속…“코인만 팔지 말고 보안에 투자해야”
    가상자산 탈취 해킹 사고 계속…“코인만 팔지 말고 보안에 투자해야”
    오지스는 현재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상태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기업 규모가 크고 보안에 투자를 많이 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달리 국내 코인 발행 프로젝트의 보안 체계가 취약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이멜벤처스는 직원 30명, 오지스는 직원이 58명인 작은 스타트업이다. 보안 무사고를 기록한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의 경우 전체...
    2024-02-02 05:00
  • “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불만 나와…”금감원, 부동산신탁사에 부실사업장 정상화 협조 당부
    “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불만 나와…”금감원, 부동산신탁사에 부실사업장 정상화 협조 당부
    책준형 토지신탁의 경우 시공사 부도 시 거액의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별 공정관리에 힘쓰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부실사업장 정상화 협조에 대해서는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신탁사가 공사비 증액 등에 관한 대주단 협의에 어려움이 있으나 일각에서는 사업정리 과정에서 신탁사 업무 관행에 대한 불만도...
    2024-02-01 15:00
  • 법원 “‘답안지 파쇄’ 피해 수험생에게 150만원씩 지급하라”
    법원 “‘답안지 파쇄’ 피해 수험생에게 150만원씩 지급하라”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수험생 14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 4월 23일 공단 서부지사에서 실시한 '2023 정기 기사ㆍ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당시 직원 실수로 수험생 609명의 답안지를 채점 전 파쇄하는 등 사고가 일으킨 바...
    2024-02-01 09:03
  • S&P “하나증권의 상업용 부동산 익스포저에도 신용등급 'A-, 안정적"
    S&P “하나증권의 상업용 부동산 익스포저에도 신용등급 'A-, 안정적"
    박 연구원은 "현재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을 포함한 주요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대상으로 홍콩 항셍지수 연계 ELS 판매와 관련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ELS 상품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될 경우 하나은행은 과태료 및 배상금 지급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2024-02-01 08:21
  • 금융위 앞에 모인 고파이 투자자들 “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해야”
    금융위 앞에 모인 고파이 투자자들 “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해야”
    투자자들은 지난해 6월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재판부가 투자자들이 소송 주체로서 부적합하다는 재판부 의견에 소를 취하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경찰에 직권남용 고소장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다음달 말까지 매일 금융위 앞에서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바이낸스 측은 국내 진출이 난항을 겪자 고팍스에 지급한 상환금을 출자...
    2024-01-31 17:08
  • 공정위, ‘가맹점주협의회 설립 방해’ 맘스터치에 과징금 3억 철퇴
    공정위, ‘가맹점주협의회 설립 방해’ 맘스터치에 과징금 3억 철퇴
    또 계약이 해지된 후에 본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 공정위 신고, 언론 제보, 점주협의회 활동(가·손·공·언·점)을 진행할 수 없도록 사실상 종용했다. 이와 같은 행위 때는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강경히 대응하면 가맹점주는 막대한 손실을 보고 점주협의회는 와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정위는 이런 맘스터치의 행위는 부당하게 계약을...
    2024-01-31 14:04
  •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때 '피해 우려'만 확인돼도 받을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때 '피해 우려'만 확인돼도 받을 수 있다
    또, 최고금리 초과 대출과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신하는 소송대리를 통해 금전적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올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개선해 서민, 취약계층이 쉽고 편리하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우선, 신청인의 피해입증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의...
    2024-01-31 12:00
  • 연이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인정 판결...피해자들 "항소 포기하라"
    연이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인정 판결...피해자들 "항소 포기하라"
    1980년대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돼 피해를 본 원고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원고들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는 항소를 포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던 13명, 3명의 원고가 각각 국가를...
    2024-01-31 11:11
  • [노트북 너머]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노트북 너머]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불완전판매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은행의 ‘무지성 자기면피’, ‘배상’ 등 강도 높은 당국의 발언이 쏟아지면서 손실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자극했다. 국회까지 나서면서 화력을 더했다. 벌써 투자자 사이에서는 묘한 기대감이, 업계에서는 체념의 목소리가 들린다. 원리원칙에 위배되는 구제안이 반복되면 위기 때마다 정부가 비슷한...
    2024-01-31 05:00
  • 尹,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재가…취임 이후 다섯 번째
    尹,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재가…취임 이후 다섯 번째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과도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피해자·유가족에 대한 재정 지원과 영구적인 추모 공간을 건립하는 등의 배상·지원책을 발표했다. 앞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19일 정부로...
    2024-01-30 16:03
  • [종합] 정부, 특별법은 재의요구…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 추진
    [종합] 정부, 특별법은 재의요구…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 추진
    참사 이후 생계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한다. 또 참사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피해아동...
    2024-01-30 11:14
  • 홍익표 “‘실거주 의무’ 무력화 반대...원칙·현실 고려한 대안 고민”
    홍익표 “‘실거주 의무’ 무력화 반대...원칙·현실 고려한 대안 고민”
    그는 “거부권 행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유가족 지원방안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진상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배상과 보상도 이뤄질 수 없다”고 했다. 또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상반기 조기 집행 방침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힘이 되길 바란다”...
    2024-01-30 10:24
  • [종합] 금융당국 수장 "홍콩 ELS 내달 검사 완료... 제도개선 내놓을 것"
    [종합] 금융당국 수장 "홍콩 ELS 내달 검사 완료... 제도개선 내놓을 것"
    판매금지와 피해자 배상 등 구체적인 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불완전판매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해서는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홍콩 ELS 고강도 검사, 판매금지는 검사 후 결정=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행의 ELS 판매...
    2024-01-29 16:44
  • 개인정보위, 구글·넷플릭스·MS 등 해외사 10곳과 현장 간담회
    개인정보위, 구글·넷플릭스·MS 등 해외사 10곳과 현장 간담회
    최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원칙 △개인정보 유출신고와 통지 △열람‧제공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손해배상 보장 및 분쟁조정시 필수사항 △국내 법인의 국내대리인 우선 지정 권고 △과징금에 대해 달라진 매출액 산정 기준 등 구체적‧실천적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최 부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해외사업자들이 국내의 법적...
    2024-01-29 15:00
  • 한경협, 정부에 ‘층간소음ㆍ무인선박’ 등 규제 완화 건의
    한경협, 정부에 ‘층간소음ㆍ무인선박’ 등 규제 완화 건의
    한경협은 소음방지 보완기술도 상용화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자칫 사용 승인 보류가 날 때 업체들은 막대한 손해배상에 시달리게 될 수 있으므로, 규제 기준에 맞춘 소음방지 및 보완 기술이 개발돼 상용화 때까지 규제를 유예해줄 것을 건의했다. 기술ㆍ산업 발전이나 산업간 융ㆍ복합 추세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ㆍ제도들은 이러한 변화를 미처 반영하지 못해서 기업...
    2024-01-29 11:00
  • 노원구, 전동 보장구 충전기·보험 보장액 확대
    노원구, 전동 보장구 충전기·보험 보장액 확대
    올해는 장애인 본인의 자기부담금을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낮추는 동시에 배상 한도를 최고 5000만 원까지 높여 사고 당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장애인의 이동권은 장애인이 세상과 만나는 접점을 넓히는 동시에 다른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출발이 되는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며 “걷고 싶은 도시, 걷기 좋은 도시 노원에...
    2024-01-29 10:51
  • 금감원, 수주산업 회계처리 중점심사 예고…“수주산업 공사 진행률 조작 등 분식회계 유의”
    금감원, 수주산업 회계처리 중점심사 예고…“수주산업 공사 진행률 조작 등 분식회계 유의”
    더불어 회수 가능성이 낮은 계약금액 증액분을 부당가산하거나 지연배상금을 차감하지 않아 매출액을 높인 건설사가 적발되기도 했다. 더불어 PF대출 지급보증금액을 재무제표 주석상 우발부채로 기재하지 않거나, 충당부채 인식요건을 충족함에도 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 우발부채, 충당부채 누락 사례도 존재했다. 금감원은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고 추정에...
    2024-01-28 12:00
  • [요지경 선거] 선거운동원 4명은 되고 5명은 안된다?…이번 총선 달라진 점들
    [요지경 선거] 선거운동원 4명은 되고 5명은 안된다?…이번 총선 달라진 점들
    이의신청이 인용되거나 반론보도가 받아들여지면 이를 즉시 게시해 대응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평소 믿던 그 사람을 조심하라 선거사건 대부분은 선관위의 고발로 경찰,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진다. 선관위 고발도 통상 제보로 인해 사전조사를 거쳐 고발을 하는데 제보자는 대부분 내부 사람이다. 무급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되 나중에 수당을...
    2024-01-28 09:00
  • 끊이지 않는 영풍 논란, 대표 입건에 부당해고까지
    끊이지 않는 영풍 논란, 대표 입건에 부당해고까지
    배상윤 영풍 석포제련소장과 하청업체 대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석포제련소장과 하청업체 대표 대상으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했는지 살펴볼 것이며 영풍 대표에 대해서는 경영 책임자에게 부여하는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경찰 수사 결과를 종합해...
    2024-01-28 08:28
  • 트럼프, '명예훼손' 1000억원대 배상 평결…"항소할 것"
    트럼프, '명예훼손' 1000억원대 배상 평결…"항소할 것"
    연합뉴스는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을 인용해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8330만 달러(약 1112억 원)의 배상금을 원고 E. 진 캐럴에 지급하라고 평결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 결과에 대해 SNS를 통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며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를 언급한 뒤 "헌법상 권리가...
    2024-01-2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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