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14일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수처 검사가 원고 등이 사용하던 전화번호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은 권한남용이나 정당성을 결여한 수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수사...
한국은행이 “별관 입주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며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한국은행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38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은은 2018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통합별관 재건축 공사 입찰을 조달청에 위임했는데, 조달청이...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클린스만 감독은 대한민국 축구 대표 감독을 수행함에 있어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대한민국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서 계약을 위반했다”며 “클린스만이 위약금을 청구한다면 국민께 의견을 물어 클린스만 감독과 수석코치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4강 요르단전에서 졸전 끝에 0...
7일 만기 9733억…4512억 상환올 15.4조 만기로 손실 7조될 듯'적합성원칙 위반'이 배상 쟁점기준안 참고 '자율배상안' 낼 듯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판매한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손실 규모가 올해 들어 한 달 새 5000억 원을 넘어섰다. 피해 규모가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16일부터 판매사에 대한 2차 추가...
지난 5년간 처리한 444건의 분쟁 내용을 살펴보면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24%(105건) △허위·과장 정보제공 14%(62건) △가맹금 미반환 10%(44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등 위반 10%(43건) 등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 다른 해보다 다소 높은 31%(35건)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침체 등으로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하나, 가맹본부가...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이 H지수 ELS 검사 결과의 ‘데드라인’으로 정한 3월 이전에 판매사가 자율배상을 하도록 압박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부동산 PF 부실의 옥석가리기를 위한 본격적인 액션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설 명절 직후인 이번 주부터 H지수 ELS 주요 판매사(5개 은행·6개 증권사)에 대한 2차...
이복현 금감원장, 자율 배상 독려 속이달말까지 책임분담 기준 마련 방침금융사, 불완전 판매 인정. 배임 우려 난색
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번 주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2차 추가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1차 검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각 금융회사별로 점검해 이달 말까지 책임분담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연백 위로보틱스 대표는 "현재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엄격한 미국 시장 특성 때문에 인증 및 인허가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했다.
이에 정 부회장은 "신개념 제품이나 상품은 일반적으로 인증 관련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해 국내 판매 레퍼런스와 인증 획득을 토대로 미국 등 해외 시장에 진출 시 현지 판매가...
14일에는 한국은행이 ‘통합별관 신축공사 입찰 지연’과 관련해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38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선고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2018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통합별관 재건축 공사 입찰을 조달청에 위임했는데, 조달청이 입찰가를 589억원이나 더 낮게 쓴 삼성물산을 두고 계룡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한국은행은 해당 건으로...
한전은 내부 정책상 납품받은 부품 불량으로 정전이 일어나는 등 자사의 직접 책임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
앞서 발생한 2017년 정전 사고 당시에는 한전의 직접 책임이 인정돼 500여 건에 걸쳐 8억 원 넘는 손해배상이 이뤄진 바 있다.
이번 울산 정전은 울산 남구 일대에 전력을 공급하는 옥동변전소의 개폐장치 문제로 인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개입할 직권이 없거나,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 재판부의 ‘다른 법관의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와 같은 맥락이다.
이창민 민변 사법센터 변호사는 “개인마다 직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권이...
△24시간 상해 후유장해(500만 원) △학생개인배상책임(500만 원) 등도 보장한다.
하나은행의 ‘아이꿈하나 적금’은 최고 연 3.75% 금리를 제공한다.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 1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매 분기 납입한도는 150만 원이다.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1년 단위로 자동 재예치돼 원리금을 유지할 수 있다. 희망 대학 입학 축하금리 등 목표 설정을 통해 최종...
판매자에게 어디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A. 개인 대 개인으로 이뤄지는 중고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청약철회와 같은 환불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중고거래 플랫폼이 이용정지 등을 하는 방법으로 자체적인 대처를 할 수 있겠지만, 이미 하자 있는 상품을 구매해버린 상황이라면 구매자로서는 어디까지 배상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할...
한편 김씨는 지난 2011년 7월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 상태였다.
지난 2019년에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출연 도중, 전 연인에게 임신중절을 종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법정 공방을 통해 전 연인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이준영·최성보 부장판사)는 8일 구 씨가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1억 70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구혜선은 배우 안재현과 이혼한 이후 ‘소속사가 안재현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을 이유로...
배상책임은 5배까지 상향해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인다.
아울러 정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통해 대·중소기업 공정거래를 확립한다.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1000개사까지 확대하고, 연동제 교육·컨설팅을 전담할 연동지원본부를 상반기 추가 지정한다. 하반기에는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간...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한 ‘50억 클럽’ 명단을 공개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2021년 10월 6일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대장동 개발비리와 관련한 이득을 나눠줘야...
있다”며 “관련 펀더멘탈 개선 효과를 반드시 보여줄 필요가 있는 올해다”라고 했다.
은 연구원은 “올해 순이익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을 각각 4616억 원, 7.3%로 전망한다”며 “은행업종 단기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주가연계증권(ELS) 배상 등에 대한 익스포져가 부재한 만큼 실적 가시성은 높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한일관계 뇌관으로 꼽히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 "판결이 앞으로 선고되는 것과 상관없이 한일관계는 이제 복원이 됐고 미래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는 중"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 대해 "아주 정직하고 성실한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받았고 매사에 진정성이 있는 정치인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둘 사이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7일 종교단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아가동산 측이 법원에 제출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됐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아가동산 측은 지난해 3월 공개된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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