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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신장식 변호사, 조국신당 1호 영입

그러면서 "죄송하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할 일을 하겠다"며 "자동차 사고 피해자와 가족들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사고 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과 제도를 바꿔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 변호사는 2006~2007년에 걸쳐 음주운전 1회·무면허 운전 3회가 적발된 전력이 있다. 그는 4년 전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 비례대표 6번을...

2024-02-25 12:14
대법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 경기도 과실 없어”

소방특별조사서 ‘도어클로저’ 점검 미비화재사고 유족에 지자체 배상책임 쟁점대법 “조사 항목‧범위 따져서 심리해야”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 피해자 유가족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이 소방특별조사 때 경기도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2024-02-22 17:11
중진공, 작년 종합 감사서 122건 처분…38.7% 개선

이중 기관 경고로는 △대여금 소송에 따른 지연배상금 적용 부적정 △출장관리 부적정 등이며 개선 요구로는 △대출금 용도 외 사용 관리 부적정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운영 부적정 △전환사채 인수 계약상 특약 설정ㆍ관리 부적정 △출장관리 부적정 △사내 대출제도 운영 부적정 △사택 관리·운영 부적정 등을 지적받았다.

2024-02-22 15:09
임종윤 사장 “한미-OCI 통합 결정 불법적…물러서지 않겠다”

더불어 대주주로서, 창업주의 아들로서 한미약품그룹의 추락과 멸망을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OCI 홀딩스의 부정하고 불법적인 계약에 따른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위법하고 주주와 임직원의 권리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함을 드넓게 알리고, 호소하는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21일 한미약품 사장 임종윤 배상

2024-02-21 18:25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공급한 SK케미칼… 항소심서 ‘과실치사’ 인정될까

한편 지난해 11월 옥시레킷벤키저 등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업체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났고, 이달 6일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처음으로 국가배상을 인정하는 서울고법의 판결이 나오는 등 관련 사건에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는 선고가 잇따라 나온 만큼 이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24-02-21 16:02
서울시, 한강 매점 무단영업 손배소 승소…배상금 61억

서울시가 계약이 만료된 한강 매점에서 무단영업을 지속한 간이매점 운영자 협의체와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총 61억 원의 배상금을 확보하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양 컨소시엄 업체와 각각 2008년, 2009년 한강에 매점을 조성하고 향후 8년 동안 운영한 뒤 시에 시설을 반납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24-02-21 06:00
[시론] ESG 중심은 ‘거버넌스’다

상장사들은 임원의 성과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을 수립하고,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공시해야 한다. 임원의 이해관계를 회사 및 이해관계자의 중장기적 이익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적격 임원선임 방지’다. 횡령이나 배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사익 편취의 확정 판결.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2024-02-21 05:00
'해외부동산 손실·홍콩 ELS 배상' 악재 연속... 적신호 켜진 금융권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 문제, 해외부통산 투자 손실 등으로 대규모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것은 물론 실적 악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의 해외 부동산 투자 원금은 20조 3868억 원(건수 782건)으로 집계됐다....

2024-02-21 05:00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기업 공탁금 6000만원 첫 수령

2014년 11월 히타치조센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지 9년여 만의 결과다. 이들 피해자는 1심과 2심을 거쳐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보상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0만 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인정받은 확정판결을 받았다. 히타치조센은 대법원 판결에 앞선 2019년 1월,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이 내린 같은 내용의 판결 이후 우리...

2024-02-20 14:20
금감원 "홍콩 ELS 배상안 등 분쟁 조정은 금감원 업무"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자에 대한 손실 배상 기준을 만드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금감원이 해야 할 업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일각에서는 홍콩 ELS 가입자들에 대한 배상안의 마련 주체는 법원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금감원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2024-02-20 13:56
한국은행, 조달청 상대 소송 왜 졌는지 살펴보니

한국은행이 서울 중구 통합별관 건축공사 지연을 이유로 조달청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최근 패소한 가운데, 재판부는 조달청 공무원에게 직무 집행상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본지가 확보한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7민사부(재판장 손승온 판사)는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의 지시, 통보에 따라 관련 사항을...

2024-02-20 13:12
카카오 준신위, 경영진 책임 강화ㆍ컨트롤타워 등 개선방안 수립 권고

준법시스템 강화 방안으로 대규모 투자 등 사회적 영향이 높은 의사결정 시 체계화된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경영진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과 위법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책임 기준을 세울 것을 협약사에 권고했다. 두 번째 의제인 ‘윤리적 리더십'의 확립을 위해 협약 계열사들은 경영진 행동 준칙을 제정하고 선언해야 한다. 행동 준칙은...

2024-02-20 11:07
코인원 설립 10주년…누적거래액 452조 원으로 64만 배 증가

2017년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매년 갱신하고 있다. 블록체인 부문에서는 지난 2016년 이더리움을 국내 최초로 상장했다. 2018년엔 가상자산 스테이킹 서비스를 거래소 처음으로 제공해 트레이딩 중심이던 당시 새로운 투자 방식을 제시했다. 코인원은 앞으로 10년을 이끌 키워드인 ‘투자자 보호’와 ‘블록체인 혁신’을 공개했다...

2024-02-20 08:54
“차량 수리에 따른 대차료, 통상의 수리기간 내에서 지급됩니다”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보장특약'에서 직무수행 중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데 정규수업 종료 후 사고 발생 시 직무수행 중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분쟁사례가 있었다. 민원인이 운영 중인 태권도장에서 자율놀이 시간 중 학생의 골절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민원인은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보험으로 보험금 청구했다. 금감원은 '직무'에 대해 주된 직업상의...

2024-02-20 06:00
한양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 선분양 전환 사회적 합의 방안 마련해야”

한양 관계자는 “광주시가 한양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광주시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즉각 제기하고, 이와 별도로 수천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또한 제기하겠다”며 “케이앤지스틸 역시 속임수 행정, 각종 특혜에 대해 추가 고소ㆍ고발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2024-02-19 14:12
음주측정 불응자도 사고부담금 낸다...내년부터 번호판 봉인제 폐지

국토교통부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봉인은 후면번호판을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것을 말하며 후면번호판의 좌측 고정 볼트 위에 설치하고 정부를...

2024-02-19 11:00
[단독] “쿠팡시리즈 ‘안나’에서 내 이름 빼줘”…이주영 감독, 저작권 소송서 패소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재판장 김세용 판사)는 이 감독이 저작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침해 금지 등을 이유로 쿠팡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사건은 2022년 6월 쿠팡플레이에서 8부작 드라마 ‘안나’ 공개를 앞둔 시점에 불거진다. 그해 3월 말 촬영을 모두 마친 이 감독은...

2024-02-19 10:54
與 “군 급식비 2000원·군무원 당직비 1만원 인상…상해보험 전면시행”

아울러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을 개정한다. 앞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국군대전병원을 찾아 “국방의 의무를 다하시다 다치신 분들의 예우를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해야 한다”며 이 같은 법 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국가배상법에 있어 유족 위자료...

2024-02-18 14:45
[김범근의 슬금생] 이달 말 누적 손실액 1조 돌파...“배임 문제 터지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선제적인 자율배상을 권고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서면서 난처한 상황에 빠진 것 입니다. 아직 불완전판매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자율배상을 내놓을 경우 추후 배임 문제와 함께 과징금까지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책임의 화살은 은행권을 넘어 금융당국에 까지 향하고 있습니다. 최근 홍콩 ELS 가입자들이...

2024-02-17 08:00
[단독] SK하이닉스, ‘질식사고’ 하청업체에 사실상 패소…손해배상액 ‘단 8억’

2015년 이천 공장서 ‘질식 사고’ 발생SK하이닉스, 하청업체 상대 손배청구法 “공장 가동중단에 SK 과실도 있어” 2015년 SK하이닉스 이천 공장에서 발생한 질소가스 누출 사고로 인해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SK하이닉스가 하청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지 8년 만에 약 8억 원을 배상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2024-02-1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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