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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총리 폭발물 테러범 “기시다도 3대 세습 정치인” 트윗
    일본 총리 폭발물 테러범 “기시다도 3대 세습 정치인” 트윗
    해당 계정에는 지난해 6월 27일 “참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해 20대 초반의 원고가 정부를 제소했다”는 글과 10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 사진이 게재돼 있었다. 고베지방법원의 접수 도장이 찍혀 있으며, 날짜도 맞아떨어져 기무라의 계정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도 작년 8월에는 “국정 선거에 출마해도 싸울 상대는 종교단체 조직표, 무료 선거...
    2023-04-19 15:39
  • '전장연 손배소' 1년만에 재개…박경석 "전략적 봉쇄소송 멈추라"
    '전장연 손배소' 1년만에 재개…박경석 "전략적 봉쇄소송 멈추라"
    앞서 공사는 2021년 11월 지하철 탑승 시위로 열차가 지연되면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전장연 측을 상대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애초 이 재판은 전장연 측이 소송 접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2022년 3월 무변론으로 판결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장연 측이 판결 전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무변론 판결이 취소됐다. 이후 법원은...
    2023-04-18 13:34
  • 새까만 분진에 탄내 진동…한국타이어 공장 화재, 주민 피해 보상은?
    새까만 분진에 탄내 진동…한국타이어 공장 화재, 주민 피해 보상은?
    “보험사에서 배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타이어와 주민 간 합의나 소송 등으로 해결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타이어는 화재와 관련해 지역 사회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접수하기 위한 ‘헬프데스크’를 운영한다. 접수된 피해에 대해서는 현장...
    2023-03-14 17:40
  •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1억46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1억46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이를 바탕으로 불법행위가 명확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사실확인 및 법률검토를 거쳐 3월 중 2차 형사고소·고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LH는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된 불법행위와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형사고소·고발 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한다.
    2023-03-02 11:27
  • 한의사협회 “車보험 약관 개정된 뒤, 일부 보험사 조기합의 종용 등 부당행위”
    한의사협회 “車보험 약관 개정된 뒤, 일부 보험사 조기합의 종용 등 부당행위”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그동안 전액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했지만 이제는 과실비율이 적용된 보험금만 받을 수 있다. 한의협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들이 개정된 자동차보험을 악용해 조기합의를 종용하는 등 정당하게 치료 받을 환자의 권리를 빼앗고 의료인의 진료권마저 심각히...
    2023-02-09 10:43
  • “사진 찍고 2주 내 연락해야”…택배 파손·분실 보상 방법은
    “사진 찍고 2주 내 연락해야”…택배 파손·분실 보상 방법은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74건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19.1% 증가한 규모다. 소비자 상담도 1만7954건이나 됐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택배 물품 분실, 파손·훼손, 배송 지연 등이다. 소비자원은 택배 분실·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사실을 택배사에 즉시 알려야 한다고...
    2023-01-23 15:00
  • 설 명절 항공권·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빈번…예방법은?
    설 명절 항공권·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빈번…예방법은?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2년 11월) 추석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택배·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493건, 148건, 221건이다. 이는 전체기간에 접수된 항공권·택배·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의 각각 12.2%, 19.1%, 19.4%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억눌렸던 항공 수요가 설 연휴에 집중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가...
    2023-01-15 12:00
  • 뺑소니·무보험 차량 피해 시 정부 보상금 신청 편해진다
    뺑소니·무보험 차량 피해 시 정부 보상금 신청 편해진다
    이 같은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피해자가 경찰에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를 접수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전송받아 피해자에게 선제적으로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을 안내한다. 또 보상 신청기관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단일화해 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형필...
    2023-01-08 11:00
  • 가처분 신청에 고소까지…과열되는 대한변협 회장 선거
    가처분 신청에 고소까지…과열되는 대한변협 회장 선거
    안병희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도입 △불필요한 변호사 광고 제한 규정 철폐 △전국단위 직역수호특별위원회 신설 등 직역 수호와 직역 확대 △광고 주체를 변호사로 한정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으로 민간 법률플랫폼 저지 등을 주장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박종흔 변호사는 △사설 플랫폼 척결 △여성ㆍ청년변호사의 권익 신장 △변호사...
    2023-01-07 10:00
  •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억울한 마음에 일단 노동청에 민원은 접수했는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상사의 태도를 보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더 강경하게 대응하고 싶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그 전에 경찰 신고가 먼저일까요? 노동청에 형사고소를 할까요?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뒤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원한다면 사법기관의 도움을...
    2022-12-31 08:00
  • 금감원, 車보험 경상환자 대책 관련 보상 프로세스 재정비
    금감원, 車보험 경상환자 대책 관련 보상 프로세스 재정비
    이밖에 사고 접수부터 치료비 본인부담금 확정 시까지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알림톡 등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적시에 안내하도록 했다. 장기치료시 진료비 지급보증 유지 등을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알림톡 등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또 진단서 제출 시기별 보험사의 지급보증 절차 운영방안, 치료비...
    2022-12-28 14:13
  • [이슈크래커] 민원 넣어야만 해주는 제설 작업…빙판길 사고 예방은 결국 ‘개인 몫’
    [이슈크래커] 민원 넣어야만 해주는 제설 작업…빙판길 사고 예방은 결국 ‘개인 몫’
    다만 보행자 낙상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도로 관리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다. 최근 문제가 된 사고의 경우 관리자를 특정할 수 없는 일반 도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때 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의 제설 작업이 제때에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제설작업의 경우 관할 기관의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시민들의 불편 신고 접수를...
    2022-12-21 15:24
  • 금감원, '부당 채권추심' 민원행정 통해 취약계층 재기 돕는다
    금감원, '부당 채권추심' 민원행정 통해 취약계층 재기 돕는다
    민원사건 접수 즉시 피해자에게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제도'를 즉시 안내한다. 해당 제도에 따르면 채무자가 불법 채권추심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추심 행위에 대응한다. 변호사는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을 대리...
    2022-12-13 12:00
  • 가맹점주-본부 분쟁 60%가 '계약해지 다툼'...."계약전 정보 잘 살펴야"
    가맹점주-본부 분쟁 60%가 '계약해지 다툼'...."계약전 정보 잘 살펴야"
    그러나 A씨는 영업개시 후 5개월간의 월 평균매출액이 약 1000만 원에 불과하자 B사에 가맹계약해지 및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B사가 거부해 분쟁이 발생했다. 가맹점주(가맹희망자 포함)와 가맹본부 간 분쟁 조정 사건 10건 중 6건이 계약해지 관련 분쟁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조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20년 1월~2022년 10월 조정원 접수된 가맹사업 분야...
    2022-12-07 12:00
  • [이법저법] “성희롱 당했는데 타지 발령까지”…2차 가해에 대처하는 방법
    [이법저법] “성희롱 당했는데 타지 발령까지”…2차 가해에 대처하는 방법
    A: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사업주에게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등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하게 됩니다. 다만, 동일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인권위원회 진정은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2022-12-03 08:00
  • 금감원, ‘라임’ 판 경남은행에 최고 70% 배상 결정
    금감원, ‘라임’ 판 경남은행에 최고 70% 배상 결정
    이는 사후정산방식으로 미상환금액을 손해액으로 보고,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우선 배상한 후 추가회수액이 있을 경우 배상 비율에 맞게 정산하는 것이다. 해당 조정은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을 접수한 후 20일 이내에 수락했을 때 조정이 설립된다. 금감원은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 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2022-11-14 17:06
  • [이법저법] 중고로 산 스마트폰…액정 깨져 있는데 환불 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중고로 산 스마트폰…액정 깨져 있는데 환불 할 수 있나요?
    환불이 어려운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소송을 제기하면 처음에 제시된 상태에서 통상 받을 수 있는 가격과 실제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가격 간 차액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십만 원 정도 손해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돈을 입금하기 전, 물건의 상태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파손된 것을 알면서도...
    2022-11-05 07:00
  • 금감원 "금융사 잘못된 매뉴얼로 보이스피싱 피해…손해배상해야"
    금감원 "금융사 잘못된 매뉴얼로 보이스피싱 피해…손해배상해야"
    분조위는 “법원도 지급정지 관련 금융회사의 불법행위와 발생된 손해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경우 금융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며 “B사가 타 금융회사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의무를 위반해 피해금이 인출되는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피해금에 대해 손해배상토록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안은 당사자들이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2022-11-01 16:00
  • 돌아온 '입법'의 시간…납품단가연동제ㆍ신도시특별법 속도
    돌아온 '입법'의 시간…납품단가연동제ㆍ신도시특별법 속도
    보이스피싱방지법은 아직 발의되지는 않았고, 신도시특별법은 송석준, 김도읍, 안철수 의원이나 민주당 김병욱, 박찬대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이 소관위에 접수됐다. 양곡관리법ㆍ노란봉투법 두고 갈등 표출될 듯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등 여야가 첨예한 이견을 보이는 법안들도 있다. 특히 이 두 법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상당한 부작용이...
    2022-10-25 15:16
  • 카카오 먹통 대란 책임은?…동시다발적 장애로 '피해 보상 대란' 우려
    카카오 먹통 대란 책임은?…동시다발적 장애로 '피해 보상 대란' 우려
    조만간 카카오 측의 손해배상 등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는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의 윤곽도 드러날 전망이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카카오에서 피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1차 피해 보상을 진행하고, 이후 SK(주) C&C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배상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카카오 입장에서 화재를 발생시켜 입주사에 피해를 준 SK C&C에 1차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2022-10-1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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