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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론스타, ‘2800억 배상’ ISDS 불복…정부도 취소신청 예정
    론스타, ‘2800억 배상’ ISDS 불복…정부도 취소신청 예정
    ICSID는 지난해 8월 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 달러(한화 약 2800억 원‧달러당 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구제하면서 부담했던 리스크, 외환은행 전체 주주와 한국의 은행시스템에 기여한 부가가치에 대한 배상으로는 충분치 않다.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2023-07-31 21:15
  • 강남 스쿨존사고 가해자측 “백혈병 투병 중…7년형은 종신형”
    강남 스쿨존사고 가해자측 “백혈병 투병 중…7년형은 종신형”
    또 변호인은 고씨가 현재 사업에 실패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법원에 공탁한 3억5000만 원은 손해배상금과 별도인 위자료 성격이었다며 피해자 측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유족 측은 고씨의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형이 가볍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원심은 도주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범행 죄질이 좋지...
    2023-07-26 16:33
  • ‘상간녀 소송 패소’ 하나경 “1심 판결 불복, 항소할 것”
    ‘상간녀 소송 패소’ 하나경 “1심 판결 불복, 항소할 것”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18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하나경이 유부녀 A 씨에게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1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나경이 유부남 B 씨와 2021년 유흥업소에서 만난 뒤 그다음 해 1월부터 약 4개월간 부적절한 만남을 해왔고 B 씨의 가정을 깨기 위해서 혼외 임신 사실 등을 B 씨의 아내인 A 씨에게 전달한 점 등을...
    2023-07-21 15:12
  • 엘리엇 “한국 정부 불복 유감…국민 혈세만 낭비할 것”
    엘리엇 “한국 정부 불복 유감…국민 혈세만 낭비할 것”
    손해배상액 전액 지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발생한다.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엘리엇은 2018년 7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하고 7억7000만달러(환율 1288원 기준, 9917억 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부당 개입해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2023-07-19 10:17
  • 정부, '엘리엇 배상 결정' 불복…법무부 "계산 오류 있어" 취소소송
    정부, '엘리엇 배상 결정' 불복…법무부 "계산 오류 있어" 취소소송
    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20일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게 손해배상금 5358만6931달러(판정 당시 환율 1288원 기준 약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엘리엇 최초 청구 금액 7억7000만달러(약 9917억 원) 중 배상원금 기준 약 7%가 인용된 것이다. 여기에 복리 이자, 법률비용 등을 더하면 배상액은 1억781만264.9달러로 약 1389억 원(판정선고일 당시 환율...
    2023-07-18 11:30
  • 짝퉁 넘치는 K-푸드, 로고 사용해 해외서 식별한다
    짝퉁 넘치는 K-푸드, 로고 사용해 해외서 식별한다
    최근 중국에서는 K-푸드를 모방해 만든 짝퉁 조미료와 라면, 소금 등을 팔아온 업체가 법원에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외에도 한국 식품이 해외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위조 제품, 모방 제품들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중국 내 상표 도용 건수는 지난해 2094건, 특허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해외에서 온라인 위조상품을...
    2023-07-11 14:05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4. 러시아 동결자산 처분 논란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4. 러시아 동결자산 처분 논란
    침략전쟁을 일으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배상금을 지불하려 하지 않기에 이를 강제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국제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서구의 여러 나라는 침략전쟁을 응징하기 위해 무역제재와 자산 몰수 등을 단행했다. 전쟁이 끝나고 휴전이나 평화가 수립된다면 이 제재를 풀어야 한다. 국제법을 위반한 나라에 대해...
    2023-07-06 05:00
  • 수원지법, 강제동원 피해자 2명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
    수원지법, 강제동원 피해자 2명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
    수원지법이 광주지법과 전주지법에 이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의 ‘제3자 변제’ 법적 절차에 잇따라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수원지법은 5일 수원지법 공탁관이 전일 공탁 신청에 대해 모두 불수리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불수리 이유에 대해 "공탁신청서에 첨부된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
    2023-07-05 18:23
  • [속보] 수원지법, 일제 강제징용 2명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
    수원지법, 일제 강제징용 2명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
    2023-07-05 18:12
  • 법원,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불수용...정부 이의신청에도 "이유 없다"
    법원,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불수용...정부 이의신청에도 "이유 없다"
    앞서 정부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노역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원고 4명 중 생존 피해자인 양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에 대한 공탁 신청은 광주지법에 제출됐다. 또 전주지법과 수원지법에도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와 고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를 대상으로 공탁이 접수됐다....
    2023-07-05 15:35
  • 대법, 현대차 노조 손배소 3건 또 파기…2주 만에 재확인
    대법, 현대차 노조 손배소 3건 또 파기…2주 만에 재확인
    원심 재판부는 이 중 약 4억4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했다. 현대차는 노조원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는 중도 취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대차 쟁의행위 손해배상 관련 세 사건은 모두 ‘고정비용’ 상당 손해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 부분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15일 현대차가 노조원 5명을 상대로 제기한 다른 파업 손해배상...
    2023-06-29 17:31
  • 애플·브로드컴, 캘텍 특허 침해 소송서 패소
    애플·브로드컴, 캘텍 특허 침해 소송서 패소
    미 연방대법원, 애플·브로드컴이 제기한 상고 기각캘텍, 2016년 특허 침해 소송 제기손해배상금 액수에 대한 재판만 남아캘텍, 삼성전자·MS·델·HP에도 소송 제기 미국 연방대법원이 캘리포니아공대(캘텍)가 제기한 10억 달러(약 1조3000억 원) 규모의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애플과 브로드컴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3-06-27 13:34
  • AI에 넷플렉스 부활까지…‘암흑기’에 빠진 미국 전통 미디어기업
    AI에 넷플렉스 부활까지…‘암흑기’에 빠진 미국 전통 미디어기업
    디즈니·워너 등 스트리밍 사업·최신 영화 개봉 성적 등 부진폭스는 거액 배상금에 휘청할리우드 작가들 AI 사용 제한 주장하며 파업 지속넷플릭스는 계정 공유 단속 강화에 회복세 월트디즈니와 워너브러더스와 파라마운트 등 미국 전통 미디어 기업들이 암흑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올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의 성장 부진을 딛고 회복세에 접어들...
    2023-06-26 17:35
  • 엘리엇 배상 판정에 민주 “국민세금 지불 안 돼”...與 침묵
    엘리엇 배상 판정에 민주 “국민세금 지불 안 돼”...與 침묵
    그 사람들이 책임자”라며 “그런데 우리는 배상금 690억 원과 법률비용, 소송비용 포함 1300억 원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낸다고 한다.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해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가 불복절차 진행 여부를 이틀째 고민하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도 함께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엘리엇 사건 판정문 분석 결과와...
    2023-06-22 17:17
  • 93% 이긴 정부‧1400억 받는 엘리엇…서로 “내가 위너”
    93% 이긴 정부‧1400억 받는 엘리엇…서로 “내가 위너”
    5년 국제분쟁 막전막후1兆 건 ‘전의 전쟁’ 끝에 양측 “우리가 승리” 자평엘리엇 “국가 상대 승소 첫 사례”이자‧소송비 합치면 배상액 2배배상금 ‘1조→690억’…7% 인정남은 국제분쟁 5건…총 8300억 “엘리엇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엘.피.(이하 엘리엇)는 중재판정부의 결론이 사실에 비춰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사건 사실관계는 다름...
    2023-06-21 16:21
  • 경쟁사로 옮긴 메가스터디 1타 국어강사, 배상금 40억 판결
    경쟁사로 옮긴 메가스터디 1타 국어강사, 배상금 40억 판결
    전속 약정기간이 남았음에도 경쟁사로 이적한 '1타 국어강사' A씨가 전 소속사인 대형 사교육 업체 메가스터디에 약 4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메가스터디가 국어 영역 강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가 40억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2023-06-17 13:46
  • '쌍용차 파업 손배소'…대법 "불법파업 인정하지만 배상금 너무 과도해"
    '쌍용차 파업 손배소'…대법 "불법파업 인정하지만 배상금 너무 과도해"
    1ㆍ2심 "위법한 쟁의행위"…33억여 원 배상 판결대법 "파업 복귀자에게 지급한 돈은 손해에서 제외해야" 쌍용자동차가 파업으로 손해를 봤다며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3억여 원 규모의 배상금이 과도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15일 쌍용차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
    2023-06-15 13:22
  • [속보] '쌍용차 파업 손배소'…대법 "금속노조 배상금 감액"
    [속보] '쌍용차 파업 손배소'…대법 "금속노조 배상금 감액"
    '쌍용차 파업 손배소'…대법 "금속노조 배상금 감액"
    2023-06-15 11:17
  • '온라인 쇼핑몰 차별' 시각장애인 2심도 일부 승소…法 “10만원 배상은 기각”
    '온라인 쇼핑몰 차별' 시각장애인 2심도 일부 승소…法 “10만원 배상은 기각”
    다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은 뒤집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8일 시각장애인 임 모 씨 등 963명이 SSG닷컴·이베이코리아·롯데쇼핑을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화면낭독기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1심 판단은 유지했다. 온라인쇼핑몰...
    2023-06-08 11:07
  • 미국 “우크라이나 댐 파괴 배후 아직 몰라”…“러시아 소행” EU·나토와 온도 차
    미국 “우크라이나 댐 파괴 배후 아직 몰라”…“러시아 소행” EU·나토와 온도 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위터에 “러시아 테러리스트에 의해 발생한 수해는 우크라이나를 멈추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의 테러 행위는 범죄에 대한 배상금만 늘릴 뿐 우리 땅에 머물 기회를 늘리진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영토 수복엔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6-0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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