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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메이드, 액토즈 측 소송 취하로 ‘미르 IP’ 분쟁 마무리
    위메이드, 액토즈 측 소송 취하로 ‘미르 IP’ 분쟁 마무리
    이로써 지난해 3월 17일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으로부터 받은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손해배상 판정문이 확정됐다. 위메이드 측은 “소송취하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 침해에 대한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 판결이 확정됐고, 위메이드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특히 자발적으로 소송을...
    2024-01-22 14:21
  •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최근 론스타ㆍ하림 등과의 소송전에서 연이어 패소한 서울시가 다시 한 번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된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서울시는 토지의 하천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이 귀속된 원고들에게 총 49억 50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1972년 8월 서울에 대홍수가 발생한...
    2024-01-14 13:20
  • 일본도 구글ㆍ애플 겨냥 인앱결제 반독점 금지 법안 만든다
    일본도 구글ㆍ애플 겨냥 인앱결제 반독점 금지 법안 만든다
    구글이 최근 게임 제작사인 ‘에픽게임즈’와 벌인 인앱결제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이 판결이 다른 반독점 소송에 적용되고 민사소송이 이어지면 엄청난 규모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미리 합의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영국 런던 항소법원은 지난달 1심을 뒤집어 반독점 규제 기관 경쟁시장청(CMA)이 모바일 브라우저와 클라우드 게임...
    2023-12-27 14:09
  • [단독] '강남역 침수' 맨홀 사망 남매... 법원 "서초구, 16억 배상하라"
    [단독] '강남역 침수' 맨홀 사망 남매... 법원 "서초구, 16억 배상하라"
    지난해 8월 수도권과 강남역 일대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맨홀에 빠져 사망한 중년 남매의 유가족이 서초구로부터 16억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당시 폭우 피해와 관련해 법원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물어 첫 배상 판결을 하면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지난해 폭우로 침수된 도로에서 맨홀에...
    2023-12-27 11:12
  • 내년부터 악성앱 설치 스미싱 피해 보상 받는다
    내년부터 악성앱 설치 스미싱 피해 보상 받는다
    은행의 사고조사(피해사실 및 피해환급금액 확인 등),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비율 결정, 배상금액 지급 순으로 배상절차가 진행된다. 최종 피해배상금은 통신사기피해환급금 지급 이후 비대면 금융사고 총피해액에서 동 환급금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한편, 은행은 내년 1월 1일 책임분담기준 시행에 대비해 FDS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FDS 고도화를...
    2023-12-26 12:00
  • 연말 ’옥석가리기' 나선 증시…내년 실적 증가 기대감 ‘반도체’ 몰려
    연말 ’옥석가리기' 나선 증시…내년 실적 증가 기대감 ‘반도체’ 몰려
    최근 선박 결함으로 SK해운에 3780억 원 규모의 배상금을 물게 된 삼성중공업(479%)도 실적 성장 기대감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효성중공업(452%), 포스코퓨처엠(218%), 한국콜마(198%), 코스맥스(165%), 이마트(156%), SK이노베이션(100.00%) 등도 영업이익 증가율 전망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증권가는 코스피가 상승한 후 종목별 장세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개별...
    2023-12-25 08:55
  • 1분 일찍 울린 수능벨…‘멘붕’ 수험생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1분 일찍 울린 수능벨…‘멘붕’ 수험생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앞선 사례들을 확인하였을 때 학생과 학부모 측이 승소할 시 몇백만 원의 배상금이 주어집니다. 재판부는 직권 재량으로 사례마다 배상액을 다르게 책정하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과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2023-12-22 15:05
  • 日관방장관 "강제동원 손배소 판결 유감…청구권협정에 반해"
    日관방장관 "강제동원 손배소 판결 유감…청구권협정에 반해"
    판결이 확정되면서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 한 명당 1억∼1억5000만 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자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제기한 소송이어서 '2차 소송'으로 불린다.
    2023-12-21 14:51
  • 삼성중공업, 선박 결함으로 SK해운에 3780억 원 배상 판결
    삼성중공업, 선박 결함으로 SK해운에 3780억 원 배상 판결
    선주사는 선박의 화물창 하자 수리 지연으로 인해 선박가치 하락, 미운항 손실 등 손해를 입었다며 삼성중공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런던에서 중재 재판이 열렸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국내 소송 1심 판결 결과, LNG운반선에 발생한 콜드스폿 하자는 전적으로 KC-1을 개발한 한국가스공사의 책임으로 밝혀졌다”며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배상금 구상...
    2023-12-18 11:25
  •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에 2800억 배상' 판정 집행정지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에 2800억 배상' 판정 집행정지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고 가격도 내려야 했다며 2012년 11월 46억7950만 달러(약 6조10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ICSID는 지난해 8월 31일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중재판정부가 배상금이 잘못...
    2023-12-16 15:45
  • 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대법 “국가가 3.7억 배상”
    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대법 “국가가 3.7억 배상”
    아들이 세월호 참사로 숨진 사실을 7년 만에 알게 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친어머니가 3억여 원의 배상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A 군의 친모 B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 씨는 2000년 남편과...
    2023-12-14 12:39
  • ‘코 높이’ 성형수술 받다 후각 상실…대법 “노동능력상실률 3%”
    ‘코 높이’ 성형수술 받다 후각 상실…대법 “노동능력상실률 3%”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수 중 하나다. 장해 등급이 높을수록 노동능력 상실률이 높아지고 그만큼 손해배상금을 많이 산정 받게 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형수술을 받다 후유증이 생긴 환자 A 씨가 성형외과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노동능력 상실률을 3%로 책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2023-12-05 12:00
  • 인텔, 특허침해 항소심 승소...2억 달러 배상금 판결 무효화
    인텔, 특허침해 항소심 승소...2억 달러 배상금 판결 무효화
    항소법원 “특허 1건 침해 증거 불충분”“다른 하나는 배상금 재산정 필요”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한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방항소법원은 VLSI 테크놀로지가 인텔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21억7500만 달러(약 2조8000억 원)를 배상하라고 인텔에...
    2023-12-05 09:29
  • “16년간 노예처럼” 장애인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대법, ‘징역 3년’ 확정
    “16년간 노예처럼” 장애인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대법, ‘징역 3년’ 확정
    공탁금이 2심 형량에 참작됐다. A 씨는 1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손해배상금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 횡령액 상당인 1621만7320원을 입금했다. 이어 2심에서도 3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1-28 12:00
  • 법원 “LCD패널 담합 대만업체들, LG전자에 328억원 배상하라”
    법원 “LCD패널 담합 대만업체들, LG전자에 328억원 배상하라”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이번 선고는 소 제기 이후 무려 9년 10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지혜 부장판사)는 LG전자와 해외법인 6곳이 대만의 에이유 옵트로닉스, 한스타 디스플레이 등 2개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에이유 옵트로닉스가...
    2023-11-27 09:08
  • [진료실 풍경] ‘메이저’에서 ‘낙수科’로
    [진료실 풍경] ‘메이저’에서 ‘낙수科’로
    독감 치료제를 맞고 치료제의 부작용인 환각으로 아이는 아파트에서 떨어져 하반신 마비가 되었다.이를 설명하지 않은 의사는 5억 원의 배상금을 판결받았다. 하지만 아직 독감 자체로 인한 증상인지 독감치료제의 부작용인지 ‘의학적으로’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일임에도 ‘법적으로’ 의사의 잘못이 되었다. “독감 치료를 하지 말든가 할 때마다 위험성을...
    2023-11-22 05:00
  • 조선 3사, 역대급 호황에 채용 인원 늘려…업계에선 “숙련공 유인책도 필요”
    조선 3사, 역대급 호황에 채용 인원 늘려…업계에선 “숙련공 유인책도 필요”
    조선사 입장에서는 납품 지연으로 인해 선주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액수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력 확보가 필수다. 정부에서도 조선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3분기 기준으로 국내인력, 기능인력(E-7), 비전문인력(E-9) 등 총 1만4359명의 생산인력이 국내 조선산업에 종사한다....
    2023-11-19 08:29
  • 가스공사 영익 24%↓ 1조 원…미수금 2800억 원↑ 12.5조 원 [종합]
    가스공사 영익 24%↓ 1조 원…미수금 2800억 원↑ 12.5조 원 [종합]
    2022년 공사 수익으로 계상됐던 입찰담합 소송 배상금 수익과 해외사업 배당수익 등을 국민 에너지비용 경감을 위해 요금인하 재원으로 활용한 점도 영업이익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도시가스 민수용 미수금은 12조5202억 원으로 불어났다. 상반기 말 대비 2767억 원이 늘어난 액수다. 미수금 확대에 따른 차입금 증가와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2023-11-13 15:51
  • 두 얼굴의 외국계자본…. 아군인척 하지만 적[먹거리 찾아 유턴한 외국 자본]②
    두 얼굴의 외국계자본…. 아군인척 하지만 적[먹거리 찾아 유턴한 외국 자본]②
    앞서 정부는 지금까지 엘리엇 사건을 포함해 총 3번의 ‘ ISDS’ 배상금 지급 판정을 받았다. 이란 다야니 일가가 2015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를 추진하던 과정에서 불거진 분쟁에서 730억 원,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약 3000억 원의 배상 책임을 안았다. 박상인
    2023-11-07 10:40
  • [이법저법] 전기자전거, 보도나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
    [이법저법] 전기자전거, 보도나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
    자동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전기자전거 사고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전액보상을 하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이른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2023-11-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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