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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 신현우 옥시 전 대표 징역 6년 확정…존리 무죄

반면 2심은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물질에 심각한 위험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막연히 믿은 데에는 당시 제도적 미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1, 2차 판정 피해자들 중 대다수는 옥시가 마련한 배상방안에 합의해 배상금을 지급받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으로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며 징역 6년으로...

2018-01-25 11:48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고객 519명, 최대 30만 원 배상 받는다

원을 배상해야 한다. 소송을 낸 고객들은 △경품에 응모한 사람 △사전필터링을 위해 라이나생명에 개인정보가 제공된 사람 △사전필터링을 위해 신한생명에 개인정보가 제공된 사람 △개인정보 열람을 거부당한 사람 등 네 그룹으로 나뉜다. 원고 중에는 1그룹에만 속하거나 4그룹에 모두 속하는 사람도 있다. 개별 고객에 따라 배상금을 아예 못 받는 경우도...

2018-01-18 10:35
“뜨거운 라면 쏟은 항공사 1억 원 배상해야”…기내안전 책임 강화 판결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에서 제공한 라면 서비스로 화상을 입은 승객에게 1억 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승무원 책임을 엄격하게 본 이번 판결로 향후 유사사건에서 항공사 측 관리의무가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강화석 부장판사)는 17일 승객 장모 씨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18-01-17 18:42
"지자체 공익사업 탓 영업 차질… 정신적 위자료도 지급해야"

재판부는 "손실보상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임차인들이) 새로운 영업근거지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도모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수령할 때까지는 종전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조 씨 등은 당연히 받았어야 할 영업송실보상금 상당의 손해배상금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2018-01-08 09:01
[e2BOT] 코오롱글로벌, 1026억 규모의 대봉 센트럴파크 1차 공사 계약 해지

이에 당사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손해배상금 수령을 조건으로 계약해지에 합의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계약 해지 일자는 2017년 12월 28일, 해지 금액은 1026억4863만7401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3.05%의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다. [이 기사는 이투데이에서 개발한 알고리즘 기반 로봇 기자인 e2BOT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기사관련 문의...

2017-12-29 16:02
[e2BOT] 코오롱글로벌, 1004억 규모의 대봉 센트럴파크 2차 공사 계약 해지

이에 당사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손해배상금 수령을 조건으로 계약해지에 합의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계약 해지 일자는 2017년 12월 28일, 해지 금액은 1003억5026만4714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2.98%의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다. [이 기사는 이투데이에서 개발한 알고리즘 기반 로봇 기자인 e2BOT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기사관련 문의...

2017-12-29 16:01
HUG, 포항 지진피해 임차인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임대인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구상권 행사를 1년간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지연배상금(민법상 이율 5%)도 전액 감면하도록 했다. 임대인은 유예기간 동안 집수리를 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HUG가 대신 지급한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된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센터도 운영한다. 보증가입을 원하는 임차인과 제도가 궁금한 임대인은...

2017-12-28 10:56
대검 검찰개혁위, 국가공권력에 손해 입은 국민 구제한다…5ㆍ6차 개혁안 발표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과거사의 경우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개혁위는 국가배상 패스트 트랙 제도를 통해 손해배상 액수 산정과 관련한 자체 기준을 수립하고 수립된 기준에 따라 소송을 조기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개혁위는 또 재심 사유가 명백함에도 당사자에...

2017-12-26 16:27
포항 지진 피해 입은 임차인, 전세 보증금 반환 지원 등 지원책 시행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 후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1년간 유예해 임대인이 유예기간 동안 집수리 후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보증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대위 변제액의 5%인 지연 배상금도 1년간 면제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주민이 보다 쉽게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피해 가구가 많은 흥해읍사무소...

2017-12-25 11:00
해수부, 세월호 현장수습업무 개선대책 확정…본부장에 민간전문가 영입

현장 지원사무소를 중심으로 선체를 비롯한 유류품과 반출물의 복원과 보존에 관한 업무에 중점을 두고 안산 정부합동분향소, 인천 추모관 등 추모시설 운영, 배상금 지급 및 의료비 지원 등도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직 내 수평적인 소통과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가족과 선체조사위, 2기 특조위 등과 정례적인 대화채널을 구축해 보다...

2017-12-14 16:30
[조석의 원견명찰(遠見明察)] 핀란드의 은방울 꽃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내고 있을 때 핀란드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서 전쟁 배상금을 모두 갚는 등 하나 된 모습으로 노력했다. 그 결과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경제이자 지식 기반 경제를 갖췄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도 이와 유사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핀란드보다 10배나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남북 분단이라는 우리만의 특성이...

2017-12-13 10:40
범죄피해자 장해구조금 지급 범위 30년 만에 '모든 등급' 확대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거주지)나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신청하면 된다. 해당 검찰청은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서 심의해 구조금 지급을 결정한다. 다만 가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받았을 경우 구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12월 기준) 장해구조금ㆍ중상해구조금은 최대 9400만 원, 유족구조금은 1억1282만 원까지 지급된다.

2017-12-12 15:19
평창동계올림픽 두달 앞두고 SKT, KT 중계망 훼손… 국제적 망신 당할뻔

만약 KT가 이번 중계망 훼손 사실을 몰랐다면 올림픽 기간 중 안정적인 중계가 불가능해 국제적 망신과 함께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했다. 이 때문에 KT 측은 강경한 입장이지만, SK텔레콤은 고의성은 없었다며 크게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KT는 SK텔레콤과 협력사 직원이 지난 9월과 10월에 걸쳐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KT가 구축한 통신관로의...

2017-12-04 11:39
택배요금 신고제 도입하고 성범죄자 종사 제한…정부 ‘택배서비스 발전방안’

또 소비자 피해보상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택배회사(본사)에 우선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지연배상금도 상향 조정했다. 또 지금까지 화물운송 사업으로 분류돼 범죄자에 대한 별도 자격 제한이 없었던 것을 고쳐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자 등 강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택배를 받기 어려운 1인 가구 등을 위해 택배업계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2017-11-28 10:40
조덕제 현 소속사 대표, 여배우 B씨에 “매니저 사칭 남성 누구냐” 폭로

또한 여배우 B씨가 서울의 모 병원에서 수액을 맡던 중 병원 과실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소속사 매니저라고 주장하는 의문의 남성과 동행했다고 밝히며 “제가 이메일로 보낸 공문 첫 장에 도장을 흐릿하게 찍고 추가 1장은 비용에 대한 거짓 상세 내역을 정리해서 병원에 제출했다”라고 매니저 사칭과 공문 위조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2017-11-21 18:10
美대법원, 애플-삼성 2차 특허소송 상고신청 기각…삼성측 저작권 침해 확정

이 소송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는 애플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해왔다. 한편, 미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에 대해서는 애플이 요구한 4억 달러의 배상금이 과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재판에서 대법원이 다루지 않은 일부 쟁점이 다시 1심에서 계류 중이다.

2017-11-07 07:34
리오넬 메시, 신문사 상대 승소한 보상금 약 1억 원 '전액 기부'…고소 내용 봤더니?

영국 데일리메일은 2일(현지시간) 메시가 2014년 국제축구연맹(FIFA) 브라질월드컵 당시 명예훼손을 당하고 허위사실이 유포됐다며 스페인 언론 '라 라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승소해 받은 배상금 전액을 국제 의료 인도주의 비영리단체인 국경없는의사회에 기부했다고 보도했다. 라 라손은 당시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결승에서 독일에 0-1로 패하자 주장...

2017-11-03 10:28
삼성-애플 특허 소송전, 6년 반만에 원점…“손해배상액 재산정”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 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가 전날 삼성이 부과받은 특허침해 배상금을 재산정하는 새 재판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이 재판은 지난해 말 미국 연방대법원이 “삼성에 대한 디자인 특허 배상액 3억9900만 달러(약 4512억6900만원)는 과도하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한 지 10개월여 만에 시작되는 것이다. 루시 고...

2017-10-24 09:20
KAI, 전단채 2000억 원 추가 발행…유동성 확보 안간힘

그러나 경영 공백 장기화로 추심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KAI가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한 이유는 검찰 수사 등으로 은행 여수신이 막혔기 때문”이라며 “방위산업 특수성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면(지연배상금) 유동성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2017-10-10 11:01
[키워드로 보는 이슈] 美, 中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착수...내부 단속 나선 중국

NYT에 따르면 이날 쑤저우 중급인민법원은 “중국 뉴붐(New Boom) 브랜드 산하 3개 업체는 뉴발란스의 사업 평판을 훼손했다”며 뉴발란스의 상표권을 침해한 중국의 짝퉁 상표 3개 업체에 손해배상금과 소송비 150만 달러(약 17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NYT는 이번 판결은 뉴발란스라는 단일 업체가 거둔 승소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2017-08-2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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