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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계약해지, 이행 거절의사 명확해야 가능”
    대법 “계약해지, 이행 거절의사 명확해야 가능”
    A 씨는 B 씨가 이행 거절의사를 분명히 해 계약이 해지돼 계약금과 손해배상금 등 4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B 씨는 특약에서 정한 바닥 난방공사를 이행했으므로 계약해제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1·2심은 B 씨가 바닥 난방공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전기패널 공사 등 대안을 제시하면서 문자에 답하지 않아 이행 거절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2021-08-04 08:38
  • 홍남기 "중기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6개 전문건설업종 추가 검토"
    홍남기 "중기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6개 전문건설업종 추가 검토"
    아울러 폭염 시 공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고용부 지침이 시달됐고 기재부도 폭염으로 인한 불가피한 일시적 공사중단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으므로 현장에서는 발주처가 상황을 잘 감안해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또 "방역 등 근로자 안전 관련 최근 4차 확산으로 방역 안전지대가 없으며 경제회복도 현장공사도...
    2021-08-02 11:30
  • 개미 등 돌렸나...로빈후드, 상징 데뷔 첫 날 8.4% 폭락
    개미 등 돌렸나...로빈후드, 상징 데뷔 첫 날 8.4% 폭락
    증권 중개회사 임원은 FINRA에 등록돼야 하는 데 블라드 테네브 로빈후드 최고경영자(CEO)와 바이주 바트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이 명단에 빠졌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FINRA은 빈번한 서비스 중단 사태와 고객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제공 등을 이유로 로빈후드에 5700만 달러의 벌금과 1260억 달러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하기도 했다.
    2021-07-30 16:10
  • 전합 “본안 재판에서 채무 변제 위한 간접강제 명령 가능”
    전합 “본안 재판에서 채무 변제 위한 간접강제 명령 가능”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도 신청했다. 2심은 “특약을 배제하기로 하면서도 매매대금을 증액한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상고심에서는 재판 단계에서 간접강제를 허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간접강제는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해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2021-07-22 16:42
  • 금감원, 하나은행 제재심 개최…징계 수위 우리銀 법원 결과 이후로
    금감원, 하나은행 제재심 개최…징계 수위 우리銀 법원 결과 이후로
    하나은행 측은 “이번 분조위에 상정된 ‘라임NEW플루토’ 피해사례 1건에 대해 해당 손님이 분조위 배상 비율에 동의할 경우 즉각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모펀드 배상위원회’를 빠르게 설치해 분조위의 배상기준(안)과 투자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배상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이 이뤄질 수...
    2021-07-15 13:31
  • 하나은행 "라임펀드 분조위 권고 수용"
    하나은행 "라임펀드 분조위 권고 수용"
    하나은행은 이번 분조위에 상정된 '라임NEW플루토” 피해사례 1건에 대해 해당 손님이 분조위 배상 비율에 동의할 경우 즉각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관계자는 "사모펀드 배상위원회를 빠르게 설치해 분조위의 배상기준(안)과 투자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배상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이 이뤄질...
    2021-07-15 10:54
  •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 열전] 평가 엇갈리는 ‘귀뚜라미 재상’, 가사도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 열전] 평가 엇갈리는 ‘귀뚜라미 재상’, 가사도
    그는 몽골의 승상 백안(伯顔)에게 선물을 바치면서 땅을 떼어주고 배상금을 바치겠다고 간청했다. 그러나 백안은 그 제안을 거부하였다. 제안이 거부되자 가사도는 저항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이 지휘하는 13만 대군을 버리고 몇몇 부하들과 함께 작은 배로 도망쳤다. 결국 송나라는 안휘성 정가주(丁家洲)에서 대패하였고, 사상자와 도망친 병사의 수는 부지기수였다....
    2021-07-15 05:00
  • 페이스북 상대로 한 개인정보 집단분쟁 조정 절차 개시
    페이스북 상대로 한 개인정보 집단분쟁 조정 절차 개시
    이어 이들은 페이스북에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가 누구인지 공개 △제공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형과 내역이 무엇인지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만일 분쟁조정위가 제시하는 조정안을 당사자 모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2021-07-08 17:03
  • SCA·에버기븐 보험사, 수에즈운하 좌초 사고 배상 최종 합의…7일 선박 압류 해제
    SCA·에버기븐 보험사, 수에즈운하 좌초 사고 배상 최종 합의…7일 선박 압류 해제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사고 선박 소유주인 일본 쇼에이 기센과 보험사는 이날 성명에서 SCA와의 배상금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며 “절차에 따라 SCA 본부가 위치한 이집트 이스마일리아에서 정식 합의서 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박 역시 압류 해제 준비를 끝냈으며, 오는 7일 출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측 모두 배상액 등...
    2021-07-05 06:43
  • 로빈후드, 고객 오도·운영 실수로 역대 최대 790억 벌금
    로빈후드, 고객 오도·운영 실수로 역대 최대 790억 벌금
    지난달 3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국 금융산업규제청(FINRA)은 로빈후드에 5700만 달러(약 645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고객들에게 이자 포함 126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벌금과 배상금을 합치면 7000만 달러(약 790억 원)에 육박하는데, 이는 FINRA가 지금까지 부과한 벌금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FINRA는 성명에서 “회사로부터 거짓 정보를 받은 수백만의...
    2021-07-01 16:57
  • 조국, '성매매 삽화 오용' 조선일보에 10억 손배소
    조국, '성매매 삽화 오용' 조선일보에 10억 손배소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은 30일 “조선일보 기사에 조 전 장관과 딸의 삽화 이미지를 사용한 사안에 대해 기사를 쓴 기자와 편집책임자를 상대로 각각 5억 원씩 총 1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언론의 자유나 업무상의 착오·실수라는 말로 도저히 합리화·정당화할 수 없는 심각한 패륜적인...
    2021-06-30 16:07
  • "행정규제 위반자, 연평균 52만 명 기소…과도한 징벌적 제도 개선해야"
    "행정규제 위반자, 연평균 52만 명 기소…과도한 징벌적 제도 개선해야"
    발표에 따르면 2011년 하도급 공정화법에서 징벌적 배상제도가 도입된 뒤 과도한 민사책임을 넘어 행정이나 형사책임을 묻는 법률이 급증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 보호법, 자동차 관리법 등 20개 이상 법률에서 이미 3~5배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정 회장은 공정거래법에...
    2021-06-29 10:46
  • HUG,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 연말까지 연장
    HUG,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 연말까지 연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개인채무자가 갚아야 하는 지연 배상금 감면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지연 배상금은 HUG가 대신 갚아준 채무를 원래 채무자가 HUG에 제때 갚지 않을 때 물리는 배상금이다. 이번 감면 조치로 주택구입자금 보증은 연...
    2021-06-29 10:22
  • SCA·에버기븐 보험사, 수에즈운하 좌초 사고 관련 배상금 등에 원칙적 합의
    SCA·에버기븐 보험사, 수에즈운하 좌초 사고 관련 배상금 등에 원칙적 합의
    올해 초 거의 일주일간 수에즈운하를 마비시켰던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븐’ 좌초 사고와 관련해 수에즈운하관리청(SCA)과 사고 선박 보험사가 배상금 등을 둘러싼 협상에서 합의에 도달했다. 23일(현지시간) 이집트 일간 알아흐람에 따르면 에버기븐호의 보험사인 영국 선주책임 상호보험조합(UK P&I)은 성명에서 “SCA 협상위원회 측과 지난 2주간의...
    2021-06-24 09:48
  • 트럼프 “전 세계, 중국에 10조 달러 코로나19 배상금 받아내야”
    트럼프 “전 세계, 중국에 10조 달러 코로나19 배상금 받아내야”
    원)의 배상금을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에서 열린 공화당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공식 석상에서 연설한 것은 약 3개월 만에 처음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은 미국에 16조 달러 규모의 피해를 줬다”며 “모든 국가는 중국이 손해를 배상하기...
    2021-06-06 15:45
  • '네이버 사옥 반사광 피해' 주민들 배상 길 열리나…대법 "2심 다시"
    '네이버 사옥 반사광 피해' 주민들 배상 길 열리나…대법 "2심 다시"
    1심은 “반사광 때문에 아파트 내에서 앞이 잘 안 보이는 현상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주민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가구당 500만~1000만 원의 위자료와 129만~653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반면 2심은 “반사광을 직접 바라보지 않는 일상생활에서는 시각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커튼으로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021-06-03 11:03
  • 이집트 “수에즈운하 마비시킨 에버기븐 좌초, 선장에 책임 있어”
    이집트 “수에즈운하 마비시킨 에버기븐 좌초, 선장에 책임 있어”
    이집트 정부는 이번 사고로 하루 158억 원가량의 피해를 봤다고 추산했으며, 선박 소유주에게 약 5억5000만 달러(6113억 원) 규모의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선박 소유주 측은 당시 좋지 않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배의 수로 진입을 허용한 데 대해 책임이 있다면서, SCA 수로 안내인과 통제센터가 의견 충돌을 빚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1-05-31 15:46
  • 대조1구역, 조합장 해임…시공사 본계약 앞두고 내홍
    대조1구역, 조합장 해임…시공사 본계약 앞두고 내홍
    대조1구역은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바 있어 배상금을 감수해서라도 사업의 활로를 찾으려는 분위기다. 한 조합원은 “현대건설이 공사비 증액에 대해선 소통하지 않더니 집행부 해임 총회에는 OS요원(외주 홍보직원)을 투입해 조합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사업 지연과 소송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지만 새 집행부가 속도감 있게 사업을...
    2021-05-26 18:30
  • 한누리, 'GS건설 집단소송' 성공보수 30억 받는다
    한누리, 'GS건설 집단소송' 성공보수 30억 받는다
    한누리는 분배계획안에서 "본안소송의 2심 계속 중 화해가 이뤄져 손해배상금 등이 지급됐다"며 "약정에 따른 변호사 보수는 30억 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GS건설은 투자자들에게 120억 원을 화해금으로 지급했다. 한누리는 변호사 비용에 대한 근거로 "소송이 제기되고 화해 허가 결정이 날 때까지 약 7년 5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
    2021-05-26 14:00
  •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에게 100% 원금 지급…소송으로 명예회복할 것”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에게 100% 원금 지급…소송으로 명예회복할 것”
    우선 NH투자증권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배상을 해주지만 소송을 통해 다자배상 형태로 배상금을 보장받겠다는 계획이다. NH투자증권이 하나은행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사유는 △펀드의 운용목적과 다르게 운용되고 있음에도 묵인 내지는 방조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 △펀드 환매 불능사태 시 고유자금으로 상환 불능상태를 막은 정황 등이다. 또 예탁결제원에는...
    2021-05-2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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