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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표 '물적분할' 처방 실효성 의문…"상법 개정 필요"

금융위가 예를 든 주주 보호를 위한 정책은 △소액 주주와의 간담회 개최 △물적분할 후 자회사의 상장절차 엄격화 △배당확대,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 정책 강화 등이다. 금융위 대책의 문제점은 물적분할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이다. 물적분할은 기업의 구조조정 방법의 하나로, 기업은 물적분할을 통해 부실한 사업부를 매각하거나 성장성 있는 사업부를 따로...

2022-03-08 17:11
'제2의 LG화학 없다'…물적분할시 '주주보호' 방안 의무화

원칙이 신설됨에 따라 자산 규모 1조 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 중 자회사를 물적분할해 상장하려는 회사는 주주 보호 정책(간담회 개최,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절차 엄격화, 배당 확대 또는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 정책 강화 등)을 스스로 마련해 보고서에 기술해야 하고, 정책이 없는 경우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또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 항목에 소액...

2022-03-06 12:00
정기주총 앞둔 기업들…가장 큰 애로사항은?

올해 주총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는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정책’(23.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정관변경 승인’(19.9%), ▸(사외)이사 선임ㆍ해임’(18.6%), ‘감사ㆍ감사위원 분리선출’(12.7%) 등을 꼽았다. 지난해까지 증시 호황으로 일반인의 주식시장 참여가 늘고 주주가치 실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만약 국민연금이...

2022-02-27 11:00
NH투자증권, ‘해외주식 권리정보조회 서비스’ 오픈

해당서비스 오픈으로 고객계좌에 담긴 해외주식의 배당, 액면분할과 같은 기본정보는 물론 거래정지, 상장 폐지 등 민감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한다. 국내에서 제공되고 있는 해외주식 권리정보는 국가마다 절차가 다르고 병합/분할 등의 예정날짜가빈번히 변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고객들의 불편함이 크다. NH투자증권의 ‘해외주식 권리정보...

2022-02-25 13:10
'청년희망적금' 뜨거운 관심에 조기소진 가능성도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이 적금은 2년간 매달 50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만기까지 유지하면 납입액에 따라 정부가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지원한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금융권에선...

2022-02-20 13:57
단독‧합의재판 기준 2억→5억…법조계 “국민에 너무 큰 금액, 보완해야”

지난해 말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민사‧가사소송 사물관할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1심 민사사건 중 소가 5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로, 5억 원 이하는 단독재판부로 배당된다. 이에 따라 속도가 더딘 민사소송 절차가 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대법원에 따르면 민사 1심 첫 기일 지정 소요기간이 2018년 116.4일에서 지난해...

2022-01-28 15:07
[상보] SK하이닉스, 반도체 슈퍼 호황기 넘어선 ‘역대 최대 매출’

지난해 말 인텔 낸드사업부 인수 1단계 절차가 마무리되며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이 출범했다. 솔리다임에 SSD 사업이 추가되면서 판매량이 지난해 대비 약 2배로 늘어날 것으로 SK하이닉스는 전망했다. SK하이닉스는 주당 배당금을 전년 1170원 대비 30% 이상 상향된 1540원으로 결정했다. 또 올해부터 2024년까지 새로운 배당 정책을 적용하기로 하고, 기존에...

2022-01-28 09:00
[기업엔 대박, 주주에겐 쪽박] ② 개미 반발에도 ‘물적분할+상장’ 러쉬…정치권도 브레이크 건다

◇기업에 ‘물적분할+상장’은 신의 선물= 이달 말 기업공개(IPO) 절차를 밟는 LG에너지솔루션(LG엔솔)과 올해 상장될 SSG닷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모빌리티에 공통점이 있다. 모두 자회사(차례로 LG화학, 이마트, 카카오)와 물적불할해 상장한다는 점이다. 물적분할은 주로 특정 사업 부문을 독립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업 분할의 한 형태로, 모회사가 자회사의...

2022-01-17 13:19
신창재 회장 신규 가압류 결정...IPO 일정 차질?

이에 대해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리기 위해 담보제공을 명했으나, 그 사이에 신 회장 측에서 공탁된 배당금을 곧바로 인출해 가는 바람에 가압류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신 회장의 부동산에 대한 신규 가압류를 신청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 측은 "이처럼 신 회장에게 풋옵션 이행 의무가 있음이 법원 결정을 통해 다시 한번...

2022-01-14 15:19
연금저축펀드 리츠 투자 허용…인가 없는 리츠 명칭 제재 강화

공모 리츠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9%) 분리과세 및 리츠의 취득세 중과배제는 지난달 각각 2023년과 2024년으로 연장됐다. 정부 관계자는 “연금저축의 상장리츠투자를 상반기 내에 허용하고, 지주회사 규제배제 및 인가‧등록절차 개선 등을 위한 법령정비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01-12 11:00
대법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범위 변경, 후순위저당권자 승낙 필요 없어”

2018년 10월 토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됐는데 경매절차 진행 중 A 사는 기업은행으로부터 B 사에 대한 대출채권과 근저당권을 양수했다. 경매법원은 토지 매각액 중 A 사에 채권최고액(43억 원) 전액을 배당하고, 농협은행에는 채권최고액(18억 원) 중 일부만 배당하도록 배당표를 작성했다. 양 측 모두 채권최고액보다 많은 금액을 B 사에 빌려준 상태였다....

2022-01-09 09:00
무제한 검찰 소환 사라진다…사전면담 투명화·반복 출석요구 제한

대검에 접수되는 사건 관련 서류는 직제,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배당하되 관련 부서가 다수거나 불분명한 중요사건의 경우 업무처리 부서 지정, 재지정 등 절차를 대검 지침으로 명문화했다. 기소 후 검사의 증인 접촉 투명화, 사전면담 기록·보존 절차에 대한 매뉴얼도 마련했다. △사전면담이 필요한 상황·시점 △절차 및 진행방법(금지행위) △기록·보존 방안 등...

2022-01-07 11:42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또한 대검 내 사건의 공정한 배당 기준을 정립하는 등 적법절차를 중시하는 검찰문화를 확립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검·경간 수사 기관협의회 등을 통해 수사기관 간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고, '금융증권 범죄 수사협력단'의 운영 내실화 및 경제·금융범죄 특사경의 전문수사체계 구축 지원으로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로 했다. 언택트 시대를 대비해 선진...

2021-12-29 16:28
예보, 부실 저축은행 사태 수습 ‘5부 능선’ 넘었다

예보 관계자는 “(저축은행 파산재단을 통해) 자산을 매각하면 파산 배당 절차를 거쳐 공평하게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형식”이라며 “배당은 보통 연말에 진행하므로 내년 초에 (올해 진행된 자산매각에 따른 회수 금액이) 통계에 잡히는 것으로, 예를 들어 연초에 자산을 매각하든 8~9월에 하든 연말에 배당을 한 후 반영되는 식”이라고 전했다. 결국 올해 진행된...

2021-12-28 05:00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 조희연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 배당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 사건을 형사25-2부에서 심리한다고 27일 밝혔다. 형사25-2부는 경제·식품·보건 사건을 주로 담당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해 불법 승계...

2021-12-27 16:02
[오늘의 주요공시] LIG넥스원ㆍSNKㆍ한국항공우주 등

△LIG넥스원, 방위사업청과 60억 규모 공급계약 확대 △SNK, 상장폐지 위한 공개매수 절차 돌입 △한국항공우주, 방위사업청과 8059억 규모 공급계약 △롯데케미칼, 2500억 규모 신규시설 투자 △네오리진, ‘라인 주식화사’에 20억 규모 공급계약 △오로스테크놀로지, SK하이닉스와 23억 규모 장비 공급계약 △유니슨, 294억 규모 풍력발전기 기자재...

2021-12-17 18:14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탄소세 도입이 필요한가?

입법뿐 아니라 개정 단계에서도 국회를 거쳐야 하는 탄소세와 달리, 배출권 거래제의 유무상할당량 조정은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 행정부의 의지만으로 가능하다. 실제 현 정부도 단계적으로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고 있다. 또 한 가지 탄소배출권 거래제 실행 상의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배출권 거래량 부족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탄소 배출과 관련없는...

2021-12-13 05:00
검찰,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 정조준…곽상도 소환 임박

배씨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언론사 후배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약 1000만 원을 투자해 120억 원대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 김 씨를 소개한 인물로 지목된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이 아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사팀은 전날 곽 전 의원의 주거지와 하나은행 본점 등을...

2021-11-18 16:03
뮤직카우, 투자자 안전장치 없어 “시세조종 등 불법 가능“

하지만 저작권 투자는 카카오 주식은 플랫폼이 갖고 배당을 받을 권리를 투자자에게 판 셈이다. 만약 뮤직카우가 파산한다면 구제도 받을 수 없다. 뮤직카우가 허가받지 않은금융투자업에 해당할 수 있어서다. 또한, 음악 저작권료 청구권의 쪼개기 유통은 ‘시세조종’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늘 자리한다. 금융감독원도 또 다른 시장에서의 ‘머지포인트’로 전락할 수...

2021-11-16 06:00
[이슈&인물] 정병윤 한국리츠협회장 “규제 풀어 부동산 간접투자 키워야”

신규 리츠 상장 신청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상장 절차 완화 및 리츠시장 활성화를 주제로 거래소와 논의 중이다. 아울러 리츠 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리츠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지나친 행정처분에 대응하기 위해 신중한 집행 처분을 내리는 시스템 구축을 요청했다. 정 회장은 “앞으로도 리츠 관련 부처나 기관을 방문해 긴밀히 소통하고 이를 기반으로...

2021-11-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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