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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영교 동반성장위장 “플랫폼 기업 동반성장 지침 마련할 것”
    오영교 동반성장위장 “플랫폼 기업 동반성장 지침 마련할 것”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표준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입점 업체에 대한 구매 강제‧경영 간섭 등을 규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온라인 플랫폼에 가입한 1000개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온플법에 대해 오픈마켓 입점 업체의 98.8%, 배달...
    2022-12-21 14:20
  • LG유플러스, 알뜰폰 유심 ‘원칩’ 개통 10만건 돌파
    LG유플러스, 알뜰폰 유심 ‘원칩’ 개통 10만건 돌파
    현재 원칩은 이마트24를 비롯해 비마트(배달의민족의 온라인몰), 네이버쇼핑, 쿠팡, 11번가, 티몬, 위메프, G마켓, 옥션, 지하철 역사 내 자판기 등 10여 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원칩을 구매한 고객은 LG유플러스 망을 사용하는 15개 사업자의 요금제나 LG유플러스의 온라인 전용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원칩은 중소 사업자의 알뜰폰 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2022-12-14 09:26
  • 공정위,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신설..."독과점 대응ㆍ자율규제 지원"
    공정위,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신설..."독과점 대응ㆍ자율규제 지원"
    일각에서는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신설로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 각 분야 1위 사업자가 공정위의 별도 관리를 받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과 신설은 복잡하고 다양한 플랫폼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1위 사업자 등을 별도 관리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2022-12-01 10:00
  • 장례식장, 유족 화환 함부로 폐기 못해...고객 음식 반입 가능
    장례식장, 유족 화환 함부로 폐기 못해...고객 음식 반입 가능
    앞으로 장례식장 사업자는 유족 동의 없이 배달된 화환을 함부로 폐기 처분하지 못한다. 식중독 등의 발생 우려가 없다면 장례식장 내 음식 반입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장례식장 사업자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15개 사업자는 서울성모장례식장, 칠곡경북대병원장례식장...
    2022-11-28 12:00
  • 키오스크·배달앱 주문 시 소비자가 일회용품 선택
    키오스크·배달앱 주문 시 소비자가 일회용품 선택
    또, 국민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사업자와 소비자가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해 실질적인 감량효과가 나타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지속해서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11-23 12:00
  • "요청하신 물품이 도착했습니다"…서울시청 '로봇주무관' 문서 배달 '척척'
    "요청하신 물품이 도착했습니다"…서울시청 '로봇주무관' 문서 배달 '척척'
    서울시는 로봇 물류 실증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문서(택배) 수발 및 청사안내 등의 역할을 부여받는 로보관을 임명해 시청 청사를 시험 무대로 첨단 기술을 선보인다. 시는 4월 보조사업자(로보티즈) 선발 이후 5월 로봇 실증 보안성 평가를 거쳐 7월부터 로봇과 엘리베이터 연동을 위한 기술점검 및 통신·관제 운영체계 구축에 돌입했다. 지난달에는전용...
    2022-11-22 15:32
  • 서울시, 제1호 '로봇주무관' 임명…우편물 배송·민원인 안내 '척척'
    서울시, 제1호 '로봇주무관' 임명…우편물 배송·민원인 안내 '척척'
    시는 서울시청 청사를 시작으로 로봇 물류 실증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문서(택배) 수발과 청사안내 등의 역할을 부여받는 로봇주무관 제1호 '로보관(로봇 + 주무관)'을 임명해 시청 청사를 시험 무대로 첨단기술을 본격적으로 선보인다. 시는 4월 보조사업자(로보티즈) 선발 이후 5월 로봇 실증 보안성 평가를 거쳐 7월부터 로봇과 엘리베이터 연동을 위한...
    2022-11-22 11:15
  • 인지 못한 국세고지서로 연체금 안내려면 배달알림서비스 신청
    이에 따라 개인, 개인사업자(법인은 제외)를 대상으로 모든 국세, 개인 관련 세금 고지서에 대한 세금 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방법 신청은 홈텍스(모바일 포함) 회원가입 시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하고 등록한 휴대전화 번호를 우정사업본부(제3차) 제공에 동의하면 된다. 이미 가입한 회원은 회원정보 수정으로 간 뒤...
    2022-11-19 13:00
  • 공정위-EU 경쟁총국, 플랫폼 독과점 규제 제도 공유
    공정위-EU 경쟁총국, 플랫폼 독과점 규제 제도 공유
    디지털 시장을 보다 심도있게 이해하기 위해 클라우드 시장, 배달앱ㆍ숙박앱ㆍ오픈마켓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U 경쟁총국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남용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한 '디지털시장법(DMA)'을 내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자사우대 금지, 상호운용성 보장 등 주요 금지 및 의무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아마존...
    2022-11-09 14:01
  • 배달업체, 국토부 우수기업 인증으로 내실 다지기…라이더들은 ‘글쎄’
    배달업체, 국토부 우수기업 인증으로 내실 다지기…라이더들은 ‘글쎄’
    8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대행업체 8곳이 국토교통부(국토부)의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사업 인증’으로 라이더 노동 환경 개선에 나섰다. 국토부는 △라이더에 대한 안전교육 △사고 예방 조치 등 안전 확보 수준 △보험 가입률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을 기준으로 업체를 평가한다. 올해 7월 첫 인증 사업자가 된 ‘바로고’와 ‘우아한 청년들’을 시작으로 지난달...
    2022-11-08 15:46
  •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풀뱅킹'으로 차별화"…업종별 신용평가 고도화도 진행 중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풀뱅킹'으로 차별화"…업종별 신용평가 고도화도 진행 중
    다음 달 1일 개인사업자 대상 통장ㆍ카드ㆍ대출 서비스 출시업종별 신용평가모형 고도화…"음식업 신용평가는 배달앱 월평균 이용 건수 등 고려"개인사업자 대출상품 출시 늦었다는 지적에 "개인사업자 중심 '풀뱅킹'으로 차별화"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뱅킹의 방향성은 사업 등록부터 자금 준비, 세금 신고 등 모든 사업의 여정을...
    2022-10-27 17:05
  • [가보니] “규제 풀리자 혁신 넘쳤다”…전국 특구기업 신사업 한자리에
    [가보니] “규제 풀리자 혁신 넘쳤다”…전국 특구기업 신사업 한자리에
    자율주행 분야 전시관에는 도심 셔틀부터 배달, 청소, 방역 로봇 등을 볼 수 있었다. 세종시에서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언맨드솔루션은 6인승 완전자율주행 셔틀 ‘위더스’를 선보였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오퍼레이터) 지정석이 필요하다는 법으로 그간 사업을 펼치지 못했지만, 특구에 들어가자마자 국내 기업 최초로 이를 선보였다. 안치영...
    2022-10-26 16:06
  • “세발 전기자전거 나온다”…알톤스포츠,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지정
    “세발 전기자전거 나온다”…알톤스포츠,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지정
    알톤스포츠는 3륜 전기자전거의 성공적인 실증사업 수행과 첨단물류 산업 활성화 등의 사유로 특구 사업자로 추가됐다. 알톤스포츠에 따르면 기존 참여 기업에 알톤스포츠가 개발 중인 3륜형 전기자전거를 특구 실증사업에 제공해 뒤늦게 합류했다. 알톤스포츠는 국책과제로 3륜형 전기자전거 개발 및 생산을 하고 있다. 3륜형 전기자전거는 그간 안전기준이 없어...
    2022-10-24 14:34
  • 서울시, 다회용기 사업자에 최대 2억 무이자 융자…이달 24~26일 접수
    서울시, 다회용기 사업자에 최대 2억 무이자 융자…이달 24~26일 접수
    서울시가 배달앱 내 다회용기 주문 기능을 도입한 다회용기 사업자에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무이자 융자로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서울지역에서 유통되는 다회용기를 전문적으로 세척ㆍ회수하는 업체 중 중소기업자, 사회적 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 1차 공고를 통해 2개 업체를 선정하고, 총 4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 바 있다....
    2022-10-23 11:15
  • '부릉' 메쉬코리아 등 6개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선정
    '부릉' 메쉬코리아 등 6개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선정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란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해 이를 중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지난해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올해 7월에 우아한청년들, 바로고...
    2022-10-23 11:00
  • 30만원 활용 비용 지원…소진공, 소상공인 ‘O2O 진출’에 적극 나선다
    30만원 활용 비용 지원…소진공, 소상공인 ‘O2O 진출’에 적극 나선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11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함께 ‘2022년 소상공인 O2O 플랫폼 진출 지원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모집을 7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O2O는 ‘Online to Offline’의 약자로 실제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와 소비자를 온라인에서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소진공은 소상공인이 오프라인 위주의 영업방식에서...
    2022-10-11 09:10
  • 신한카드, 개인사업자 CB 신상품 설명회
    신한카드, 개인사업자 CB 신상품 설명회
    이후 신한카드는 신용평가 외에도 매출 추정 모형, 6개월 후 휴·폐업을 예측하는 안정성 평가 모형, 상점의 경영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가맹점 프로파일 서비스(MPS), 업계 최초 음식배달매출을 파악하는 배달 가맹점 프로파일 서비스 등 CB상품 8종을 출시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개인사업자 CB 신상품 론칭은 카드업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성장...
    2022-09-27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위원장 14:00 경제분야대정부질문(국회)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인도 경쟁법 설명회 개최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발표 22일(목) △공정위 위원장 14:30 배달앱 3사 현안간담회(조정원)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투사재 제조·판매 사업자 담합 제재 2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2-09-18 09:22
  • 기업결합 신고 지연 시 최대 4000만 원 과태료 부과
    기업결합 신고 지연 시 최대 4000만 원 과태료 부과
    기업결합을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하는 사업자에 대해 최대 4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기업 결합 관련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2년도 기업결합 업무설명회'에서 "최근 기업결합 신고 누락 및 지연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신고의무가 해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2-09-15 14:00
  • 소상공인 지원 강화하는 플랫폼...갈등은 ‘여전’
    소상공인 지원 강화하는 플랫폼...갈등은 ‘여전’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배민아카데미’ 등 외식업 소상공인 특화 지원 사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들 지원 사업은 모두 최근 화두로 떠오른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맞닿아 있다. 디지털 경제 가속화 흐름 속에 소상공인 업계에서도 새로운 판로로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라이브 커머스 등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2022-09-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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