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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하급심서 쏟아지는 ‘직접 고용’ 판결…법원發 인건비 폭탄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도 근로자” 대리운전 기사와 택배 배달원 등 특수고용직에도 줄줄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시정을 명령한 재심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2020-03-23 05:00
"새벽배송 중단ㆍ비정규직 정규직화해야" 쿠팡 노조, 과다업무 해소 요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주문량이 폭주해 배달 노동자들이 과로에 시달리고 신입 쿠팡맨이 새벽 배송을 하다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쿠팡 노동조합이 새벽 배송을 중단하고 노동 친화적인 배송환경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쿠팡 지부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공공운수노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03-18 14:13
'코로나19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콜센터·특고근로자들

없는 전속성 기준으로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많은 특고 근로자(대리운전기사 12만 명 등)들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지 못해 가정의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실효성이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노조는 또 정부의 근로자 방역 마스크 150만 개 추가 공급 지원에서 배달대행업체 종사자 등 산재보험 가입 특고 근로자에만 지급될 뿐이라며 역차별 해소를 요구했다.

2020-03-11 13:07
정의당,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총선공약… “배달앱 플랫폼 노동자도 권리 누려야”

하고, 배달앱 등 플랫폼 노동자들도 노동자의 권리를 누리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정규직 채용 및 전환법을 만들어 상시·지속 업무의 경우 간접고용과 기간제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해 직접 고용 정규직을 반드시 채용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아울러, 10% 수준인 노조가입률을 2024년까지 20%까지 끌어올리고, 노동조합지원법을 제정해 노동...

2020-03-09 13:38
"자가격리자 등기 전달 집배원 감염 위험"…법무부 '비대면' 전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는 이날 법무부 조치에 대해 "배송을 담당하는 집배원이 (자가격리자 여부 등) 관련 정보도 없이 무방비로 대면 배달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집배원들은 수취인이 자가격리자인 사실을 모른 채 지난주부터 통지서를 전달했다. 이미 자가격리자의 절반이 통지서를...

2020-03-03 20:59
[기자수첩] 한국에 사는 중국인 친구가 전한 안부

한 배달업체 노조는 중국인 밀집 지역에 배달을 금지해 달라고 사측에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대학 개강을 맞아 한국으로 돌아오는 중국인 유학생들은 당장 기숙사를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큰 혼란에 빠졌다. 신종 코로나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커질수록 비난의 화살은 한국에 정착한 중국인 등 애꿎은 집단으로 향한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가 4월, 혹은 그 이상...

2020-02-09 17:55
신종 코로나 사태에 택배 업계도 비상…CJ대한통운, "대면배송 난항"

우체국택배노조는 방역물품 부족 심각성을 강조하며 기사들이 자비로 마스크와 손 소독제 체온계를 사는 열악한 환경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소포위탁배달원의 62%에게 마스크를 보급했고, 오는 8일까지 마스크·손세정제 등의 용품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들 역시 주거지내 배달원의 출입을 최대한 차단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2020-02-06 16:32
한국당 소상공인 공약…“간이과세자 적용매출액 1억으로 상향”

한국당은 "현 최저임금은 대기업 노조 위주의 일반근로자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소상공인 현장과 괴리가 있다"며 "이미 최저임금의 업종ㆍ규모별 구분 적용뿐 아니라 주휴수당 제도, 최저임금 결정 구조 등 개혁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해 당 중점 법안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또 자영업계의 높은 광고료와 차별적...

2020-01-20 16:36
민주당 을지로委 “배달의민족 기업결합시 90% 독과점 엄정 심사"…공정위 압박

을지로위원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라이더유니온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배달의민족과 독일계 배달서비스 기업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심사서가 공정위에 접수된 것에 대응하기 위한...

2020-01-06 11:12
[이슈&인물] 조상욱 율촌 노동팀장 "주 52시간 근무제, 새해 최대 노동 현안"

이어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계약 관계지만, 실제 플랫폼 서비스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배달 업체 측에서 서비스 수행 방식 등 종사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다”며 “이 부분이 전통적 근로 감독에서의 지휘 관계와 같다고 하면 노조 결성, 퇴직금, 해고무효 주장 등에 대한 부문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정대원 변호사는 “요기요 같은...

2020-01-03 05:00
우정사업본부, 농어촌 집배원 '주5일제' 시행

이를 위해 우정본부는 교섭대표 노조인 전국우정노동조합과 합의를 진행했다. 우정노사는 농어촌 집배원의 주5일 근무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별 민간배송업체에 소포우편물위탁배달(화~토요일)을 우선 추진하고, 위탁이 어려운 지역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소포배달원을 채용한다. 아울러 소포우편물 위탁 배달과 소포배달원 채용이 모두 곤란한 도서...

2019-12-30 15:34
전경련 "일자치 창출하려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필요"

아울러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변경한 취업규칙보다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한다는 판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욱래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이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통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이 존재하는...

2019-12-19 14:02
코스콤, 사랑의 연탄나눔 진행

임직원들과 함께 영등포구 당산동 일대에서 1200여장 연탄을 배달한 정 사장은 “소외된 우리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나기를 준비하는데 부족하나마 도움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박효일 노조위원장도 “앞으로도 뜻깊은 봉사활동을 할 때에는 노사가 하나되어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코스콤 임직원 10여명은...

2019-10-30 14:55
1000억 손실에도....'적자폭'만 늘린 우정본부 택배대란 고육책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8일 △위탁 택배원 750명 증원 △소멸직종 238명 집배원 인력으로 전환 △우체국 예금 수익의 우편사업 전용 등의 교섭안을 제시했고 노조는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중재안은 안그래도 재정적으로 여려운 택배사업을 더욱 힘들게 만들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체국 택배사업의 시장점유율은 8%로 대규모 인프라와...

2019-07-11 19:00
우정사업본부, 노사협상 타결…집배인력 988명 증원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는 집배원의 주 5일 근무와 업무 경감을 위해 소포위탁배달원 750명을 이달 중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더불어 직종 전환 등을 통해 집배원 238명을 증원하는 등 총 988명을 증원키로 했다. 또 집배원들이 많은 업무 부담을 느끼는 10kg 초과 고중량 소포에 대한 영업목표와 실적평가를 폐지하기로 했다. 더불어, 고중량 소포의 요금 인상...

2019-07-08 18:28
전국집배노조 "정규직 증원과 토요 근무 폐지" 촉구

전국집배 노조 500여명은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정규인력 증원과 토요 택배 폐지는 올바른 노동 시간 단축과 대안적 배달문화 정착을 위한 절박하고 현실적인 요구"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반복되는 집배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정부 주도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에서 정규인력 2천명 증원, 토요 택배 폐지를 권고했지만...

2019-07-06 15:31
우정노조 쟁의조정기간 5일로 연장

우정노조는 해결 방안으로 △집배원 증원 △주 52시간제에 따른 임금 보전 △토요일 휴무 등을 요구했지만 우정본부 측은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정본부는 오히려 집배원 수가 2015년 1만8562명에서 올해 4월 기준 2만256명으로 9.1% 늘어났다는 집계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우정본부는 집배원 1인당 배달물량도 1005통에서 869통으로 13.5...

2019-07-01 18:30
CCTV로 직원 감시에 애완견 돌보라 지시도…"대기업 3곳 중 1곳 ‘오너 갑질’ 심각"

이어서 ’개인업무 지시’의 경우 특히 사례가 많이 발견됐는데, ‘오너 자녀 결혼식에 직원을 차출하여 서빙 보게 함’, ‘주말부부인 팀장이 주말엔 본인의 애완견을 팀원에게 돌보게 함’, ‘직원 시켜 음식 만들라 하고 집으로 배달'부터 ‘개인의 온라인자격증 시험을 직원보고 대신 치르게 함’, ‘개인 연애와 관련하여 부하 직원들을 시킴’, ‘개인 부동산...

2019-04-08 08:29
검찰, '고 염호석 시신 탈취 관여' 전직 경찰 2명 기소

또 염 씨의 아버지가 삼성 측으로부터 노조원들 모르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관이 직접 합의금을 배달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 의혹도 받는다.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염 씨의 시신을 빼돌리기 위해 브로커가 "조합원들이 시신 운구를 막고 있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게 해 경비경력을 투입, 시신을 빼돌린 직권남용 혐의도...

2018-12-30 10:14
롯데하이마트, 노·사 합동 ‘연탄배달 봉사’

롯데하이마트는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2015년부터 4회째 노·사가 함께 참여해 연탄배달 봉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롯데하이마트 장대종 영업본부장을 비롯해 롯데하이마트 샤롯데 봉사단 40여 명, 롯데하이마트 노동조합원 10여 명 등 총 50여 명이 참여해 중계동 내 연탄을 사용하는 주민들에게 연탄을 직접...

2018-12-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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