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은 6월 15일까지,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이번 달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쌀직불금 지급기준이 완화돼 올해부터 신청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1000㎡이상 농사를 짓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농한기에 휴경하는 논에서 식량·사료작물 등을 이모작하는 경우도 밭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올해부터는 겨울철 이모작 직불금으로 밀이나 보리, 사료작물을 파종하면 ha당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봄파종은 곡물자급률 향상은 물론 농가소득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보리나 밀 등 원료농산물의 안정적 확보로 맥류 가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우리밀 살리기운동 등 로컬푸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새삼스럽겠지만 유휴농지에...
올해부터 쌀직불금 상한 면적도 50ha에서 400ha로 올리고 밭작물 주산지 241개소를 중심으로 밭 기반 정비와 기계화도 추진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FTA를 적극 활용하고 중국·할랄식품 시장·온라인 마켓 등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농식품 수출을 지난해보다 15억달러 정도 많은 77억달러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FTA 체결국을 대상으로 한 농식품 수출 비중을 40...
국산과 수입쌀의 혼합유통도 금지되며 밭농업직불금이 모든 작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상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월1일부터 쌀 시장이 전면개방된다. 수입하는 쌀에 관세 513%를 적용하며 기존 의무수입물량(MMA)인 40만8700톤은 5%의 관세율로 계속 수입된다.
이르면 6월말부터...
올해 쌀 고정직불금과 밭직불금, 조건불리 직불금으로 총 885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올해 123만2000농가, 113만4000ha를 대상으로 이같이 직불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농가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4만7000원 늘어난 71만8000원이다.
쌀고정직불금은 74만농가 83만5000ha에 7554억원, 밭직불금은 32만6000농가...
농업경영체등록 정보에 등록한 농지 및 농민이나 농업법인들에 한해 내년 2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및 읍·면·동에 내년도 밭농업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밭 동계작물과 논 이모작 식량·사료작물은 내년 2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신청해야 밭농업직불금 지급이 가능하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지법 개정을 통해 자경 농지의...
앞으로 귀농·귀촌인들이 쌀직불금 혜택을 받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한 농민들이 1000㎡ 이상의 농지에 1년 이상 농사를 지은 실적이 있거나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연간 120만원어치 이상 판 경우 쌀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는 2년 이상 1만㎡ 이상의 농사를 지었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쌀, 밭, 조건불리지역직불금과 농업면세유지원 등 4개 사업으로 연간 6조원 수준에 이른다.
우선 9월부터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다 적발돼 지원이 제한된 농가 정보를 등록ㆍ조회할 수 있도록 해 이들에 대한 부당 보조금 수령을 막을 방침이다. 또 농기계나 장비에 대한 거래가격 정보도 볼 수 있도록 해 고가...
◇ 식품·농업 분야= 지금까지는 밭에서 재배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직불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겨울철 논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밭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대상 작물은 밀, 옥수수, 메밀, 감자, 고구마 등 사료·식량작물이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재배 농가에 대해 오는 12월 지급이 이뤄진다.
쇠고기와 소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이력관리제가...
하반기부터 이모작으로 겨울철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밭직불금을 지급받게 된다. 또 돼지고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돼지고기 이력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29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분야별로 정리한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표했다.
농업분야에서 달라지는 내용을 보면 우선 밭농업직불금...
이 예비후보는 “우리 당은 그동안 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한 예산 확보를 비롯해 쌀 직불금과 밭 직불금, 한우농가 지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장애인 및 영유아 지원, 어린이집 지원, 건설일용근로자 지원 등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 농민, 서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꼼꼼히 챙겼다”며 “노동의 권리와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온 힘을 다했다”고 그간의 성과를...
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토대로 직불금 집행·관리를 체계화함으로써 행정효율화를 도모하고 부당수령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농업경영체 등록 및 쌀·밭·조건불리직불제에 대한 안내는 거주지 주소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나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다. 전화상담은 1644-8778 또는 1670-8002로 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쌀 고정직불금을 1ha당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하는데 860억원이 추가로 배정됐고, 겨울철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밭 농업직불금 예산은 453억원이 증액됐다. 자유무역협정의 여파로 폐업한 농가에 지원하는 폐업지원금이 400억원 추가됐고 농촌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도 300억원 증액됐다.
아울러 정책자금...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식량을 수급하려는 조치로 밭 직불금 지원대상과 정부양곡(쌀) 매입량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내년 말부터 돼지와 돼지고기 이력제가 본격 시행된다.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가 이력번호 표시와 거래명세서 등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함에 따라...
쌀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밭직불금 대상 농지를 논으로 확대, 겨울철 유휴농지를 작물재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논 가산직불제’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직불금 재원 마련을 이유로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역시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송아지생산안정제, 원상회복 법안 처리 ‘촉각’ = 축산분야에선 송아지생산안정제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쌀 고정직불은 올해 1헥타르 당 단가를 70만원에서 80만원 인상하고 이르면 2015년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100만원까지 올릴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의 새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이날 농식품부의 업무보고는 새로운 정책 발표에 초점을 둔 과거와 달리 박근혜...
이밖에 쌀직불금 현실화 및 밭직불제와 수산직불제도 확대, 4대강 사업 ‘국민참여검증단’운영, 한류 콘텐츠 개발 지속 지원 등을 제시했다.
◇ “공약 이행 필요재원, 연평균 38조 5000억원 수준” = 문 후보 측은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악화된 세입기반의 정상화와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감면 축소...
먼저 농업 소득 안정을 위해 쌀 고정 직불금을 핵타르당 7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특히 19개인 밭작물 고정 직불제를 대폭 확대해 핵타르당 4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높은 농자재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료, 농기계 등의 비용을 안정화 시키겠다고도 했다. 안 위원장은 “그 동안 농자재 업체들이 담합해 가격 인상하는 경우 많아 징벌적...
그는 “쌀 생산기반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쌀 농가의 소득보전에 도움이 되도록 고정직불금을 현재 헥타당 7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밭작물 중에서 직불제를 실시하는 품목은 19개인데, 직불제가 적용되는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밭작물에도 적용하겠다”며 “또한 현행 헥타당 40만원인...
농림수산식품부는 13일 논·밭 직접 지불금 신청접수 결과 95만7000ha의(전체농지 56%) 농지가 접수돼 총 6444억원의 직불금이 지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에 지원하는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은 ha당 70만원이 지급된다. 총 80만3000 농가가 87만3000 ha를 신청해 올해 지급될 쌀 고정직불금은 신청 기준 6111억원이다.
쌀직불금 신청 현황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