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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채상병 특검법, 국힘이 수정안 먼저 제시하는 것도 방법"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이 먼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수정안을 만들어 제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완결돼도 민주당은 의혹이 해결되지...

2024-05-27 10:32
서울역 칼부림 예고글 올렸던 30대 남성, 전과 10범이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26일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33)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3시 58분 심사를 마치고 나온 A 씨는 게시글을 올린 의도와 실제 범행을 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2024-05-27 07:20
‘서울역 칼부림 예고’ 30대 구속… 법원 ”도주 우려”

26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은 협박,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A씨에게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3시 58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실제 범행을 저지를 의도가 있었는지, 게시글을 올린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2일...

2024-05-26 20:12
[김정래 칼럼] 사법부는 ‘김명수 흑역사’ 답습 말아야

지금은 거대 야당이 총선 ‘민심’을 구실로 시도하는 대통령 탄핵과 ‘공치(共治)’ 주장 등으로 인한 정국 혼란을 막는 사법부 본연의 역할 수행이 절실하다. 그러려면 현 사법부는 정치권 눈치 보는 재판 지연과 수긍할 수 없는 판결 등 전임 사법부의 전철을 밟지 말고 정치인의 교묘한 사법 방해 행위를 단죄하려는 각고의 노력부터 기울여야 한다.

2024-05-26 18:49
"아무나 50명 죽이겠다" 서울역 칼부림 예고했던 30대 남…구속 기로

2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33)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3시 58분 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실제 범행 의도가 있었느냐’, ‘게시글을 올린 이유가 무엇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자리를 떠났다. 한편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 42분경 디시인사이드...

2024-05-26 17:59
민주 "법사위 열어 여야 이견 없는 민생법안 처리해야"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소 의원은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처리가 격화되며 국민의힘 측에서 법사위 개회에 소극적인 입장"이라며 "여야 간 합의됐고 법사위만 열면 바로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들에 대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2024-05-26 17:08
채 상병 특검 재표결 앞두고…여야 정치권 '막판 표 싸움'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막판 표 싸움에 나선 모습이다. 야당이 '찬성표'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여당은 이른바 '이탈표' 단속에 여념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2024-05-26 16:58
'탄핵' 꺼낸 야권…쟁점법안 처리 압박

24일에도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이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권력 사유화이자 탄핵 사유"라며 "대통령의 탄핵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25일 진행된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서도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24-05-26 16:06
“중국 돼지고기 업계, 당국에 EU 반덤핑 조사 신청 계획”

규정에 따라 중국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임시 관세율이 최대 25%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주미 중국 대사관은 성명에서 “중국 정부는 자국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며 “관세 인상은 미·중간 정상적인 무역 협력을 방해할 뿐 아니라 수입품 가격을 크게 높여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더 큰 손실을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5-26 15:28
김진표, 26일 연금개혁 기자간담회 개최 예고…29일 원포인트 본회의 열리나

28일 본회의에는 여당이 반대하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상정된다. 이에 논란 방지 차원에서 다음 날 별도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의장에게 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8일이 아닌 다른 날에 여는 방안을 건의한 바...

2024-05-25 19:30
[이법저법] 음주운전 사고 내고 술을 더 마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인도에 세워진 전봇대를 들이박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부분은 이로 인하여 비산물이 생겨 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후속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사고 후미 조치로도 처벌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Q. 경찰 조사과정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친구와 자리를 바꿔치기한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친구는 음주운전 이력이 없었기에, 당시에는...

2024-05-25 08:00
머스크,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 ‘반대’…“반시장적 정책”

그는 “교역의 자유를 방해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머스크의 이런 발언은 올해 들어 그가 내비친 중국산 EV 견제 행보와 대조된다. 그는 지난 1월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중국이 전 세계 자동차 회사 대부분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중국 토종 브랜드 EV의 글로벌 시장 확대를 겨냥한 발언이었다. 당시 머스크는...

2024-05-24 15:33
구속심사 출석한 김호중…‘음주 뺑소니’ 혐의에 7차례 “죄송” [종합]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년~5년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측정 거부죄와 형량이 동일하다.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같은 추가 음주를 비롯해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 계획적 허위 진술과 진상 은폐, 증거 인멸 등 사법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 상태다. 박일경 기자 ekpark@‧전아현 기자 cahyun@

2024-05-24 12:45
티움바이오, 면역항암제 TU2218 임상 1b상 중간결과 ASCO 발표

TU2218은 체내에서 면역항암제 활성을 방해하는 ‘형질전환성장인자(TGF-ß)’와 ‘혈관내피생성인자(VEGF)’의 경로를 동시에 차단해 키트루다와 같은 면역항암제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계열내 최초 이중 저해제(dual inhibitor)다. 티움바이오는 미국에서 TU2218과 키트루다 병용투여 임상 1b상 진행 중이다. ASCO에서 공개한 초록에는 임상 1b상 환자 중...

2024-05-24 10:10
아일릿 원희, 표절 논란 속 컨디션 난조…"병원 진료, 금일 스케줄 불참"

이에 아일릿을 향한 비난이 거세졌고 소속사 빌리프랩은 지난 22일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를 상대로 일방적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피해를 끼치고 있는 민희진 대표에 대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아일릿은 지난 3월 데뷔 앨범 ‘슈퍼 리얼 미(SUPER REAL ME)’를 발표하며 타이틀곡 ‘마그네틱’에 이어 ‘럭키걸...

2024-05-23 18:06
청부 살인을 완벽한 사고사로 조작하다…영화 '설계자'가 찾는 진실은?

삼광보안이 업무를 수행할 때마다 영일을 포함한 팀원들은 '청소부'가 개입해 일을 방해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청소부는 영화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문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 감독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알고 싶은 게 있는데, 거기에 도달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무기력함을 느끼거나 분노를 느낀다. 수많은 매체가 있고 그 정보 안에서...

2024-05-23 18:04
미국, 전기차 등 ‘관세폭탄’ 8월 발효…2차 무역전쟁 본격 개시

그들의 기술 발전과 국제 경쟁력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미 중국 대사관도 성명을 내고 “중국 정부는 자국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며 “관세 인상은 미·중간 정상적인 무역 협력을 방해할 뿐 아니라 수입품 가격을 크게 높여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더 큰 손실을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5-23 15:59
노무현 정신 기렸으나…22대 국회 '협치' 실현 미지수

양당이 최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같은 쟁점 현안을 두고 다투면서, 노무현 정신에 대한 의미 부여도 달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22대 국회에서 쟁점 현안을 풀기 위한 정치권의 협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비대위 회의에서 노...

2024-05-23 15:13
민주 "해병 특검법 관철·당원 의사 반영 강화" 결의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23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철을 위해 집중하고, 당원 의사가 반영되는 시스템을 확대하고 강화한다"고 결의했다. 민주당 당선자들은 이날 충남 예산 스플라스리솜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2024-05-23 12:07
천하람 "22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될 것…이탈표 10명 이상 무조건 나온다"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두고 "22대 국회에서는 100% 통과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당선인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이탈표가 10명 이상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

2024-05-2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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