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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작스런 지상파 재허가 연기…방통위 "방송사 불이익은 없을 것"
    갑작스런 지상파 재허가 연기…방통위 "방송사 불이익은 없을 것"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34개 지상파방송사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0시께 급작스럽게 회의를 취소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4개 사 141곳에 이르는 방송국에 대한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2023-12-31 11:00
  • 김홍일 방통위원장 취임 “하루빨리 조직 정상화…시대 뒤떨어진 제도 재정비”
    김홍일 방통위원장 취임 “하루빨리 조직 정상화…시대 뒤떨어진 제도 재정비”
    “상임위원 간 조화로운 논의와 직원들과의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하루빨리 조직을 안정시키고,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되도록 정성을 다하겠다” 29일 임명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방송통신 분야의 현안이 산적한 이 엄중한 시기에 위원장직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2023-12-29 15:56
  • 김홍일 임명, 방통위 ‘2인 체제’…오후부터 업무 시작
    김홍일 임명, 방통위 ‘2인 체제’…오후부터 업무 시작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지 이틀 만에 임명되며 방통위가 다시 2인 체제가 됐다. 대통령실은 2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된다. 방통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극립서울현충원에서 국립묘지 참배 후 3시 과천정부청사를 찾아 취임식을 갖는다....
    2023-12-29 15:03
  • 尹, 최상목 부총리 임명안 재가…송미령·강도형·오영주·김홍일 임명
    尹, 최상목 부총리 임명안 재가…송미령·강도형·오영주·김홍일 임명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수부 장관,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도 임명했다. 앞서 송 장관과 강 장관, 오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불발됐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해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부적격 사유를 거론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2023-12-29 09:28
  • 방송ㆍ통신 전문성 논란 김홍일 "주위 전문가나 내부 도움 받겠다”
    방송ㆍ통신 전문성 논란 김홍일 "주위 전문가나 내부 도움 받겠다”
    방송통신위원회법 제5조1항에 ‘위원장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했는데, 김 후보자는 방송ㆍ통신과 연관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소영 의원은 김 후보자에 “늦깎이 도전 치고는 무리 아니냐”며 “솔직히 방통위원장 안 하고 싶죠?”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개인의 도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직에 나서는 건...
    2023-12-27 16:20
  • 김홍일 후보자 “법조인·공직자 경험으로 방통위 조속히 안정시킬 것”
    김홍일 후보자 “법조인·공직자 경험으로 방통위 조속히 안정시킬 것”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미래세대에 새로운 방송통신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바람직한 비전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급변하는 디지털·미디어 환경에 걸맞게 미디어의 혁신 성장과 공공성,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제도의 틀을 모색해 가야 한다는 데 이견이...
    2023-12-27 10:57
  • 예산안 2차시한 임박…청문회·쌍특검까지 지뢰밭
    예산안 2차시한 임박…청문회·쌍특검까지 지뢰밭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미정이다. 민주당은 이를 '인사 참사'로 규정하고 각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여당과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상태다. 특히 민주당은 음주운전·폭력 등 전과가 있는 강도형 후보자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지명된 검사 출신 김홍일 후보자의 전문성 미비 등을 청문회 과정에서 집중 추궁하겠다는...
    2023-12-17 14:16
  •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검사 출신 우려 잘 알아…법률 지식 활용할 것”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검사 출신 우려 잘 알아…법률 지식 활용할 것”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겸직에 대해선 “오늘은 휴가를 내고 왔다”며 “적절한 시기에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국민권익위원장직을 유지하는 데 대해 “양 손에 떡을 쥐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절차를 거쳐서 제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방송의, 그리고...
    2023-12-13 10:54
  • [황근의 시선] 정쟁수단 된 방통委 임계점 왔다
    [황근의 시선] 정쟁수단 된 방통委 임계점 왔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 중에 방송·통신 전문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줄어들었고, 행정부처 성격을 고려해 여당 위원 중 1인을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에서 승진·임명해왔던 관행도 사실상 사라졌다. 전문성은 약화되고 정치 논리가 점점 커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통신 규제기구를 위원회 형태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2023-12-11 05:00
  •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이외에도 여야 대치 전선은 방통위원장은 물론 6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로 확대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이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을 두고도 여야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2023-12-10 14:58
  • 민주당 “정치검사 말고 쓸 사람 없나...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 철회”
    민주당 “정치검사 말고 쓸 사람 없나...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 철회”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임명하자 야당이 반발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인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정치 검사 말고는 쓸 사람이 없느냐”며 철회를 요구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정부 요직 곳곳을 검사...
    2023-12-09 13:27
  • [포토] 방송3법 재의 요구 설명하는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포토] 방송3법 재의 요구 설명하는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 재의 요구 이유 설명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12-08 16:27
  •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제평위 법정 기구화 연내 발의 예고한 상태 YTN 심사·가짜뉴스 규제 등 현안 처리 속도낼 듯언론노조 “방송통신 분야 경력 전무” 비판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검사 출신인 김홍일 현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명됐다. 지난 1일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퇴한 지 닷새만이다. 후임 방통위원장이 속전속결로 지명된 만큼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법정 기구화 등...
    2023-12-06 16:09
  • 이동관 면직 닷새 만 임명…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는 누구?
    이동관 면직 닷새 만 임명…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는 누구?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지명되기 전인 올해 초에 방통위원장 후보군으로 하마평에 올랐다 7월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됐고, 6개월 만에 다시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됐다. 특히 김 위원장이 검사 출신 법률가라는 점이 지명에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관련 법리와 절차, 규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2023-12-06 14:11
  • 尹, 방통위원장 김홍일 지명…'독립·공정성 지켜낼 적임자' 판단
    尹, 방통위원장 김홍일 지명…'독립·공정성 지켜낼 적임자' 판단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했다. 지명 사유로 윤 대통령은 "업무 능력, 법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소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감각으로 방송통신위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새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 사실을 밝혔다. 이동관 전...
    2023-12-06 11:40
  • 이상인 "제평위 연내 법정 기구화 법안 발의"
    이상인 "제평위 연내 법정 기구화 법안 발의"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사업자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종합해 곧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금년 내 발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여야를 막론하고 제평위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서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법안...
    2023-12-05 16:25
  • 野주도 ‘검사 탄핵안’ 통과...與, 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 [종합]
    野주도 ‘검사 탄핵안’ 통과...與, 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 [종합]
    윤재옥 원내대표는 규탄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민주당이 탄핵을 의결하면 앞으로 수개월 동안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의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탄핵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대통령에게 사의를 수리하지 말라고 했다. 도대체 무슨...
    2023-12-01 16:47
  • 민주 “이동관, ‘꼼수 사의’...예정대로 탄핵”
    민주 “이동관, ‘꼼수 사의’...예정대로 탄핵”
    “尹 사표 수리도 ‘꼼수 사표 수리’”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꼼수 사의’라며 “오늘(1일) 국회는 여야 합의대로 본회의를 열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불법비리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오전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의...
    2023-12-01 10:11
  • 巨野, 이동관·검사 탄핵안 결국 강행…제동없는 독주
    巨野, 이동관·검사 탄핵안 결국 강행…제동없는 독주
    이동관·檢 탄핵안 본회의 보고…野, 1일 표결 방침이종석 임명동의안 가결…헌재소장 공백 21일만 해소與, 철야 연좌농성 돌입…예산안 법정시한 넘길 듯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정국이 극도로 얼어붙었다. 민주당의 탄핵안 강행 수순에 반발한...
    2023-11-30 16:26
  • 방통위, 연합뉴스TV·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보류’
    방통위, 연합뉴스TV·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보류’
    심사위, 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 불승인 의견YTN에 대해서는 추가 심의…이동관 기피신청 기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보도전문채널인 연합뉴스TV와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보류했다. 방통위는 29일 오후 과천 청사에서 제44차 위원회를 열고 연합뉴스TV와 YTN 등 보도전문 채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보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학교법인 을지학원의...
    2023-11-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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