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가 다수 드러났고 의혹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며 “국회는 후안무치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방송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위원장의 임명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으며, 재송부 기한인 24일까지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자 인사청문회법에...
5월 신규 임명ㆍ승진ㆍ퇴직자 포함 45명 재산 공개 대상한상혁 전 방통위원장·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퇴직 전 공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5월 신분이 변동된 고위공직자의 보유 재산을 25일 공개했다. 신규 임명된 8명, 승진한 11명, 퇴직한 16명 등을 포함한 45명이 공개 대상이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169.18...
방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총 5명으로 구성된다. 현재는 위원장을 포함해 세 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퇴임사에서 “국회의원과 대통령 보좌 등 여러 공직을 거쳤지만, 방통위처럼 내 결정이 완충 장치 없이 직접적이고 날카롭게 국민 생활을 규율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이육사 선생이 절정에서 노래하셨듯 ‘서릿발 칼...
야당 측에서는 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할 시 용산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이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임명은 가능하다.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한 차례 한 뒤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보고서 없이도 임명이 가능하다. 사실상 야당에서 임명 강행을 막을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민형배 민주당 위원은 “방통위원장이 방송장악 경력직 사원 채용도 아니지 않냐.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 자리가 아닌 경찰청 조사실로 가야 한다”며 “당연히 부적격 청문보고서를 과방위에서 채택해야 하고,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지명을 철회하거나 이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윤영찬, 이정문, 정필모 의원 등도 윤 대통령의...
이날 회의에는 김현 상임위원이 불참해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방통위는 해임 사유에 대해 "권 이사장은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MBC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했고 MBC 사장에 대한...
조 의원 등은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방통위원 결격사유 규정을 보다 강화하는 방통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역임한 대통령 비서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도 퇴직 이후 3년간 방통위원으로 갈 수 없다.
다만 이 후보자 임명 강행 전 해당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소급적용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민주당...
18일 국회 과방위 이동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이동관, 아들 학교폭력 의혹에 “일부 있었을 것” 인정생기부 미기재 압박 의혹 등에는 “새빨간 거짓말” 부인언론장악 의혹도 모르쇠…“국정원 문건, 모르는 보고서”
여야가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아들 학교폭력과 언론 장악...
그러면서 “후보자가 2008년 이병순 KBS 전 사장에게 전화해 아침 방송 진행자 교체를 요청했다”며 “국정감사 때 증인을 통해 사실로 밝혀지면, 방통위원장 그만둬야 한다”며 이 후보자를 압박했다.
공영방송인 KBS와 MBC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보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정권의 편을 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다”...
18일 예정된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역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언론 장악 시도 의혹,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시절 학교폭력 의혹과 배우자의 인사 청탁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이 후보자가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적임자임을 부각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6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통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표결 두고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달 내 적어도 이중 하나는 처리하겠다고 벼르는 상황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을 언급하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3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지분 쪼개기를 통한 배우자 증여 의혹에 대해 “주민들끼리 우리가 살 아파트 잘 만들어보자고 의기투합해 후보자의 처가 대의원으로 참여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1% 이상 지분이 필요하다고 해 최소한으로 증여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 후보자 측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후보자가 2001년부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 재산으로 총 51억751만 원을 신고했다.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홍보수석비서관 재직 시절 재산(16억5759만 원)과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2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아파트(15억1324만 원...
그는 그러면서 “당시 사건을 수사한 분이 (현 대통령인) 윤석열 서울지검장”이라며 “국정원을 시켜 방송 장악을 지휘한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내정한다니 도대체 어떤 마인드로 이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야권의 ‘방송 장악’ 비판을 정치 공세로 일축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SBS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문건에 대해 본인이...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28일 현재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해임으로 공석인 방통위원장 자리에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또 장악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 뒤따라야 한다.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퍼나르거나, 특정 진영 정파 이해에 바탕한 논리나 주장들로 무책임하게...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이명박(MB) 정부 시절 공작 정치로 공영방송을 파괴한 전력의 소유자”라며 “이런 인사를 방통위원장에 앉히는 건 방송의 공공성을 짓밟고 국민과 언론인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 후보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얼마 전에도 MB 정부 시절 이 후보가...
다만,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으로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권과 야권 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방송통신정보위원회에서는 이미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법안은 27일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여야는 31일...
이어 “이로 인해 방통위 사무처는 6월 5일부터 사무실을 임차해 혈세를 낭비하는 우를 범하기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방송법에 따라 적임자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해야 한다”며 “방송을 탄압했던 인물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해야하는 자리에 오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아무리 일부언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