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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첫 여성 고위공무원 임명…대변인에 장봉진

그 동안 방송기반총괄과장, 방송광고정책과장, 방송정책기획과장, 통신시장조사과장 등을 거쳤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실적과 능력 중심의 인사를 통해 방통위 제5기 비전인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 실현'을 구현할 것"이라며 "방송통신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 관리자가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2-17 20:10
고승범 금융위원장, "기술개발과 창업도전을 위해 금융ㆍ비금융 지원 확대할 것"

개소식 이후 고 위원장은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이원욱 과기방통위원장, 허태정 대전시장, 강병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IBK창공 대전 센터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바이오, ICT, 블록체인 등 다양한 분야의 대표들과 간단한 질의응답이 이어지기도 했다. 해당 자리에서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암세포가 있는데 진단키트에서 확인되지 않을...

2022-01-11 16:06
[신년사] 한상혁 방통위원장 “방송통신 미디어 혜택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혁신성장과 공정경쟁, 이용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플랫폼 시장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변화의 흐름을 선도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미디어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2021-12-31 17:29
한상혁 방통위원장, 22사단 방문해 위문물품 전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강원도 고성군 제22보병사단을 방문해 감사의 뜻을 담은 위문금 등을 전달했다. 한 위원장은 해당 부대장으로부터 국방과 안보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부지역에서 임무수행에 고생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성탄절을 맞아 장병들에게 인터넷 강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학습용 무선기기와, 혹한의 날씨에...

2021-12-24 14:18
‘단말기 유통점 추가지원금 15→30%로 상향’ 단통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경우 지원금 경쟁이 보다 활성화하고 상당수 불법지원금이 양성화해 이용자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사가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유통점간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 이후 장려금을 차별하지 않도록 강력히 행정지도 하는 한편, 일부 불·편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2021-12-14 11:30
방통위, 불법 대출 스팸 번호 7만 개 이용제한…과태료 33.4억 원 부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신속한 현장 단속으로 불법 대출 스팸신고가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며 “불법 스팸 전송자뿐만 아니라 이를 방관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해 건전한 통신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12-10 13:15
방통위, 지상파 라디오ㆍDMB 10개 방송국 재허가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재허가 기간 동안 사업계획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점검할 방침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재허가 심사를 통해 방송환경이 어려워지고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지상파라디오 및 지상파DMB사업자가 공적 역할과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2-08 17:55
방통위, 2022년 예산 2561억 원 확정…앱 마켓 공정경쟁 조성에 2억 투입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내년 예산에는 국내 OTT 해외진출 지원, 온라인 피해 지원센터 운영 등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많다”며 “특히 국회가 앱 마켓 실태조사 예산을 별도로 반영해 준 것은 정밀하게 앱 마켓 규제를 집행하라는 독려의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세계 최초로 법률에 규정한 국가로서 우리나라 앱 마켓 정책이...

2021-12-03 13:40
통신사 이용자 보호 평가 악화…이통 3사 ‘우수’ 그쳐

애플은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과 더 구체성 있는 자료제출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의 지속적인 개선과 평가 대상 확대를 통해 이용자 권익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 우수사례를 공유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01 14:37
한상혁 방통위원장, 에픽게임즈 만나 앱 마켓 정책 설명

방송통신위원회는 한상혁 위원장이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 및 마크 뷰제 매치그룹 수석부사장과 화상 면담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에픽게임즈와 매치그룹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한상혁 위원장은 앱 마켓을 비롯한 공정한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구축과 상생발전을 위한 한국의 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에픽게임즈와 매치그룹의 의견을 들었다. 한...

2021-11-17 19:20
인앱결제 강제 시 과징금 부과…방통위, 시행령 마련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앱 개발사, 앱 마켓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령 및 고시 제ㆍ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후속 조치로 법 집행의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공정하고 건전한 앱 마켓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17 14:46
한상혁 방통위원장, 코로나19 확진

방송통신위원회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최근 직원의 확진에 따라 선제적으로 검체 검사를 받았고, 이날 저녁 양성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04 23:40
방통위, 앱마켓 분쟁조정 특별소위원회 발족…“피해구제 나선다”

이번에 발족한 앱마켓 특위는 제2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나황영 위원(특위 위원장,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진원태 위원(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한석현 위원(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을 구성했다. 운영 기간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간이며 이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앱마켓에서의 이용자 피해가...

2021-10-28 14:00
KBㆍ쿠팡 ‘아이폰13’ 알뜰폰 공세에…“방통위 가이드라인 위반한 것” 지적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해당 건과 관련해 “방통위 가이드라인 위반이 맞다”며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철수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KMDA는 “국민은행이 혁신적인 금융 통신 융합서비스 개발을 내세우며 2019년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인가를 받고 올해 4월 연장 승인을 받았다"라며 "하지만...

2021-10-24 14:09
[2021 국감] “노력하겠다”…국감장서 고개 숙인 이해진·김범수

김 의장도 “글로벌 서비스 업체와 통신사 간 관계와 계약 형태를 알기 어려워 의견을 내기는 어렵다”면서도 “공정한 인터넷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힘써 달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입법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하겠다”며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2021-10-21 16:18
대통령까지 나선 ‘1위’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버티기’

이에 대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OTT 사업자가 망 사용료나 증설 비용을 일부 부담해야 한단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있는 것으로 안다”며 “방통위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넷플릭스가 ‘버티기’ 상태에 들어간 와중에 OTT 업계는 매년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현재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를...

2021-10-19 17:27
[2021 국감] 과방위, 온라인 플랫폼 ‘맹공’

구글은 이용자를 우선하는 정책을 채택 중”이라고 답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도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변 의원은 인앱결제 방지법 시행령의 진행 여부에 관해 물었다. 이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10월 말까지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며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2021-10-05 18:35
[2021 국감] 조승래 “‘갑질 방지법’ 시행에도 애플ㆍ구글 변화 없다”

이와 관련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법 준수와 관련해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개정안 시행 이후 새로 심사 등록을 진행 중인 앱과 관련해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사례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했다.

2021-10-05 16:24
[2021 국감] 윤영찬 “플랫폼 ‘마구잡이 규제’ 우려”…한상혁 “종합적 정책 마련하겠다”

다른 양상으로 이게 없으면 스타트업은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하지 못한다”며 “M&A를 잘 할 환경을 조성해야 생태계가 살아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같은 생각”이라며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졌지만, 그 과정에서 산업 생태계에 끼친 영향, 해외 플랫폼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종합적 정책을 마련하려 한다”고 답했다.

2021-10-05 15:57
[2021 국감] 한상혁 방통위원장 “토종 OTT, 연합해 해외 진출해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국내 OTT가 연합해 해외 진출해야 한다는 것이 방통위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과방위 소속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OTT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통위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대한 답이다. 홍 의원은 “국내 OTT 사업자가 해외에...

2021-10-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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