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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대란' 대리점들 단통법 과태료 낸다…"업주들이 무슨 잘못이라고"

한편, 방통위는 유통점뿐 아니라 이동통신 3사에도 각각 8억원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 단통법에 따르면 불법 지원금이 적발된 이통사는 위반한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적발 건수가 540건에 불과하고, 정확한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정액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정액기준 가운데 가장 높은 제재기준을 적용해 8억원이...

2014-12-04 16:23
[종합]방통위 ‘아이폰6 대란’ 이통사에 과징금 각각 8억 부과

방통위는 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번 보조금 대란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 같이 의결했다. 단통법에 따르면 불법 지원금이 적발된 이통사는 위반한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적발 건수가 540건에 불과하고, 정확한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정액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정액기준 가운데 가장 높은 제재기준을 적용해 8억원이...

2014-12-04 12:01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2월 4일

방통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 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 “밤샘 운전, 소주 5잔 마신 것만큼 위험” 밤을 새워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소주 5잔을 마신 것과 마찬가지로 위험하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이 평가한 결과, 잠을 자지 않은 채로 운전하는...

2014-12-04 07:25
방통위, 4일 아이폰6 보조금 대란 이통사 제재 내린다

방통위는 4일 오전 9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 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통 3사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여부뿐 아니라 단말기를 부당 판매한 유통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도 결정한다. 회의에서 검토될 과징금 규모는 이통사별로 최대...

2014-12-03 21:46
방통위, 선불폰 불법 개통 현황 일제 점검

이에 방통위는 선불폰을 주로 취급하는 영업점을 대상으로 선불폰 가입신청서 보관·파기 현황,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선불폰 개통과정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된다.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선불폰을 개통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2014-12-01 15:07
이통3사 인사 본격화… 키워드는 '안정과 성장'

이 전무는 방통위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불법보조금을 주도적으로 지급한 사업자로 LG유플러스를 선정한 것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행정심판을 제기, LG유플러스 영업정지 기간과 과징금 규모를 극소화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조만간 임원인사를 단행할 KT 역시 안정과 성장이라는 큰 목표를 세웠다. 다만 세부적으로 ‘현장중심’을 핵심 키워드로 잡았다. 갈수록...

2014-12-01 08:13
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고발...단통법 위반 인정 시 처벌 수위는?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동통신3사 관련 임원들을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위반 시 처벌 수위에 네티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통위는 아이폰6 국내 출시에 맞춰 이통3사가 부당하게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가 단통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단통법...

2014-11-27 16:33
방통위 “‘아이폰6 대란’ 이통사 책임 임원, 벌금 받을 시 퇴직해야”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27일 오후 2시에 시작된 브리핑에서, 임원이 벌금을 부과받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전기통신사업법상 임원의 자격을 잃게 된다"며 사실상 퇴직 수순을 밟게 될 것임을 시사했다. 방통위는 조사기간은 10월31일부터 11월1일, 적발한 업체수는 44건, 불법보조금 살포 건수는 540건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2014-11-27 15:01
방통위, 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고발..."서로 경쟁사 따라했다 책임회피하더니"

방통위에 따르면 대리점·유통점·판매점 44개를 지난 3일부터 20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들이 모집한 1298명의 가입자 중 540명에게 공시 지원금 27만2000원이 초과 지급됐다. 이 가운데 아이폰6 가입자는 452명으로 공시 지원금 28만8000원이 초과 지급됐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경쟁사에서 먼저 시작해 따라 했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그동안의 시장조사를...

2014-11-27 14:34
방통위 '아이폰6대란' 이통3사 책임임원 형사고발 의결…사상최초

방통위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 안건에 대해 이 같이 의결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허원재 부위원장, 고삼석 위원은 임원고발에 찬성입장을 표명했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는 조사의 한계가 있지만 검찰은 폭넓은...

2014-11-27 11:44
단통법에 알뜰폰 ‘잭팟’… 이통3사 사상 첫 가입자수 순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후 알뜰폰 가입자 수가 크게 늘며 호황을 맞았다. 반면 이동통신 3사 가운데는 LG유플러스만 아이폰6 효과로 반짝 특수를 누리면서 가입자수 이탈을 최소화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가입자수가 빠졌다. 미래창조과학부가 26일 발표한 10월 한달간 번호이동 수치를 보면 알뜰폰 사용자는 9월에 비해 17만7181명이...

2014-11-26 08:52
검찰, ‘무궁화위성 3호’ 홍콩에 불법매각 KT관계자 2명 기소

검찰은 무궁화 위성 3호를 홍콩 업체에 불법으로 팔아넘긴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등)로 당시 KT 매각 담당자 김모 씨와 권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 4월 홍콩의 ABS사에 3호 위성을 285만달러(약 230억원)라는 헐값에 매각키로 하고 이듬해 9월 이를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방통·통신 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1999년 발사된...

2014-11-24 14:12
방통위, 제3차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세미나 개최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 설명회도 함께 진행된다. 이 자리에선 방통위가 지난 12일 발표한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이 이뤄진다. 아울러 29일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망법 가운데 개인정보 관련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한다.

2014-11-20 10:13
방통위 ‘아이폰6 보조금 대란’ 이통사 임원 형사고발카드 만지작

방통위 관계자는 18일 “(통신사 임원에 대한)형사고발 여부를 판단하고자 조만간 고발 대상에 속하는이통 3사의 고위 임원을 불러 진술을 들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따르면, 법적 상한선을 초과한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해당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함께 고위 임원을 형사고발할 수 있다. 현재 방통위 측은 단순 진술 청취 단계라고...

2014-11-18 17:43
방통위, ‘아이폰6대란’ 이통3사에 과징금…매출 4% 유력

방통위 관계자는 14일 “불법의 수준에 비춰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며 “시장지배사업자인 SK텔레콤뿐만 아니라 KT·LG유플러스 등이 모두 제재 대상”이라고 말했다. 과징금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령에 따라 위반 관련 매출액의 4%로 매겨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단통법은 불법 보조금 지급을 주도한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조치를 할 수...

2014-11-14 07:52
KBS·MBC 등 방송 4사, 협찬고지 위반 1억 과태료

아울러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방송광고 매출 배분 분쟁조정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와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간 광고 매출 배분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방통위가 개입해 합의를 권고하는 등 중재 권한을 갖는다.

2014-11-12 19:14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허술’ 온라인 게임사·쇼핑몰 에 과태료

방통위는 1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게임사와 온라인 쇼핑몰 업체 12곳(게임9·쇼핑몰3)을 조사한 결과 7곳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같이 의결했다. 방통위는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자를 선정해 3월 17일부터 5월 23일까지 12개사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2014-11-12 17:11
방통위 ‘제5회 방송통신 이용자주간’행사 개최

방송통신위원회 11일부터 14일까지를 ‘제5회 방송통신 이용자주간’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이용자 주간에는 △방송통신 이용자 나눔마당 △지역 시청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영화상영회 △방송통신 이용자 댓글릴레이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방송통신서비스 피해예방 교육 △스마트폰 앱 이용 관련 이용자보호 방안 세미나...

2014-11-10 15:18
번호이동 '뚝'…방통위 아이폰6 대란 영향?

번호이동 '뚝'…방통위 아이폰6 대란 영향? 이통사들 간의 번호 이동이 아이폰6 대란 전후로 극명하게 갈린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4일과 5일 일평균 번호이동건수는 1만2282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아이폰6 16GB 모델에 불법 보조금이 대거 실리면서 번호이동 가입자수는 일평균 2만497건을 기록한...

2014-11-06 22:19
[11월6일 주요뉴스] 삼성SDS 공모주 청약 100대 1 돌파ㆍ에버랜드서 5세 남아 손가락 절단ㆍ비흡연 여성 폐암 증가 등

◇ 방통위, 손전등앱 개인정보 유출 조사..."앱 개발자 처벌 계획" 수백만명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손전등앱이 개인정보 유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소식에 6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일부 손전등앱이 개인정보를 빼간다는 것에 대해 조사해보겠다"며 "필요하면 과태료 및 과징금의...

2014-11-0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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