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1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말기 유통법 전면 폐지를 통한 지원금 경쟁 자율화 방침을 발표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의지를 확고하게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 설득 노력을 지속하고,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면서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및 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게 했다.
구체적으로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번호이동 방식으로 경쟁업체의 가입자를 유치할 때 번호이동 지원금 명목으로 50만 원 이내에서 위약금, 심(SIM)...
하지만 시행 후 오히려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만 줄어들면서 오히려 국민이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제한됐다는 비판이 일었고, 정부는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법 폐지 추진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방통위가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사실상 신규가입보다 번호이동 그리고 고가 요금제를 쓰는 이용자가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플랫폼 트위치에 4억 3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 제재를 결정했다. 트위치의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 중단이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반 행위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3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트위치의 VOD 중단 행위에 대해 과징금 4억3500만 원과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하고...
5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 개최“단통법 폐지가 국민에 더 큰 후생”“방통위 5인 체제 국회 협조 있어야” “플랫폼법 필요...우려 최소화 협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를 상대로 단통법을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와 병행해서 이동통신사간 보조금 경쟁하도록 만드는 시행령 개정을 우선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5일...
31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30일 삼성전자, 이날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부사장단을 만나 갤럭시 S24 시리즈 공시지원금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이통 3사가 확정한 갤럭시S24 공시지원금은 요금제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24만 원 수준이다.
방통위는 초기 예약 조건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추후에라도 공시지원금이 변경될...
방통위는 이날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재허가 대상 한국방송공사(KBS) 등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사한 결과, 총 34개 방송사 141개 방송국 중 700점 이상 방송국은 1개, 650점 이상 700점 미만 방송국은 52개, 650점 미만 방송국은 88개로 평가됐다.
방통위는 재허가 세부계획에 따라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총점 1,000점...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2024년 정부의 핵심 목표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행동하는 정부가 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22일 방통위는 국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법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지난해 말 취임 후 첫 회의 주재“2인 체제이지만 긴급 현안,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4일 “방통위가 조속히 5인 체제가 되길 희망하며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2024년 제2차 위원회에서 “방통위가 현재 2인 체제이지만 긴급한 현안과 주요 업무 처리를 위해...
홍 교수도 “단통법이 폐지되면 보조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되는데, 세밀하게 시장 상황 모니터링하고 잘 또 감시하지 않으면 단통법 도입 전의 문제가 되살아날수도 있다”면서 “그럼 앞으로 통신 단말기 시장 경쟁 감시를 누가 할 거냐가 화두가 될 것이며, 그 역할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잘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방통위는 2023년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은 방통심의위의 평균 심의 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한 심의인력을 증원하고 전용 신고 페이지 신설 등 신속 심의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류 확산에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하는 마약류 매매정보의 삭제·차단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통신심의 예산을 4억9000만 원 증액했다고 10일 밝혔다.
증액된 예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평균 심의 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한 심의인력을 증원하고 전용 신고 페이지 신설 등 신속 심의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신속한 재난 정보 전달과 인명보호를 위해 터널과 지하철역 등의 재난방송 중계설비 설치 지원을 올해 더욱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방통위는 올해 한국도로공사 등에 재난방송 중계 설비 60여 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중계 설비 20여 대의 설치를 지원하고 수신 불량 해소를 위한 기술지원 컨설팅을 제공했다.
지난해...
관련 예산 전년비 8억 늘린 19.7억원 편성공모전 입상ㆍ지원 대상 30개→75개로 확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올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전년 대비 8억 원 늘린 19억7000억 원으로 편성하고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방통위는 위치정보 분야의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중소·영세기업 및 스타트업 등을...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4개 사 141곳에 이르는 방송국에 대한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불가피하게 위원회 개최를 취소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앞으로 최대한 조속히 재허가 심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지명이 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법 제5조1항에 ‘위원장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했는데, 김 후보자는 방송ㆍ통신과 연관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소영 의원은 김 후보자에 “늦깎이 도전 치고는 무리 아니냐”며 “솔직히 방통위원장 안 하고 싶죠?”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개인의 도전 욕구를...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글과 애플에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다. 한국은 2021년 9월에는 세계 최초로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미래세대에 새로운 방송통신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바람직한 비전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급변하는 디지털·미디어 환경에 걸맞게 미디어의 혁신 성장과 공공성,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제도의 틀을 모색해 가야 한다는 데 이견이...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해당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방통위 측은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며,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팝·K-드라마 이어 3대 콘텐츠 ‘웹툰’,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입법 드라이브에 술렁공정위ㆍ방통위 등 부처 간 중복 규제…금지 행위 규정 모호해 K-콘텐츠 위축 우려전 세계 웹툰시장 연평균 40%씩 성장하는데…"문산법 시행 시 빅테크에 시장 장악"
한국은 명실상부 ‘세로로 보는 디지털 만화’ 웹툰 산업의 종주국이다. 최근 애플과 아마존 등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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