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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빈 의원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이통 3사 손 빌려 치적 홍보”
    이용빈 의원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이통 3사 손 빌려 치적 홍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방통위가 개소했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신고센터는 이동통신 3사의 비용으로 운영 중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설치된 신고센터였다. 위법행위 감시 대상의 비용으로 운영한 신고센터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치적으로 홍보한 것이다. 해당 신고센터는 현재 과기부나 방통위와는 위...
    2020-10-05 13:55
  • 구글 인앱 30% 수수료 해결에 여야 협치 나선다
    구글 인앱 30% 수수료 해결에 여야 협치 나선다
    홍 의원은 “유튜브 프리미엄 해지 환급 건 등 구글이 방통위의 위반사항 시정조치에 이행계획을 제출한 전례가 있는 만큼 법률로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명확히 하면 국내 콘텐츠 업계를 보호하고 앱 마켓 생태계도 살릴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국회 과방위를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은 총 5개다. 홍정민·박성중·조승래·한준호...
    2020-10-04 18:00
  • 방통위, '구글 인앱 30% 통행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실태점검 착수
    방통위, '구글 인앱 30% 통행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실태점검 착수
    구글의 인앱 결제 30% 통행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 방통위가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국내법 위반 실태 점검에 착수하고, 방통위 홈페이지를 통한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관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이 29일 구글 개발자 블로그(Google Developers)를 통해 발표한 플레이스토어(Play Storeㆍ앱마켓) 결제 정책에...
    2020-09-29 16:14
  • 국회, '구글 인앱결제 30% 수수료 강행' 철회 촉구 결의안 추진
    국회, '구글 인앱결제 30% 수수료 강행' 철회 촉구 결의안 추진
    홍 의원은 "유튜브 프리미엄 해지 환불건 등 구글이 방통위의 위반사항 시정조치에 이행계획을 제출한 전례가 있다"며 "법률로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명확히 하면 국내 콘텐츠 업계를 보호하고 앱 마켓 생태계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9-29 14:42
  • 과기정통부, 현대HCN 분할 변경 신청 조건부 승인
    과기정통부, 현대HCN 분할 변경 신청 조건부 승인
    이어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 동의를 요청했고, 방통위가 지난 23일 조건부로 현대HCN 분할 변경 허가에 동의하면서 이번 허가ㆍ승인을 결정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신설법인 현대HCN에 대해 인수ㆍ합병 신청이 들어오면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하고 존속법인 현대퓨처넷과 신설법인 현대HCN에 부과된 조건 이행 현황과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
    2020-09-25 17:54
  •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소송 대법원 간다…방통위, 상고 결정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소송 대법원 간다…방통위, 상고 결정
    지난 11일 서울고법 행정10부는 페이스북이 "시정 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국내 접속경로를 변경한 행위가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제재 대상의 기준인 '현저성'을 충족했다고 증명하지 못해 제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2020-09-21 23:04
  • '공영방송 이래도 되나'…지상파 꼼수 중간광고, 5년새 '43배' 증가
    '공영방송 이래도 되나'…지상파 꼼수 중간광고, 5년새 '43배' 증가
    조 의원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비싼 광고단가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노리고 앞다퉈 간판 예능, 드라마를 쪼개서 편성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집중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편법을 조장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SBS는 2부도 모자라 3부로 분리편성하고, MBC, SBS는 메인뉴스까지 PCM을 도입하는...
    2020-09-21 11:21
  •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출범…"정부기관 공동대응 방점"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출범…"정부기관 공동대응 방점"
    금융위, 방통위, 과기부, 행안부, 교육부, 복지부, 통계청이 참석해 개인정보 보호 현안 및 의견을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호위는 한국판 뉴딜 및 규제 샌드박스 등 정부 주요 사업이나 제도 개선 추진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점의 검토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 관계부처 의견을...
    2020-09-17 12:00
  • 몰래 협찬받는 유튜브 ‘뒷광고’…'원천봉쇄' 법안 나왔다
    몰래 협찬받는 유튜브 ‘뒷광고’…'원천봉쇄' 법안 나왔다
    며 “법 개정을 통해 망법 상의 유투브, 구글, 인스타그램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정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부의장은 “온라인 플랫폼 관리를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러한 거짓 정보가 유통되는 문제를 사전에 인식하고도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치 못한 점은 문제”라며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 방통위 차원의...
    2020-09-15 12:16
  • 방통위, "페이스북 임의 접속경로 변경, 끝까지 책임 묻겠다"
    방통위, "페이스북 임의 접속경로 변경, 끝까지 책임 묻겠다"
    방통위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1심 재판부가 페이스북의 임의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지연이나 불편은 있었으나 '이용제한'은 아니라고 봤으나, 2심 재판부는 페이스북 행위가 '이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법원 판결문을 분석해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특히 "피해를 입은 이용자 입장에서...
    2020-09-11 16:33
  • '속도지연 사태' 페이스북, 방통위 과징금 처분 취소 2심도 승소
    '속도지연 사태' 페이스북, 방통위 과징금 처분 취소 2심도 승소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페이스북 임의 접속경로 변경…방통위 과징금 부과 이번 소송은 페이스북이 2016년 12월 국내 주요 이동통신사의 접속 경로를 해외로 변경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2020-09-11 14:56
  • 방통위, 이통 3사 '위치정보법' 위반 실태 점검
    방통위, 이통 3사 '위치정보법' 위반 실태 점검
    법령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 및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개인위치정보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수집‧이용‧제공되는지 등을 살펴보고,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9-04 17:54
  • [2021 예산안] 방통위, 내년 2439억 편성…"포스트 코로나 대응"
    [2021 예산안] 방통위, 내년 2439억 편성…"포스트 코로나 대응"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산(사업비 및 인건비 등 87억 원) 및 아리랑TV 인건비(약 109억 원)는 2021년부터 개보위 및 문체부가 각각 편성해 이를 제외한 방통위 예산이 전년 대비 43억 원 증액됐다.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723억 원,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436억 원, 재난방송 대응,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299억 원 등을 중점...
    2020-09-01 08:49
  • 방통위, '코로나19' 허위조작 '가짜뉴스'와 전쟁 벌인다
    방통위, '코로나19' 허위조작 '가짜뉴스'와 전쟁 벌인다
    코로나19 가짜뉴스는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방역활동을 방해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인 만큼 방통위는 중수본·방심위·경찰청 등과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국민들이 코로나19 관련 정확한 정보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방송사에...
    2020-08-25 09:15
  • 인기협 “구글 인앱결제 반대”…방통위에 위반행위 신고서 제출
    인기협 “구글 인앱결제 반대”…방통위에 위반행위 신고서 제출
    인기협에 앞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지난 19일 방통위에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인기협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앱을 운영하는 국내 유수의 인터넷 기업들이 회원사로 가입되어있는 만큼 위 단체들과 문제인식을 함께하며 추가 조치에 나선 것이다....
    2020-08-24 10:35
  • 법무부ㆍ행안부ㆍ방통위, 코로나19 관련 ‘엄정대응’ 발표
    법무부ㆍ행안부ㆍ방통위, 코로나19 관련 ‘엄정대응’ 발표
    방통위는 코로나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다짐했다. 방역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유포·확산시키는 행위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정확한 방역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하면 혼란과 불안이...
    2020-08-21 14:00
  • “애플ㆍ구글 앱마켓 30% 수수료 너무해"…국내 스타트업 업계, 방통위 진정
    “애플ㆍ구글 앱마켓 30% 수수료 너무해"…국내 스타트업 업계, 방통위 진정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애플과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의 강제 결제방식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진성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애플의 경우 2011년부터 앱 내 구매 기능이 있는 모든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 인앱 결제(IAP) 모듈만을 강제해왔다. 구글 역시 그동안 게임 앱에만 적용해왔던 IAP 모듈과...
    2020-08-19 14:54
  • 넷플릭스에 칼 빼든 방통위…'토종 OTT 협의체'로 맞승부
    넷플릭스에 칼 빼든 방통위…'토종 OTT 협의체'로 맞승부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 등 국내 OTT 대표 사업자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구상을 공개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는 정부 정책 지원 활성화 및 OTT 플랫폼의 해외 진출을 위해 국내 OTT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하려 한다"며 "협의체에서 콘텐츠·플랫폼·시민단체·학계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AI...
    2020-08-18 14:19
  • 통합당, ‘권언유착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검찰 고발
    통합당, ‘권언유착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검찰 고발
    혐의는 △방통위 설치·운영법 및 방송법 위반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이다. 통합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혐의로 기소돼 10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은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사례를 고발장에 적시하며 "이와 비교할 경우 피고발인(한상혁)은 특정 방송을 이용, 특정 기자와 임직원과 공모 또는...
    2020-08-10 16:55
  • '공짜폰ㆍ페이백' 좋다고 받았다가 큰코 다친다
    '공짜폰ㆍ페이백' 좋다고 받았다가 큰코 다친다
    방통위는 이상 징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유통점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갤럭시 노트20 사전예약 기간(8월 7일~8월 13일)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통현장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강화하도록 이동통신 3사에 요청했다. 휴대폰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동전화 사기피해 지원센터'를...
    2020-08-0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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