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권언유착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검찰 고발

방송법 위반,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미래통합당 박성중 간사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권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고발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미래통합당 조명희 위원, 박 간사, 허은아 위원.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10일 '권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회 통합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 등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과방위원인 조명희·허은아 의원이 동행했다.

혐의는 △방통위 설치·운영법 및 방송법 위반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이다.

통합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혐의로 기소돼 10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은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사례를 고발장에 적시하며 "이와 비교할 경우 피고발인(한상혁)은 특정 방송을 이용, 특정 기자와 임직원과 공모 또는 유착해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당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인 권경애 변호사가 폭로한 사실을 기반으로 여권과 일부 언론의 권언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권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MBC의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녹취록 보도 몇 시간 전에 한동훈은 반드시 내쫓을 거고 그에 대한 보도가 곧 나갈 거니 제발 페북을 그만두라는 전화를 받았다. 매주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시는, 방송을 관장하시는 분"이라고 폭로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이 같은 분(대통령 주재 회의 참석)이 이런 일을 했다면 범죄행위이며, 권언유착이 아닐 수 없다"며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를 실시하자고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