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눈높이서 정당한 영장 청구’ 조건 달아기준 모호해 방탄국회 논란 계속될 가능성도혁신위 “혁신 위한 내려놓기 시작...실천으로 보여주길"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으라고 제안한 지 한 달여 만이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비명계 의원 31명은 "불체포특권 포기 1호 혁신안이 당 차원에서 추가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 의지가 없다고 비춰지고 있다"며 "방탄국회 방지, 불체포특권 포기 등에 대한 민주당 전체 의원들의 총의가 모아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미래도 "혁신위 첫 제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마저 않는다면 정부여당을 향해...
박수영 여의도연구원 원장은 15일 자신의 SNS에 “이제 방탄은 끝났다”며 “이제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넘어서는 한 단계 더 높은 정치개혁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신호탄으로 조해진 의원이 16일 국회의원이 스스로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고자 할 경우 다른 의원들에게 임시회를 열지 말아 달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이상민 의원은 전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절박한 심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그건 이 대표와 민주당이 여러 차례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인데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방탄정당이라는 꾸지람을 들은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때문에 어떻다'는 것은 레토릭(수사)"이라며 "불체포특권...
그러면서 "향후 당 차원에서 의총 개최 등을 통해 방탄국회 방지, 불체포특권 포기 등에 대한 민주당 전체 의원의 총의가 모아지기를 바라며 동참 의원들도 추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더미래' 의원들도 같은 날 공동 성명서를 통해 "'불체포특권 포기' 의총 결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이 이 시점에서...
불체포특권이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쓰게 했다면,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의원들의 꼼수 탈당은 꼬리 자르기식 책임 회피 이미지를 공고히 하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2일 혁신위 관계자는 본지에 “현재 돈봉투, 코인 보유‧투자 등으로 비위 의혹을 받는 의원들이 당의 공식적인 조사나 징계 등의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스스로 탈당하는 그런 관행에 대한 제도적...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3호 청년 정책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알·파·고(알림·파기·고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59초 쇼츠 공약’에서 거론한 내용이기도 하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는 개인정보 보호와 취업서류...
이 대표 사법리스크와 그 외 의원들을 둘러싼 논란에서는 방탄국회 오명을 벗는 게 절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혁신위의 이 같은 제안을 이제야 반대하는 게 모순적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의견을 들어봐야 하고, 결정된 것은 없지만 이 대표의 결단에는 그런 지적이 크지 않았던 만큼 이번에 반대를 할 명분이 있을까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與, 22일 국회서 최고위원회의 개최
국민의힘이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세웠던 공약이었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교과과정 밖 수능 출제 배제' 지시를 놓고 "교육 참사"라고 지적한 것을 역공한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를 비롯한 그룹 회장 8명과 20여 명의 엑스포 유치지원 민간위원회 집행위원, 국회 엑스포 특위 위원 등도 함께했다.
전날 윤 대통령과 함께 경쟁 PT 연사로 나선 가수 싸이도 리셉션장에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싸이에게 "어제 PT에서 아주 좋았다"고...
이 중 가결은 17건뿐. 부결(20건), 철회 또는 임기 만료 폐기(33건)를 합친 결과는 총 53건으로 전체 75%가 넘습니다.
이런 국회를 바라보며 국민은 방탄국회라 비판하며 불체포특권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회의원의 절대 특권 중 하나인 불체포특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키워드# 방탄과 국회.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죠.
국민의힘, 19일 국회서 최고위원회의 개최김기현 “이 대표 연설, 자성보단 잘했다고 우기는 내용 일색”전주혜 “국면전환용 ‘쇼’인지는 국민들이 지켜볼 것”
국민의힘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사과가 먼저”라며 거센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 평가를...
윤재옥 “체포안 부결 국민 뜻과 달라…매우 유감”전주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방탄대오”유상범 “野, 혁신의 ‘혁’자도 입에 올리지 말라”
국민의힘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민주당이 두 의원에게 방탄조끼를 입혀줬다”고 맹비난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쓸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돈봉투 사건 외에도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투자 논란 등 여러 악재가 겹친 만큼 체포동의안 부결이 가져올 타격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표결에서는 이와 반대 결과가 나왔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부결 결과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개별 의원들이 각자의 판단에...
12일 국회 본회의서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표결전주혜 “野, 체포동의안 표결 당론으로 안 정해…방탄대오”“불체포특권 포기는 李대선공약…약속 뒤집어”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11일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야당에 압박했다.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선 가결을 전망하는 쪽에선 또다시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쓸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돈봉투 사건뿐만 아니라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투자 논란까지 터진 상황에서 체포동의안까지 부결되면 도덕성에 연이은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한 초선의원은 “압도적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넉넉하게 가결될 것”이라며 “그간 누적된 대형 사고들의...
하지만 선관위의 의혹은 낯뜨거운 ‘방탄 면직’으로 덮을 수 없게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기존의 고위직 6건에 더해 5건의 의심 사례가 추가로 드러난 까닭이다. 여기서 끝난다고 단언할 계제도 아니다. 고구마 줄기가 따로 없다.
추가 의혹은 고위직이 아니라 4·5급이 연루된 사례라고 한다. 선관위가 위아래 없이 철저히 썩은 조직이 아닌지 의혹이 번질 수밖에 없다....
"野, 재의요구권 행사 유도…내년 총선 표계산 때문""野 매표용 악법 밀어붙이기 6월에도 계속될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가 예정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미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는 경우도 당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당 도덕성 문제에 더해 ‘방탄 정당’ 공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 들어 5번째로 본회의 직회부 한 노란봉투법은 다음달에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노란봉투법 역시 여당이 대통령 거부권 제안을 예고한 만큼 당분간 여야 간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자’의 방탄용 탈당쇼는 청년들을 두 번 울린다. 위선에 한번 울고, 몰염치에 두번 운다”며 “거대 야당의 ‘도덕 진공상태’는 끝도 없이 계속된다. 안타깝다. 도덕 블랙홀에서 속히 빠져나오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들은 김남국 의원에게 정당인으로서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키워드#]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vs 김기현 "방탄국회 사과 먼저"···21대 국회 어땠길래?](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97193.jpg)
![[종합] ‘코인 의혹’ 김남국 탈당에 野 진상조사 중단...與 “탈당이 치트키냐”](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83985.jpg)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13. 예술가 열정 녹아든 獨 베를린 벽화예술](https://img.etoday.co.kr/crop/85/60/2046443.jpg)
![[황근의 시선] 羊頭狗肉<양두구육>, 야당의 방송법 개정안](https://img.etoday.co.kr/crop/85/60/2046453.jpg)
![[이투데이 말투데이] 파라척결(爬羅剔抉)/VIX지수](https://img.etoday.co.kr/crop/85/60/2046449.jpg)
![[날씨] 전국 곳곳 천둥·번개 동반한 강한 비…수도권 최대 40㎜](https://img.etoday.co.kr/crop/85/60/2046420.jpg)
![[정치대학] 박성민 "국민의힘, 결선투표까지 단일화 없을 것"](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6432.jpg)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대정부질문 또 파행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639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