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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심法] 新외감법 비웃는 외국계기업…유한책임회사 전환 꼼수 막는다
    [관심法] 新외감법 비웃는 외국계기업…유한책임회사 전환 꼼수 막는다
    외부감사 사각지대를 노리는 기업들의 움직임을 금융당국이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지적에서다. 공동 발의에 이름을 올린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오기형 의원 모두 정무위 소속이다. 양 의원은 본지 질의에 “금융당국이 기본적인 회사법 규정 검토도 소홀히 했단 게 말이 되지 않다”면서 “상법상 ‘주식회사→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23-02-08 16:17
  • 국회 찾은 오세훈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최소화 위해 ‘정부 지원’ 필요”
    국회 찾은 오세훈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최소화 위해 ‘정부 지원’ 필요”
    특히 8년 동안 요금을 올리지 못해 적자 증가가 빠르다”며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달라는 것이 정부 방침인데 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려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법령 개정을 통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국회도 대중교통 적자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는 데 상당히...
    2023-02-08 15:35
  • [사설] ‘난방비 폭탄’이 정쟁 재료로만 보이나
    이런 사안을 놓고 정부는 스스로 책임을 지면서 국민 이해와 협력을 구해 국가적 체질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바꾸는 체계적 대응에 나서기는커녕 누가 봐도 불가피한 관련요금 인상을 줄기차게 미루는 미봉책만 쓰면서 사태 악화를 방치해 왔다. 전임 정부가 전형적이지만 역대 정부 또한 대대로 땜질 대응을 일삼았다. 윤석열 정부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을 모양이다....
    2023-02-08 05:00
  • 오세훈, 큰불 났던 구룡마을 100% 공공개발…3600가구 대단지로
    오세훈, 큰불 났던 구룡마을 100% 공공개발…3600가구 대단지로
    서울시가 무허가 판자촌 형태로 방치된 강남구 구룡마을을 100% 공공 재개발로 추진한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는 이러한 내용의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개발 계획을 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구룡마을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철거민들이 자리 잡으면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하지만...
    2023-02-07 15:32
  •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속내는 이를 방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건설사들도 뼈를 깎는 자구책을 내놓으란 것’이다. 예전처럼 정부가 무조건 막아주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다. 지금은 전 정부 탓을 할 때도, 현 정부 정책을 칭찬할 단계도 아니다. 혼신의 노력을 다해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전 정부 때 과열된 집값을 서서히...
    2023-02-07 06:00
  • FTX 파산 그림자 걷어내는 韓 가상자산…“큰 고비는 넘겼다”
    FTX 파산 그림자 걷어내는 韓 가상자산…“큰 고비는 넘겼다”
    이를 통해 ‘고파이’ 상품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고팍스는 자체 예치 서비스 ‘고파이’에 유동성 위기를 맞았다. FTX가 파산하면서, 고파이 자금을 운용하고 있던 미국 기업 제네시스글로벌캐피털(제네시스)에도 유동성 위기가 오면서다. 이로 인해 고파이 고정형·자유형 상품에 가상자산을 맡긴 일부 투자자가 원금 및 이자를 출금할 수 없는 상황을 맞았다....
    2023-02-07 05:00
  • [종합] 서울시,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에 '2차 계고장' 전달…유족 '거부’
    [종합] 서울시,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에 '2차 계고장' 전달…유족 '거부’
    시는 8일 오후 1시까지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서울시 관계자가 2차 계고장을 전달하러 나오자 유가족 측은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수령을 거부했다. 김덕진 10·29 참사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은 “서울시가 2차 계고장을 전달하겠다고 했으나 유가족분들도 받기를 원치 않는다”며 “분향소 철거를...
    2023-02-06 18:23
  • 이재명 "국민 고통 언제까지 방치...난방비 대책 강구해야" [영상]
    이재명 "국민 고통 언제까지 방치...난방비 대책 강구해야" [영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정부는 언제까지 국민의 고통을 방치할 생각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료 물가가 IMF 외환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30% 넘게 폭등했다"면서 "한겨울 난방비 폭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30조 원 민생 추경 논의...
    2023-02-06 16:48
  • 당정 “지입전문회사 세무·검찰조사…표준운임제 화주-차주도 강제”
    당정 “지입전문회사 세무·검찰조사…표준운임제 화주-차주도 강제”
    전수조사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화물차 불공정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차주들이 신고토록 해 개혁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지입전문회사로부터 회수된 번호판이 차주들 소유로 이전되도록 하는 등이 담긴 화물운송 개혁 법안도 마련한다. 당정이 지난해 일몰된 안전운임제의 대안으로 내놓는 표준운임제도 법안 성안에 착수했다. 차주의...
    2023-02-06 12:33
  • 당정 “물류산업 발전 막는 안전운임제·지입제 개선”
    당정 “물류산업 발전 막는 안전운임제·지입제 개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동안 운임만 올리고 과로·과적·장시간 운행 부분은 돈을 더 벌기 위해 사각지대로 방치하던 것을 근절키 위해 실제로 휴식을 지키는지, 과적에 화주의 책임이 있는지 운행기록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말로만 안전운임이라며 떼법 논리에 의한 임금 올리기 악순환을 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입제에 관해선 성일종...
    2023-02-06 10:43
  • 격추된 중국 정찰풍선…미·중 관계 다시 ‘냉랭’
    격추된 중국 정찰풍선…미·중 관계 다시 ‘냉랭’
    야당인 공화당은 정찰풍선을 더 빨리 격추하지 않아 국가안보 위협을 방치했다며 바이든 정부를 질타했다. 의회에서는 공화당을 중심으로 대(對)중 강경론이 다시 힘을 받고 있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11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대면 회담을 계기로 대화에 나서려는 외교적 노력을 이어왔다. 올해 초까지 안보와 경제 담당 고위급 인사들이...
    2023-02-05 15:04
  • 공정위 '공시집단 축소' 추진…“일감몰아주기 횡행 우려”
    공정위 '공시집단 축소' 추진…“일감몰아주기 횡행 우려”
    現경제 규모 맞춰 ‘지정기준’ 자산총액 상향 방침7조 이상 상향 시 사익편취 규제 회사 대폭 줄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총액 상향 등을 통해 대기업집단으로 불리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 수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의 우리 경제 규모가 10여년 전보다 크게 확대돼 공시집단 지정 기준도 여기에 맞춰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3-02-05 09:51
  • 두 살 배기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 구속
    두 살 배기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 구속
    2살 아들을 사흘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24)를 구속했다. 봉지수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2023-02-04 17:05
  • 두 살 배기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 “엄청 미안하다”
    두 살 배기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 “엄청 미안하다”
    이어 “사흘 동안 집 비우면 아이가 잘못될 거란 생각을 못 했느냐”, “아이를 살해할 의도로 방치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아들...
    2023-02-04 14:24
  • 홀로 방치된 2세 아이, 부검 결과 아사 가능성…사흘간 아무것도 못 먹어
    홀로 방치된 2세 아이, 부검 결과 아사 가능성…사흘간 아무것도 못 먹어
    사흘간 방치됐다가 숨진 2세 아동을 부검한 결과 아사 가능성이 나왔다. 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이날 A(2)군 시신을 부검한 뒤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 있다”라는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또한 국과수는 “피해자의 신체에서 외력에 의한 상처와 골절 등 치명상이나 특이손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023-02-03 19:48
  •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이벤트’ 실시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이벤트’ 실시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DC/IRP 가입자가 일정 기간 동안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선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자동운용하는 제도이며, 가입자의 적립금이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고자 도입되었다. ‘디폴트옵션 이벤트’는 퇴직연금 DC/IRP 고객 대상으로, 디폴트옵션 사전지정 이벤트와 디폴트옵션 직접매수 이벤트로...
    2023-02-03 10:55
  • 사흘간 두 살 배기 방치한 20대 엄마…아이는 숨져
    사흘간 두 살 배기 방치한 20대 엄마…아이는 숨져
    한겨울에 사흘 동안 집에 홀로 방치된 2살 남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경찰청 여청수사대는 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4·여)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날 새벽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 아들 B 군(2)을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전...
    2023-02-02 14:05
  • 윤희근 경찰청장, '주취자 방치 사망' 유족에 사과
    윤희근 경찰청장, '주취자 방치 사망' 유족에 사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술에 취한 시민을 경찰이 방치해 사망하게 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에 사과했다. 윤 청장은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경찰서 휘경파출소를 찾아 "치안 최일선 현장에서 주취자 보호조치 과정에 있었던 일련의 상황과 관련해 가족분들께 송구하다고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동대문서 휘경파출소는 최근 길에...
    2023-02-01 21:29
  • 한파에 60대 주취자 방치해 사망…경찰 2명 입건
    한파에 60대 주취자 방치해 사망…경찰 2명 입건
    지난해 만취한 60대 남성을 귀가 조치하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서울의 한 지구대 경찰관 2명이 입건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A 경사와 B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30일 술에 취한 60대 남성 C 씨를 귀가 조치하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경찰관은 이날 새벽 1시께 주취자 신고를...
    2023-01-31 09:09
  • 대통령실 방통위 감찰…유시춘 EBS 이사장 선임 과정 포함
    대통령실 방통위 감찰…유시춘 EBS 이사장 선임 과정 포함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30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방송통신위원회 감찰에 들어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공직기강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의 비위, 직무 태만, 품위 위반을 방치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직무 유기"라고 밝혔다. 앞서 채널A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날 방통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 중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2023-01-31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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