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반 동안 경제·민생 방치...실질적 조치 필요”“코로나 자영업자 대책, 부족하지만 잘한 일”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정부는 1년 반 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경제와 민생을 방치했다”며 실질적 조치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은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지탱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무너지는 경제를...
CJ라이브시티와 연계해 들어설 상가 부지도 넓은 공터로 방치돼 있었다.
인근 A공인중개사 관계자는 “CJ라이브시티 완공을 기대한 주변 상가들은 사업 지연에 피해가 큰 상황”이라며 “굵직한 기업도 없는 고양시와 시민들은 이번 사업으로 인구 유입에 일자리도 늘어 자족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했었다”고 한숨을 쉬었다. 그는 이어 “한류 중심 도시가 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이 없는 ‘경제 포기’ 예산, 정부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국민 포기’ 예산, 청년·여성·노인·자영업자·중소기업을 방치하겠다는 ‘국민 방치’ 예산”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 실패·민생 파탄’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이를 사망하도록 방치한 뒤 시신을 종이 가방에 담아 쓰레기통에 유기한 2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7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부 김태업)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A 씨는 추락한 뒤 1시간 30분가량 혼자 건물 앞 길가에서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다. 김 씨는 사건 직후 112나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닥사 규정을 어겼는데 거래소가 이를 방치했다는 의혹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닥사 소속 거래소와는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 요청 주신 자료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료 제공하고 있다. 저희가 어떠한 규정을 어긴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며, 규정을 어겼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다. 강조하고 싶은 건 저희 기본 태도가 글로벌 어디에서든 이러한 규제를 존중하고...
‘공사중단 건축물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공사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안전관리 지원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 미관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지원기구인 부동산원은 안전 관리를 위한 가설 울타리 설치를 지원했으며, 지자체(논산시·장성군)는 관계자 동의 등 행정 지원과 향후 유지·안전 관리 역할을...
정부는 지난해와 같이 라돈과 우라늄 기준이 초과한 개인 관정 소유자에게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안내문을 보내 직접 음용 자제, 물 끓여 마시기, 일정 기간 (3일 이상) 방치 후 이용 등의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관할 지자체에는 개인 관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저감 방법 홍보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지방상수도나 소규모 수도시설을 확충하는 등 지역별...
◇척추압박골절 방치 시 척추 후만증 등으로 악화 주의해야
척추압박골절이 조기에 진단 및 치료가 이뤄지지 않고 장기간 방치할 경우 만성 요통을 유발하고 심폐기능까지 약해질 수 있다. 게다가 척추압박골절이 점점 진행해 척추가 앞쪽으로 휘어 등과 허리가 굽는 척추후만증이 발생할 수 있다. 또 골절된 뼈조각이 신경을 압박해 마비 등 신경 증상이 발생할 수...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상위 0.01%에 해당하는 자산 보유자들에게 최소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억만장자세를 도입하려 했지만, 현재 미 의회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위협과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 문제에 몰두하면서 관련 법안은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이번 연구결과로 최저 부유세 부과에 대한 논의가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밖에 최저...
20일 방송된 채널A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에서는 홀로 방치된 채 기계어로 말하는 6세 아들이 사연이 공개됐다.
이날 소개된 금쪽이는 생활소음, 기계 소리를 비롯해 시·지각, 청각, 촉각 등 자극을 다루는 데 미숙한 모습을 보였다.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한다거나 작은 장애물을 인식하지 못해 다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에 대해 이에...
‘코로나에 걸리면 방치되니까 (소속사) 눈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격리 기간을 이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안성일이 가처분 소송을 제안했고, 부모님들이 변호사를 선임했다. 안성일은 ‘(내가) 앞에서 도와줄 수 없다. 대신 뒤에서 증거를 제공하겠다’고 도와줄 것을 약속했다”며 “당시 안성일은 ‘이런 게 진짜 큰 증거다.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라고...
포블은 앞서 재단 소통 불가 및 비활성화, 비정상적 거래 환경 방치와 같은 관리 소홀 등을 기준으로 프로젝트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왔으나, 지난 4월 금융위원회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해 현장검사를 받으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의무 준수 여부, 자금세탁방지 정책, 고객확인제도 ‘자금세탁방지 등에 관한 업무규정’ 제28조 및 제31조에 따른...
감사원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료법'상 결격 사유인 정신질환·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판정 절차가 없다는 사유로 방치된 것이 다수 확인됐다. 의료법 등 관련 법 규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는 의료인 결격자로, 의료인 면허 취소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다만, 현행 의료법 제8조는 '정신질환자'를 '망상 및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서 의원은 “이공계열로 인재가 몰리며 인문학 등 학문 위기와 인재 양성 불균형이 심각한 가운데 이공계열 안에서도 ‘의대’로만 쏠리는 현상을 계속 방치했다가는 학문을 넘어 산업과 경제까지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며 “인구 사회구조의 변화에 맞는 인재 양성 목표에 맞춰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있는 인재 양성정책수립을 서둘러야...
하지만 광수는 식사 도중 “연애할 때 방치하는 스타일”이라는 위험천만한 발언을 내놓는가 하면, “축구를 위해 데이트도 미뤘다”고 말해 현숙을 놀라게 했다. 실제로 데이트 후, 현숙은 숙소로 돌아와 다른 솔로녀들에게 “어제 (호감도가) 높이 올라가 있었는데 지워졌다”며 광수에 대한 호감이 사라졌다고 전했다.
이어 진행된 자기소개에서 첫 타자로 나선...
규정상 점검 횟수 대비 실제 점검 횟수 비율은 2021년 30.9%, 2020년 32.6%, 2019년 31.7%, 2018년 34.7% 등으로 매년 30%대에 머물렀다.
임 의원은 "그간 폐기물 배출 사업장이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라며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점검 실적과 효과를 높이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래 방치할 경우 손목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져 수술적 치료를 피할 수 없다.
이재성 교수는 “테니스, 요가 등 손목을 쓰는 운동을 하면서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병이 악화돼 병원을 뒤늦게 찾는 경우를 빈번하게 본다. 관절이 비교적 괜찮으면 척골단축술의 수술로 치료될 수 있으나 이러한 상태가 방치될 경우 연골이 완전히 망가져 관절 자체를...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관련 예산 편성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모두 인정됐다.
8월 25일 선고된 만덕건설 사건에서는 다소 구체적인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업계에서 통용되는 표준적인 양식을 별다른 수정 없이 활용하는 데 그치거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구체적 방안이 포함되지 않으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감에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버거코인을 무더기로 상장시키고 이후 가격 하락을 방치하는 바람에 국내 투자자들은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발행사인 수이 재단이 비유통 상태에 있어야 할 물량을 자체적으로 스테이킹하고, 그 보상으로 획득한 코인을 시장에 유통하면서 가격 하락이 나타났다는 지적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