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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민영화 방지법으로 국민재산 유출 막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민영화방지법, 국유재산 특혜매각방지법으로 국민재산 유출을 막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철도, 의료, 항공, 전력 등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국민부담 증가로 귀결된 것이 세계적 경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22-09-28 10:14
이미 발의된 '카카오페이 먹튀 방지법' 금융위가 또 추진..."실적쌓기" 비판

'카카오페이 먹튀 방지법'...野 법안 발의에도 정부안 등장 이용우 "이미 상정된 법, 심의 빨리 하는 게 먼저" 김주현 "사실 관계 확인 예정"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 계획을 밝힌 '카카오페이 먹튀 방지법'을 두고 '실적 쌓기'라는 정치권 비판이 제기됐다. 이미 발의된 야당 법안에 정부 검토 의견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도 정부가 입법 성과를 위한 별도...

2022-09-20 20:28
서민 울리는 '그놈 목소리'…野 '보이스피싱 방지법' 처리 의지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와 관련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법’은 19건이 발의돼 있다. 이중 올해 발의된 법안은 4건이다. 이들 법안은 범죄자 형량 강화를 포함해 △자금 인출, 계좌 개설, 자금 교부 등 범죄 수익 확보에 가담한 범죄 행위를 구체화하고 △전화, 문자 외 코인 등 핀테크를 활용한 신종 전기통신금융사기도...

2022-09-13 17:04
국회 "인앱결제 왜 아직 있나"…구글 "책임감 있게 협조"

그간 국회는 구글과 애플이 앱 마켓에서 외부 웹 링크를 활용한 제3자 결제 방식을 불허하고 제3자 대체 결제 시스템에도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인앱결제 방지법의 시장환경 개선 의도를 약화하려 한다며 지적해 왔다. 이에 미카엘라 브라우닝 부사장은 “앱 개발자들의 성공은 구글의 성장과 직결되어 있다”며 "(인앱결제 관련) 규제 당국에...

2022-09-02 16:04
'검수원복' 시행령 격돌…박범계 "수사권 오히려 확대" vs 한동훈 "최소한 추가"

유 의원은 또 부패방지권익위법, UN 부패방지협약 등을 언급하며 "이와 같은 규정을 근거로 만든 것인가"라고 묻자 한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또 "국회가 만드신 국회부패 방지법에 적용된 부패범죄로 인식했다"고 부연했다.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참고한 근거들을 거론하면서 절차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한 장관은 "올해...

2022-08-22 17:03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마무리…공전 53일 만에 정상화

‘직장인 밥값 지원법’에 더해 유류세 지원법, 금리 폭리 방지법, 소상공인 피해지원법, 안전운임제 일몰제폐지법, 납품단가연동제도, 교통약자법 등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후 본회의 직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을 향해 "두 달밖에 안 된 정부에 탄핵을 운운하며 저주에 가까운 막말을 하는 건 정치ㆍ도의적으로 옳지 않다"며...

2022-07-22 15:56
'유명무실' 국회의원 이행충돌 방지 제도 개선한다

법 통과 이후 의장 제안으로 나온 규칙안은 현재 운영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의원 의회충돌 방지법에는 '국회 규칙이 정하는'이라는 식의 단서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이다. 법적 효과도 사실상 없는 셈이다. 그 밖에 국정감사에서 얼마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나 과거 피감...

2022-07-21 15:20
우리·신한은행' 2조 외환 이상거래'…가상자산거래소와 연루

금감원은 또 검사에서 해당 은행 지점 직원의 자금세탁 방지법 및 외환 거래법 위반 여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수입 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거래가 실수요 자금인지, 서류를 위조하거나 가상 자산과 연루돼 차익 거래를 했는지, 중국계 불법성 자본 등과 연루됐는지, 자금세탁 목적이 있는지 등도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만큼...

2022-07-20 13:18
[이슈크래커]“내 카톡이 최신 버전이 아니라고?”...플랫폼 공룡 구글의 ‘갑질’

구글의 앱 심사 거절로 카카오톡 업데이트 불가 사태글로벌 플랫폼 vs 국민 메신저 '인앱결제' 두고 기 싸움 벌이지만...사실상 구글이 갑갑질 방지법 사실상 무용지물“원만한 협의 위해 카톡이 아웃링크 철회할 것으로” ◇“카카오톡 최신 버전이 있다는 걸 회사 동료들과 대화하다가 알게 됐어요” 직장인 A씨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카오톡이 구버전이라는...

2022-07-08 17:05
민주, 유류세지원법 등 '7대 민생입법' 선정…"민생안정 초석 놓겠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유류세 지원법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개정안, 근로자 밥값 지원법인 소득세법 개정안, 금리 폭리 방지법인 은행법 개정안 등 '7대 긴급 민생입법'을 선정했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7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유류세 지원법은 대통령령으로...

2022-07-06 16:37
이복현 금감원장 "전 은행권 대상으로 외환 이상거래 점검"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 지점의 거액 외환 이상 거래와 관련해 이번 수시 검사에서 자금세탁 방지법과 외환 거래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수입 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거래가 실수요 자금인지, 서류를 위조하거나 가상 자산과 연루돼 차익 거래를 했는지, 중국계 불법성 자본 등과 연루됐는지, 자금세탁 목적이 있는지 등을...

2022-07-05 15:13
금감원, 전 은행 '거액외환 이상거래' 점검지시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 지점의 거액 외환 이상 거래와 관련해 이번 수시 검사에서 자금세탁 방지법과 외환 거래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수입 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거래가 실수요 자금인지, 서류를 위조하거나 가상 자산과 연루돼 차익 거래를 했는지, 중국계 불법성 자본 등과 연루됐는지, 자금세탁 목적이 있는지 등을...

2022-07-03 09:19
네이버ㆍ인스타에 디저털성범죄 게시물 신고하면…10건 중 3건만 삭제

서울시는 "2019년 시민감시단 결과 신고처리 안내가 없는 경우가 52.5%로, 있다는 응답 47.5%에 비해 더 높았다"며 "'n번방 사건’이 보도되기 전인 2019년도와 비교하면 ‘n번방 방지법’ 제정 이후 온라인 플랫폼의 신고처리 안내 기능이 활성화되고 시스템 편리성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고 게시물에 대한 조치 결과를...

2022-06-29 11:15
이재명, 1호 법안 ‘민영화 방지법’ 발의

이재명, 1호 법안에 '민영화 방지법' "공공기관 민영화 시 국회 사전보고해야"'친명계' 조정식·정성호·박찬대·김병욱 등 공동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오후 ‘민영화 방지법’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그는 전기·수도·의료·공항 등에 대한 ‘민영화 방지법’을 1호 공약 법안으로 내건 바가 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국민들의...

2022-06-28 17:24
이용우 의원, 소비자 속이는 ‘다크패턴’ 막는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를 기만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다크패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모바일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온라인 상에서 비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기업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관심...

2022-06-15 09:18
민주, '국회패싱 방지법' 당론 가나 "상임위 간소화 좋다면 그렇게 할 수도"

조응천, '국회패싱 방지법' 법안 발의 김종민·송갑석·이원욱 등 민주 13명 공동 김성환 "행정부 통제 아니야…대통령이 '위헌' 언급 옳지 않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10시 '국회 패싱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당론 채택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이날 10시 30분께...

2022-06-14 12:57
민주 조응천, '국회 패싱 방지법' 발의…박용진ㆍ송갑석 등 13명 동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는 이른바 '국회 패싱 방지법'을 발의했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준현, 김영진, 김종민, 박상혁, 박용진, 송갑석, 신현영, 위성곤, 이소영, 이용우, 이원욱, 장철민, 전용기 의원 등 총 14인이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에는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2022-06-14 11:23
[속보] 민주 조응천, ‘국회 패싱 방지법’ 발의

[속보] 민주 조응천, ‘국회 패싱 방지법’ 발의

2022-06-14 11:04
윤 대통령 징계 취소 소송 재판 8월로 연기…법무부, 대리인 교체

법무부는 이상갑 법무실장의 가족인 이 변호사가 법무부 측 소송을 대리하는 것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교체를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징계 취소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이상갑 실장의 동생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중인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2022-06-07 20:11
[이슈크래커] 민정수석 업무까지…법무부 권한 강화 일로 ‘무소불위’ 우려

이탄희 의원은 “‘괴물 법무부 방지법’을 발의하겠다”며 “법률상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만 인사검증 및 정보수집 업무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야당은 설치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해...

2022-05-2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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