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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원순 사건' 대규모 수사 인력 투입…"2차 가해ㆍ서울시 묵인 수사"

이어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임·묵인 등을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청은 박 전 시장이 지난 10일 0시 1분께 숨진 채 발견된 이래 경무관인 생활안전부장과 수사부장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수사해왔다. 생활안전부장은 박 전 시장 고소인에 대한 보호, 수사부장은 박 전 시장이 사망에 이른...

2020-07-17 17:00
서울시-경찰청, 25개 전 자치구에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

이에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폭력, 학대, 방임 등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위기가정을 찾아내고, 발견ㆍ신고된 위기가정에 대해 초기상담부터 통합적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와 복지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전담한다.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는 구청이나 관내 적정 공간에 설치된다. 기존 25개 자치구별로 운영 중인...

2020-07-16 11:15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세상에 나쁜 규제는 없다

자유로운 기업의 활동이 방임과 무책임으로 흘러 소비자, 투자가, 근로자, 경쟁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는 한 규제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규제개혁의 단초는 기업에 달려 있다. 기업들은 사회적 눈높이에 맞춰 제조와 유통 과정에서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기업윤리를 엄격히 준수하며 내부규제가 기업문화로...

2020-07-13 17:33
[인포그래픽] 아동학대 피해자, 집으로 돌아간다고요?

학대 아동의 친부와 친모 또한 이 같은 학대를 방임하거나 가담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죠. 하지만 학대 피해자인 아동이 또다시 가정으로 복귀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천안 학대 아동도 사건 한 달 전 치료를 받은 병원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지만, 아이가 처한 위험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가정으로 돌아갔죠. 결국, 이...

2020-06-16 17:16
인권위원장 "코로나19 위협, 노인 취약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노인학대 문제에 대해 최 위원장은 "노인학대는 지속해서 증가해 왔고, 2017년 기준 전 세계 노인 6명 중 1명이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코로나19로 이동이 제한돼 고립된 상황에서 노인에 대한 폭력·방임 등 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자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2020-06-15 14:37
[자본시장 속으로] 코로나19, 생존자본주의와 지배구조

이제 ‘자유방임의 자연상태’와 ‘관리된 경제 생태계’ 사이에서 국가별로도 자본주의 변화상을, 우리도 한국형 자본주의와 한국형 지배구조 생태계를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기가 된 것이다. 특히 기업의 문제가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 정부의 방침과 영향은 절대적이다. 그런 만큼 ‘명확한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이 요구된다. 금융위는 항공, 해운...

2020-05-06 18:01
[장석주의 시각]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슬픔도 분노도 방임하지 말라. 코로나19의 대유행은 개인의 것보다 큰 대규모의 좌절이고 집단적 불행이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차라리 좌절할 때 평정심을 되찾고 슬픔이 자신을 단련하게 하라. 아직 당신의 시간은 남아 있다. 좌절은 우리 안에서 새롭게 뛰는 맥박이다. 두려움에 떨지 말고 좌절의 잔을 높이 들자. 자, 좌절을 들이켜자, 건배! 호라티우스는 우리...

2020-04-23 05:00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코로나19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공동생활센터는 빈곤과 방임 등의 이유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소규모 '공동생활' 가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 일명 '코로나 블루'로 불리는 '우울증'이 지역사회에 확산 중이다. 외부활동 제한과 신체 활동량 감소에 따라 스트레스와 무력감이 가중되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그동안 미래 인재를 위해 교육과 환경ㆍ문화...

2020-04-02 11:19
"결혼 5년 후 가정폭력 증가…국민 10명 중 9명 적극 신고"

정서적 폭력 24.0%, 신체적 폭력 11.3%, 방임 2.0% 순으로, 정서적 폭력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가정폭력 인식 높아…74.9% "가정폭력상담소 알고 있다" =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도 전반적으로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응답률은 81.5%에 달했다. 특히 94.7%는 '이웃의...

2020-03-26 12:00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코로나19 진단시약·'철파엠' 주시은 아나운서·'김현정의 뉴스쇼' 지소미아 폐기·'컬투쇼' 에이트 KCM 外

환영합니다" - 민주당 김두관 의원 "지소미아 폐기 카드 꺼낸 청와대" - 뉴스톱 김준일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174명, 日 유람선 한국인 안전은?" - 日 요코하마 윤희찬 총영사 "영화 '기생충', 중국인 혐오, 총선" - 오슬로대 한국학과 박노자 교수 "두 아이 방임치사, 왜 이제 밝혀졌나...

2020-02-13 08:10
[청년, 정치를 말하다] “청년 없으니 현실과 동떨어진 청년정책 나와”

김 의원은 또 청년층이 현실적으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청약제도를 언급, “아주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면 이혼을 하고 아이 4명 키우는 부모의 경우 같은 집에 살아야 30평대 집을 수도권에 겨우 살 수 있다”며 “20·30대에 대한 이 정도로 무관심과 방임, 기만적 정책이 나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의원은 청년을 위한 정책이 활발히 만들어지기 위해...

2020-01-29 05:00
장애아들 필리핀에 유기한 부부에 징역 2년6개월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9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 유기·방임)로 구속기소 된 아버지 A 씨와 아내 B 씨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B 씨를 법정구속했다. A 씨는 2014년 당시 10살인 아들 C군을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선교사에게 데려가 '코피노'라고 속여 맡긴 뒤, 4년 넘게 연락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2020-01-09 20:26
[정책사이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중병ㆍ화재ㆍ학대 등 위기 때 생계부터 주거비까지 지원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2019-10-17 17:39
5세 의붓아들 살해 장면…계부가 설치한 안방 CCTV에 모두 담겨

경찰은 이 CCTV 영상을 토대로 B 씨의 아동학대 방임·유기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B 씨는 2017년 A씨가 C 군과 둘째 의붓아들을 폭행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적발됐을 당시 방임 혐의로 함께 경찰에 입건된 적이 있다. 경찰은 B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리해 그를 가정법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B...

2019-10-02 10:49
금융소비자원, 'DLS 판매' 우리ㆍ하나은행장 등 검찰 고발…"사기ㆍ자본시장법위반 등"

금소원은 “이번 DLS 사태는 사기 판매를 한 은행도 문제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금융당국이라는 금융위, 금감원이 더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이들은 은행들이 맘대로 사모펀드를 악용해 판매하고 분할하는 것을 방치, 방임해 사기판매까지 가능케 해줬을 뿐만 아니라, 사기행위에 대해서도 비호, 방조해주면서 감시, 감독,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이 지경의...

2019-10-01 11:14
5세 의붓아들 살해한 계부 구속…법원 "도주할 우려있다"

그는 B 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1m 길이의 목검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년 전인 2017년에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ㆍ유기ㆍ방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인 이번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2019-09-30 09:30
장애인학대 피해자 3명 중 2명은 지적장애인

이어 정서적 학대(17.9%), 방임(18.6%), 성적 학대(9.0%), 유기(2.6%) 순이었다.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1835건 중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802건(43.7%)이었다. 신고의무자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의한 신고가 421건(22.9%)로 가장 많았으며, 신고의무가 없는 기관의 종사자가 408건(22.2%), 피해 당사자에 의한 신고는 10.6%(194건)였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자...

2019-09-23 12:00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 몽골 빈곤 아동을 위한 게르센터 건립 후원

개선으로는 센터 본관 개보수 및 게르 형태의 꿈 나눔 놀이방, 도서관 건립을 했고, 빈곤 가정 지원으로는 생필품을 지원했다. 정완규 이사장은 27일 게르센터 준공식에서 “게르센터가 가난으로 인해 돌봄이나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방임됐던 아이들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나아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9-08-28 10:38
코피노 뜻?…아들 필리핀에 버린 한의사 부부, 국내서도 여러차례 장애아들 유기

코피노로 속여 장애아들을 유기·방임한 부모가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코피노 뜻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코피노(Kopino)는 '한국인'을 뜻하는 '코리안(Korean)'과 '필리핀인'을 뜻하는 '필리피노(Filipino)'의 합성어로, 한국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필리핀 현지에서 일컫는 말이다. 코피노는 필리핀에 약 4만 명이 있는 것으로...

2019-07-17 10:41
장애아들 '코피노' 속여 필리핀에 유기, 한의사 아버지…아들은 한 쪽 눈 '실명'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아동 방임 외에 유기 혐의를 덧붙이고 A 씨와 함께 아내 B(48) 씨도 기소했다. A 씨 부부는 검찰 조사에서 "아이가 불교를 좋아해서 템플스테이를 보냈고, 영어에 능통하도록 필리핀에 유학을 보낸 것"이라며 "아이를 버리지 않았고 그동안 바쁘고 아파서 못 데리러 갔다"라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07-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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