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과 카페에도 ‘방역 패스’가 적용돼 백신 접종완료자와 PCR 음성 확인자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또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됩니다.
다만 현장 안착을 위해 1주일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향후 방역상황을 수시로 평가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강력한 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사적모임 허용 인원 축소와 방역패스 적용을 골자로 하는 방역강화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이 크게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정부가 3일 오전 발표한 새로운 방역강화 방침에 대한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 업종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인원 축소, 방역패스 확대 적용은 영업제한이므로 온전한 손실보상안...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4000~5000명씩 발생하고, 위중증 환자까지 늘어나면서 정부가 '방역패스' 적용을 대폭 확대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적모임 허용 인원도 축소할 계획이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위한 백신접종증명, 음성확인 조치인 '방역패스' 적용이...
특히 방역패스(접종증명ㆍ음성확인) 적용을 받게 된 외식업계는 비상에 걸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회의에서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 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수도권 최대 10인, 비수도권...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제한되고 식당과 카페를 비롯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다만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내년 2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3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 4주 동안 방역의 둑을 탄탄히 보강하는데 집중하겠다"며 방역조치...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방역패스 강화를 비롯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일상 멈춤없이 코로나 확산을 콘트럴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사회 전반에서는 고민해야할 부분이 많지만, 의료 대응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절실하다”고 봤다.
정부는 사회적 방역조치의...
정부는 이번 주중 수도권 사적모임과 식당·카페 등의 인원 제한, 방역패스 확대 적용 등 추가 방역강화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참 늦었다는 지적이 많다. 자영업자 등의 피해를 고려해 예전처럼 강력한 거리두기로 되돌리기 어려운 정부의 고민은 이해하지만,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에 일상회복을 일단 멈추고 방역을 강화하는 것이 불가피해지고...
지난주 두 차례나 신규 확진자가 4000명대를 기록했지만, 정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특별방역강화대책에서 방역패스 적용시설·대상 확대를 제외했다. 국민 불편과 민생경제 영향이 크다는 게 이유다. 정부는 이번주에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분과별로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할 예정이다.
그런데 국민 불편과 민생경제 영향이란 명분이 와닿지 않는다.
1일 0시...
학원 등 청소년 백신(방역) 패스도 곧 도입할 기세다.
현재 12세 미만의 초등학생들은 백신 접종 대상자도 아닌데 모두 학교에 간다. 한 반에 20~30명씩 다닥다닥 붙어 매일 수업을 하고 급식을 먹는다. 확진자가 나와도 같은 반이 아니면 정상 등교를 한다.
정부는 학력 격차가 점차 커지고 돌봄 공백이 계속되기 때문에 전면등교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학력...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다음 달 20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4. 장소별 방역 강화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허용했던 영화관 내 취식을 잠정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의 접촉 면회를 중단하고,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도 추가 접종을 완료해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12월 20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6개월)을 도입하는 방안이 골자다. 사적 모임 규모 축소나 미접종자의 식당ㆍ카페 이용을 제한하는 등 거리두기 강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은 안도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이제 겨우 제대로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은 소상공인들을 또다시 영업 제한 사지로 내몰...
‘백신패스 다시 한번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이 학생은 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정부의 방역대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 때문에 1차 접종조차 아직 못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백신패스 확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로 돌파감염 건수가...
다만 전문가들이 요구했던 방역패스 적용시설·대상 확대는 결정을 보류했다. 국내 신규 확진자·위중증 환자·사망자가 연일 급증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반발에 발을 뺀 모습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합동 브리핑’에서 “수도권의 유행 확산 억제와 미접종자 유행 차단을...
도입이 검토됐던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보류하기로 했다. 다만 12~17세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접종 독려에 나설 방침이다.
교육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논의한 ‘학교 방역강화 및 청소년 백신 접종률 제고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문가들이 요구하던 방역패스 적용시설·대상 확대는 결정을 미뤘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모두 증가하고 병상 여력이 빠듯해지고 있다. 하지만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방역패스 확대에 무게를 두고 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방역 전문가들은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 오미크론 유럽 감염국 속출ㆍ북미서도 발견...국내는?
오미크론은 아프리카의 보츠와나에서 처음 발견됐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확산 중이다.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유전자 돌연변이 32개를 보유하고 있어...
우선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확대가 유력하다. 사적모임 인원이나 집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은 소상공인들의 반발과 민생경제 피해 등의 문제로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일상회복을 일단 멈춰 급속히 늘어나는 환자부터 줄이는 게 급선무라는 방역전문가들의 주장도 많다.
가장 큰 문제는...
방역패스의 유효기간 설정과 청소년에 대한 적용 여부 등이 담길 전망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관련 단체들은 정부의 방역패스 확대 가능성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접종률이 성인 접종 완료율보다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면 일부 자영업자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
◇방역 조정, 방역패스 확대 무게
29일 발표되는 방역조치 조정안은 백신 미접종자와 유전자증폭검사(PRC) 음성 미확인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방역패스 적용시설·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회귀를 의미하는 비상계획 발동 전 단계에서 사실상 마지막 수단이다.
애초 정부는 26일 코로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