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14일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 "보편적인 지원을 하면 그 돈을 쓰러 철부지처럼 몰려다니리라 생각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박 장관은 이어 “(소상공인) 지원금이 가장 빠르게 나간 나라가 스위스, 독일인데 이들도 하루 내지는 이틀이 걸렸다”며 “우리처럼 2~3시간만에 지원금을 통장으로 입금하는 사례는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세청과 데이터베이스 협업을 통해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로 부처간 협업이 이뤄졌다”며 “이게 하나의 모범이 돼서 모든...
이 관계자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재난지원금도 효과가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시장에는 도움이 안 되고, 상황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제휴업 보상을 원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학원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냉소적인 의견이 나왔다. 학원총연합회 관계자는 "학원 운영자마다 처지가...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12일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11일부터 시작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와 관련해 사칭하거나 지원금 신청을 도와준다며 개인정보를 빼내는 스미싱이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난지원금 접수는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서는 신청받지 않는다"며 "(3차 재난지원금을)...
민생경제에서는 코로나 3차 확산의 피해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28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를 비롯한 87만 명의 고용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충분하지 않은 줄 알지만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 원, 200만 원을 지원하며 지난해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 원을 지급한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버팀목자금은 소상공인이 경영상 가장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한다”며 “신속하게 지급하여...
그동안 3차에 걸친 재난지원금이 지급됐고 다양한 지원대책이 결정됐다. 그 결과 'K방역'이라는 브랜드도 만들어졌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 코로나19 방역에 선방했다는 찬사를 듣고 있다.
사실 저출산 문제는 당장 저출산 비상경제중대본을 꾸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아마 차기 정부 인수위원회에서는 저출산 대책을 주요 국정과제로 지정해 다양한 정책이 나올...
4차 재난지원금은 앞으로의 방역 및 경제상황, 피해 정도를 봐가며 꼭 필요할 때 결정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여당은 국민에 대한 ‘위로금’이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혈세(血稅)로도 모자라 국민 부담인 막대한 나랏빚을 내야 가능하다. 그런데도 자기들의 선심인 것처럼 돈을 뿌리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 모든 국민들에게 중앙정부의...
지원대상은 방역지침 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거나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 10억~120억 원, 2020년 상시근로자 5~9인)에 해당하고, 사업자등록 상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이어야 한다.
2020년 11월 24일 이후 중대본과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새희망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은 기본적으로 당시의 입력정보를 볼 수 있으므로 클릭 몇 번만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만약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버팀목 자금 누리집에 접속하여 1차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도 있다.
한편 25일 이후에는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및 그 부대 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다만 "국회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전 국민 지원에 대한 퇴로는 열어놨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재난의 시대, 한국경제 길을 묻다'에 출연해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며 "이후 방역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피해 및 경제 상황이 어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대전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따른 방역 및 시행상황 점검
13일(수)
△고용부 장관 10: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4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공고
△신규신청자 대상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사업 시행 공고
15일(금)...
지금처럼 팬데믹, 국가적 위기 상황에는 재정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면서 향후 재난지원금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 총리는 또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조치에도 임대료를 내야 하는 자영업자들을 언급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무조건 상인의 문을 닫게 할 게 아니라 문 닫아도 버틸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코로나 피해 취약부문 종사자의 생계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공과금 면제 등이 실물 경제로 몰려야 하나 고스란히 자본시장으로 몰렸다는 분석이다. 신융융자 잔고 추이와 코스피 지수가 정비례한 것이 이를 반영한다.
이 때문에 코스피3000 상승세가 지속하기 위해선 실물경제 회복이 뒷받침돼야 할 것을 정부는 강조했다. 김용범...
이번 공고는 앞서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인 지난달 24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한해 생계안정 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0년 12월 15~24일 사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고용 취약계층의...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말한 통합은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국민이 보여준 연대와 협력을 뜻한다"면서 "지난해 우리는 온 국민이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국난을 극복하고 방역, 경제 모든 분야에서 국민이 연대하고 협력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더 어려운 이웃 먼저 돕기 위한 재난지원금이 나가게 되고 격차 해소...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해서는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보다 전체적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방역 상황과 연동돼 있다. 어느 정도 방역이 해결돼 이제 경기를 진작할 상황이 됐다는 판단이 들어야 돈을 풀어 경기 진작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과 거리두기를 강하게 하면서 소비해라, 돈을...
코로나를 통해 우리는 서로 연결돼 있음을 절감했다”며 “가장 어려운 이웃부터 먼저 돕자는 국민들의 마음이 모여 다음 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이 크게 강화되고, 코로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통합이다”며 “우리가...
이재명 지사는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제회복과 소득지원이라는 2중 효과를 낸 1차 지원금(소멸성 지역화폐 전국민 보편지급)이 소득지원 외에 경제효과는 거의 없었던 2차 지원금(현금 선별)보다 훨씬 선호도가 높고, 재정집행 효율성에서도 뛰어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통계상으로 1차 지원금이 2차 지원금보다 소득 양극화 완화 및 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