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고위당정청협의에선 심각해진 방역상황을 반영해 추경 증액이 불가피하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이미 당론인 만큼 예결위 심사에서 확정될 문제다. 예결위에 공이 넘어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며 민주당에 1위를 내줬다.
19일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12일부터 닷새간 전국 만 18세 이상 25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P))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가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전주보다 4.4%P...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결과브리핑에서 “희망회복자금은 내달 17일부터 시작해 신속 지원하는 한편 지원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키로 했다”며 “손실보상은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를 개최해 보상금 지급까지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고 방역단계 상향을 반영해 추경과 내년 예산으로 맞춤형 보상을 추진키로 했다”고...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방역·백신 예산의 증액 필요성은 인정하는 가운데 국민 지원금은 80%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21일(수) ‘6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발표한다. 앞서 5월 생산자물가지수는 4월(108.06)보다 0.4% 높은 108.50(2015년 수준 100)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째 오름세로, 2016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지원 대상을 영세 자영업자 등으로 특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 12일 윤 전 총장은 서울 용산구의 한 식당을 방문해 “2차 추경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 피해 계층에게 빈틈없이 두텁게 지원되도록 쓰여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총장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편에 서겠다’는 메시지를 드러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원금이 조금 낮아지더라도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이 옳다”며 “소득 상위 20%를 걸러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세금은 상위 20%가 냈다”며 “그렇기에 이분들을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모든 국민이 낸 세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재정적 여력이 있을 때 고통 속에서...
시행일 이후 즉각적인 보상금 지급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거리 두기 강화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소상공인의 희생과 고통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충분하고 신속한 지원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 방역 조치에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희생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카드 캐시백을 백지화하고 해당 재원을 재난지원금이나 코로나 방역 강화로 돌리자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선 비판적이었다.
홍 부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끝난 이후의 경제 상황을 생각해야 한다”며 “카드 캐시백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카드 캐시백 재원 일부를 전용하는 것에...
코로나 재확산 불구 더 커진 금융불균형 우려에 방점정부 방역조치+백신접종에 경기회복세 훼손되지 않을 것올 성장 4% 전망 수준 부합, 소비자물가 5월 전망(1.8%)보다 높은 수준수도권 주택값, 다른 나라나 과거 평균치에 비해 높아..재난지원금 선별 타당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 의지를 더 확고히 했다. 이젠 다음 금통위가 있는 8월이냐 그 다음 금통위가...
매출 규모 분류에서 '6억 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지원금 최고 단가를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지원 규모가 커졌다.
정부안은 방역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연 매출(4억 원·2억 원·8000만 원) 등에 따라 100만∼9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게 주요 골자였다. 여기서 지원 규모를 150만∼3000만 원으로 대폭 늘린 것이다.
또한, 영업제한 업종을...
민주당 "추경 대폭 증액해야"…당정갈등 박진 "소득감소 없는 상위 20%…여, 100% 왜?" 코로나에 따른 추경 수정 의견도 여야 엇갈려소상공인 지원확대…김부겸 "빚낼 상황 아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이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 국민의힘뿐 아니라 “추가 재원 마련은 힘들다”는 정부와도 충돌했다....
국민 지원 합의’를 속보로 내 당 대권주자들이 강하게 반발한 것 같다”고 해명하면서도 “대선을 앞두고 재난지원금 지급 논쟁에서 ‘주지 말자’는 스탠스를 취하는 게 전략적으로 옳은지 강하게 반문하고 싶다”고 당내 반발에 맞섰다.
이어 “합의 단서조항에 소비진작 재난지원금이라는 걸 코로나 방역 상황이 호전됐을 때 지급을 검토한다는 건데, 이걸...
현재 마리아나관광청은 사이판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와 여행객을 모객한 여행사에 인센티브 지원금을 지급하고, 사이판에 입국한 한국인 관광객에게 최대 500달러의 선불카드와 300달러 상당의 PCR(유전자 증폭) 검사비도 지원하는 등 한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항공업계는 역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 여름 휴가철 승객이 늘어날 것으로...
이달 중 추경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야 재난지원금 지급이 최종 확정된다.
지급 시기에 대해선 방역 상황에 달려있다는 게 고 수석대변인의 설명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으면 지급 시기를 늦춰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가능한 빨리 지급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원래 (지급을 계획한 시점은) 8월말, 늦어도 추석 전이었는데...
그러면서 "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에 진입한 만큼 방역 상황 악화가 초래할 경제적 침체 등을 감안할 때 내수 진작을 위해선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보고 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야당도 제기하고 있지만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또다른 반 이재명 연대인 이낙연 전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서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거듭 주장하면서도 재난지원금은 언급치 않았지만 논란 종결을 묵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한 발 물러나며 지급 조건으로 '재원이 남을 경우'로 전제를 걸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추 전 장관은 “방역 장기화로 골목경제가 메말랐다”며 “골목경제의 저수지에 물을 대야 한다. 재난지원금은 소비 촉진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긴급 소방수를 뿌린 다음 두텁게 지원할 대상을 선별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정당 정치에서 여야 간 정치 합의란 정치의 시작과 끝”이라며 “지금은 당리당략을 따질 때가 아니다. 국민의 어려움만...
두 대표는 12일 만찬 후 정부가 마련한 추경안의 소득 하위 80%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지급으로 확대하고,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검토해 추후 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전 국민 지급의 조건으로 '재원이 남을 경우'를 내걸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 지원한다는 거...
이에 황보 수석대변인은 이후 추가 안내를 통해 “오늘 합의 내용은 손실을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상과 보상범위를 넓히고 두텁게 충분히 지원하는데 우선적으로 추경 재원을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그 후 만약 남는 재원이 있을 시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소득 하위 8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것까지 포함해 방역상황을 고려해 필요 여부를...
황보 대변인은 이날 오후 9시 40분께 “오늘 합의 내용은 손실을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상과 보상범위를 넓히고 두텁게 충분히 지원하는데 우선적으로 추경 재원을 활용하자는 것”이라면서 “이후 남는 재원이 있을 시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소득 하위 8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까지 포함해 방역 상황을 고려해 필요 여부를 검토하자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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