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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핫이슈] 한상혁 방통위원장 “OTT 등 미디어 미래법제 마련할 것”
    [국감 핫이슈] 한상혁 방통위원장 “OTT 등 미디어 미래법제 마련할 것”
    한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진행된 방통위·방심위 국정감사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 산업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행 제도를 혁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광고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지상파 소유 겸영 규제를 현실화하며 허가 승인 및...
    2022-10-06 11:02
  • 방심위 “위원ㆍ사무처 관계자 등 직무유기 없다”…국민의힘 고발에 대응
    방심위 “위원ㆍ사무처 관계자 등 직무유기 없다”…국민의힘 고발에 대응
    국민의힘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과 사무처 관계자를 고발한 것과 관련해 방심위는 “법과 규정에 따라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으며, 직무를 유기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7일 설명자료를 통해 “국민의힘의 고발 건에 대해서는 바르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구체적인 고발 내용이 파악된 뒤에 사실관계와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있으면...
    2022-09-07 20:02
  • “1박에 1870만 원, 월드스타도 왔다”…‘호캉스’ 예능, 방심위 제재 위기
    “1박에 1870만 원, 월드스타도 왔다”…‘호캉스’ 예능, 방심위 제재 위기
    방심위는 최근 ‘제25차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프로그램의 지난 5월 23일, 5월 30일, 6월 6일 등 총 세 방송분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 제4항을 위반했다는 민원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의견 진술’로 의결했다. ‘의견 진술’은 심의위원들이 제작진의 의견을 들어보고 제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호캉스 말고 스캉스’는...
    2022-08-08 10:28
  • 손님이 준 술 먹고 여종업원 사망…강남 술집서 무슨일이
    손님이 준 술 먹고 여종업원 사망…강남 술집서 무슨일이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8130건이었던 마약류 매매 정보 건수는 이듬해인 2021년에 1만7020건으로 2배로 급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만2812건을 기록하면서 마약류 매매 정보 건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는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연간 시정요구가 2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2022-07-06 09:45
  • 인수위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 폐지...“수신료 투명하게 공개돼야”
    인수위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 폐지...“수신료 투명하게 공개돼야”
    박 간사는 “장기적으로 미래 지향적인 자율 심의제도로의 전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민간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심의 관련 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방심위의 방송·통신 심의사례 DB를 구축하고 민간에 개방해 민간의 심의 능력을 증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밖에 인수위는 ESG 성과를 방송평가에 반영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 간사는...
    2022-04-28 17:23
  • ‘국민 빌런’ 영철 탄생한 ‘나는 솔로’, 결국 방심위 조치 받았다
    ‘국민 빌런’ 영철 탄생한 ‘나는 솔로’, 결국 방심위 조치 받았다
    SBS 플러스·NQQ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 부터 '권고' 조치를 받았다. 방심위는 지난 12일 열린 2022년 제11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나는 솔로’의 지난해 12월 1일 방송분에 대한 안건을 채택했다. 문제가 된 방송분에는 4기 출연자 영철이 여성 출연자 정자를 몰아세우고 겁을 주는 장면이 포함됐는데, 이 같은...
    2022-04-27 17:25
  • “‘김어준 뉴스공장’이 직원 성과급 깎을 수도...” TBS 경영평가에 방심위 제재 반영
    “‘김어준 뉴스공장’이 직원 성과급 깎을 수도...” TBS 경영평가에 방심위 제재 반영
    서울시가 교통방송(TBS) 경영평가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받은 법정 제재 내역을 반영하기로 했다. 경영평가가 TBS 직원 성과급에 영향을 주는 만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간접적 제재 장치가 될 것으로 해석된다. 21일 서울시는 ‘2022년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운영체제’를 확정, 최근 TBS에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성과를...
    2022-03-22 09:52
  • 청와대 "드라마 설강화, 심의규정 위반 여부 논의 예정"
    청와대 "드라마 설강화, 심의규정 위반 여부 논의 예정"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설강화' 관련 접수된 시청자 민원이 900여 건에 달하는 만큼 절차에 따라 방송심의 규정 위반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법은 방송심의규정 위반 시 그 정도에 따라 권고, 의견 제시, 제재(주의, 경고 등)를 규정하고 있다. 제재를 받으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및 방송사 재승인 심사 시 반영된다. 청와대는...
    2022-02-16 12:14
  • [데스크칼럼] ‘사전검열’인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가
    [데스크칼럼] ‘사전검열’인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가
    실제 한 이용자가 올린 고양이 동영상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심위에서 불법 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라는 문구가 떴다는 글이 커뮤니티에 게재되기도 했다. 이용자 외에 인터넷 사업자의 불만도 상당하다. 불법 촬영물 검출 기술 접목 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또는 품질 저하 우려 때문이다. 불법 촬영물이 근절되지 않는 한...
    2021-12-13 06:00
  • 방심위, 투표 조작한 엠넷 ‘아이돌학교’에 과징금 3000만 원 부과
    방심위, 투표 조작한 엠넷 ‘아이돌학교’에 과징금 3000만 원 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엠넷(Mnet) ‘아이돌학교’를 포함한 12개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 등을 내렸다. 방심위는 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12개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 결과 엠넷 ‘아이돌학교’에는 과징금 3000만 원이 부과됐다. 아이돌학교는 걸그룹 멤버 선발 과정의 시청자 투표결과를 조작해 합격자와...
    2021-12-06 17:56
  • 방심위, MnetㆍSBS Biz 등에 과징금 부과
    방심위, MnetㆍSBS Biz 등에 과징금 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엠넷 ‘아이돌학교’ 등 총 45개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하고 제재 조치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엠넷 ‘아이돌학교’가 총 9회분에 걸쳐 시청자 투표 결과 정산 방식을 임의로 변경하고 그 결과를 조작해 합격자와 탈락자를 바꾼 내용을 방송한 데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SBS Biz ‘생생경제...
    2021-11-08 17:47
  • [코인 리딩방 사기] ‘소관 아니다’ 금융위 뒷짐...리딩방 근절 관련법 개정안 계류
    [코인 리딩방 사기] ‘소관 아니다’ 금융위 뒷짐...리딩방 근절 관련법 개정안 계류
    투자사기 피해자 구제 요청에도…금융위ㆍ방심위 "우리 소관 아냐'손 놓은 채 책임 떠넘기기 '급급'…"자본시장법 개정안 조속 통과를" 최근 경찰서 등 수사당국에 코인리딩방 등 유사수신 사기 피해자들의 접수가 잇따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투자 피해자들이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민원 및 구제를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2021-10-15 05:00
  • [2021 국감] “방심위 적발 불법무기류 제작 영상, 60%가 유튜브”
    [2021 국감] “방심위 적발 불법무기류 제작 영상, 60%가 유튜브”
    총기 부품을 조립해 만든 불법무기류 제작 영상 중 60%가 유튜브에서 송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무기류 정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지만, 시정조치는 일부에 불과했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7월 말 현재까지 최근...
    2021-10-05 11:12
  • 방심위, 소비자 기만 TV홈쇼핑 방송 무더기 ‘법정 제재’
    방심위, 소비자 기만 TV홈쇼핑 방송 무더기 ‘법정 제재’
    방심위는 이들 11개 상품판매방송에 대해 모두 법정 제재인 ‘주의’를 최종 의결하면서, “방송은 시청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장기화로 시청자들의 홈쇼핑 이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정보로 합리적 구매를 방해한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는 의미에서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2021-09-27 18:23
  • 방심위, 5개 분과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방심위, 5개 분과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방심위의 특별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에 따라 구성되는 법정위원회다. 현재 △방송자문 △광고자문 △방송언어 △통신자문 △권익보호의 5개 분과 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의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분과별 소관 직무에 관한 자문 기능을...
    2021-09-27 17:49
  • 방심위, 제13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위촉
    방심위, 제13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위촉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일 제13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제13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조정부의 장으로 하며 △홍세욱 위원(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 변호사) △강태욱 위원(법무법인 가온 파트너 변호사) △김선휴 위원(법무법인 이공 파트너 변호사) △곽경란 위원(법무법인 지평 소속 변호사) 등 5명의...
    2021-09-10 16:32
  • 방심위, 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9인 구성 완료
    방심위, 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9인 구성 완료
    9인의 위원은 정일윤 전 광주방송(KBC) 대표이사 사장(방송사 추천), 권혁남 전 한국언론학회 회장(방심위), 김일곤 경남대학교 경영학부 초빙교수(국민의힘), 박수택 생태환경 평론가(언론인단체), 정영식 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상임위원(선관위), 구본진 법무법인 로플렉스 대표변호사(변협), 김언경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소장(더불어민주당), 이나연...
    2021-08-30 16:15
  • 방심위, 랜덤채팅앱 성매매 암시 정보 691건 시정요구
    방심위, 랜덤채팅앱 성매매 암시 정보 691건 시정요구
    방심위는 랜덤채팅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시정요구를 통해 강력 대처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3차례 중점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6848건을 시정 요구했다. 올해는 5기 방통심의위 구성 지연에 따른 규제 공백을 틈타 랜덤채팅앱에서 다수의 성매매 정보 등이 유통됐다. 이에 방심위는 6월 1일부터 19일까지 약 3주에 걸쳐 구글...
    2021-08-30 15:14
  • 5기 방심위 출범, 위원장에 정연주 전 KBS 사장 선출
    5기 방심위 출범, 위원장에 정연주 전 KBS 사장 선출
    방심위는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정연주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을 호선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추천 인사인 정 위원장은 과거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에서 기자로 일한 뒤 KBS 사장을 역임했다. 한겨레 논설위원 재직 당시에는 외국 국적자의 병역면제를 비판했으나 자신의 두 아들도 미국 국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2021-08-09 17:05
  • 9명 모인 5기 방심위, 드디어 출범
    9명 모인 5기 방심위, 드디어 출범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비어 있던 자리가 드디어 채워졌다. 방심위는 김우석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이상휘 세명대학교 교수 등 2인이 위촉됨에 따라 제5기 방심위 구성이 완료됐다고 6일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4년 8월 5일까지 3년이다. 두 사람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추천을 통해 위촉됐다. 방심위 위원은...
    2021-08-0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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