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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심위, 피프티피프티 편파 논란에 ‘그알’ 중징계…“관계자 진술 직접”
    방심위, 피프티피프티 편파 논란에 ‘그알’ 중징계…“관계자 진술 직접”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2023년 8월 19일자 방송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법정 제재를 전제로 제작진이 회의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문에 답한 뒤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류희림 위원장은 “워낙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던 내용이니 관계자를 직접 불러서 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2024-02-22 17:13
  •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사례집 발간...앱마켓 등 조정사례 100건 수록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사례집 발간...앱마켓 등 조정사례 100건 수록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023년 한 해 동안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총 1259건 중 100건을 선별해 ‘2023년 통신분쟁조정사례집’을 22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국민이 참고할 만한 분쟁조정 사례 100건을 △이용계약 관련 분쟁 △통신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중요사항 설명 또는 고지 안내 관련 분쟁 △앱 마켓 관련 분쟁 △기타 분쟁...
    2024-02-22 09:49
  • 방통위, 단통법 시행령 개정… "통신3사 간 지원금 경쟁 가능"
    방통위, 단통법 시행령 개정… "통신3사 간 지원금 경쟁 가능"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전 시행령 개정부터 추진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통사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는 내용의 시행령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금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예외 기준 신설안을 보고 받고...
    2024-02-21 14:48
  • “평양 지하철 ‘통일역’ 대신 그냥 ‘역’으로”…‘통일’·‘민족’ 지우기 나선 김정은
    “평양 지하철 ‘통일역’ 대신 그냥 ‘역’으로”…‘통일’·‘민족’ 지우기 나선 김정은
    이를 두고 교도통신은 통일역에서 ‘통일’이 삭제된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과 평화통일을 포기하고 정책 전환을 표명한 것과 관련된 조치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 대상 선전 웹사이트와 국가 가사 변경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남한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2024-02-21 10:14
  •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불법 콘텐츠 사이트, 개인 방송 플랫폼을 통한 도박 광고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관련 사이트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한 제도 역시 강화한다. 현재는 도박, 사행성 정보 등 불법 정보는 신고부터 차단까지 3∼6주,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된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법을 개정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 의결을 통해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24-02-20 16:03
  • 방심위,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최고수위 ‘과징금’
    방심위,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최고수위 ‘과징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비속어 자막 논란 보도와 그 인용 보도들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제작진 의견진술을 들은 뒤 참석자 전원일치로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원 5인 중...
    2024-02-20 15:57
  • 방통위, 아동·청소년 방송출연자 권익 강화한다
    방통위, 아동·청소년 방송출연자 권익 강화한다
    표준제작 가이드라인 개정안 내달 14일부터 시행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4일 ‘방송 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을 개정, 내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020년 12월 해당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방송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활용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는 방송사와 관련 협회...
    2024-02-14 16:24
  • 월드컵 준비하겠다는 클린스만…국가대표 감독은 누가 정하나요? [이슈크래커]
    월드컵 준비하겠다는 클린스만…국가대표 감독은 누가 정하나요? [이슈크래커]
    K리그 전·현직 감독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뒤늦게 선임 통보만 받았다는 사실도 알려졌는데요. 비난이 계속되자 마이클 뮐러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장이 감독 선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설명에 나섰지만, 의문점을 해소하진 못했습니다. 팬들과 전문가들은 파울루 벤투 감독(포르투갈)을 선임할 당시 수백 편의 경기 영상과 자료를 분석하며 모든 것을...
    2024-02-07 16:00
  • 단통법 폐지 드라이브 “갤럭시 S24 50만원 지원” 파격…보조금 전쟁 불붙었다
    단통법 폐지 드라이브 “갤럭시 S24 50만원 지원” 파격…보조금 전쟁 불붙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4∼25일과 30∼31일, 통신 3사와 삼성전자의 임원 등을 불러 공시지원금 확대를 요구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도 2일 삼성전자를 방문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단말기 인하 협조를 요청했다. 전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단통법과 관련해선 폐지가 확실한 방법”이라며 “국회를 상대로 단통법을...
    2024-02-06 16:14
  •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통일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는 C등급을 받았다. 차관급 기관에서는 인사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해경청이 A등급, 법제처, 조달청, 통계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질병관리청, 기상청이 B등급, 병무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C등급을 받았다. 국조실은...
    2024-02-06 11:00
  • 김홍일 방통위원장 “단통법 폐지가 답…시행령 개정 우선”
    김홍일 방통위원장 “단통법 폐지가 답…시행령 개정 우선”
    5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 개최“단통법 폐지가 국민에 더 큰 후생”“방통위 5인 체제 국회 협조 있어야” “플랫폼법 필요...우려 최소화 협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를 상대로 단통법을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와 병행해서 이동통신사간 보조금 경쟁하도록 만드는 시행령 개정을 우선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5일...
    2024-02-05 15:40
  • “민심 청취 중요”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시의원들과 오찬 회동
    “민심 청취 중요”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시의원들과 오찬 회동
    최 대표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최측근 실세이자 정치적 멘토로 알려진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시민과의 최일선 접점인 지역에서 일하는 시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시장 당시 주요 성과로 꼽히는 청계천 복원과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을 언급했다. 이 시장은 시장 재임 당시 청계천...
    2024-02-02 17:24
  • 방통위, ‘알아두면 도움되는 방송통신 정책안내서’ 발간
    방통위, ‘알아두면 도움되는 방송통신 정책안내서’ 발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알아두면 도움되는 방송통신 정책안내서’를 발간·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정책 중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요 정책의 성과를 모아 안내서를 제작했다. 정책안내서는 △방송통신서비스 편리하게 개선돼요! △온라인 피해 이렇게 보호해요! △미디어 복지 함께 누려요!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눠 총...
    2024-02-01 10:09
  • 방통위, 삼성전자ㆍ이통3사에 갤럭시S24 공시 지원금 확대 재차 촉구
    방통위, 삼성전자ㆍ이통3사에 갤럭시S24 공시 지원금 확대 재차 촉구
    또 정부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전면 폐지 방침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통법 폐지를 통해 마케팅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앞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전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을 만나 단통법 폐지 협조를 요청했다.
    2024-01-31 17:19
  • 방통위, KBS·MBC·SBS 등 141개 지상파 재허가 의결
    방통위, KBS·MBC·SBS 등 141개 지상파 재허가 의결
    방송통신위원회가 31일 한국방송공사(KBS) 등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재허가 대상 한국방송공사(KBS) 등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사한 결과, 총 34개 방송사 141개 방송국 중 700점 이상 방송국은 1개, 650점 이상 700점 미만 방송국은 52개, 650점 미만...
    2024-01-31 16:26
  • 김홍일 "단통법 폐지 등 민생 문제 해결 정책 추진…불필요한 규제 정비"
    김홍일 "단통법 폐지 등 민생 문제 해결 정책 추진…불필요한 규제 정비"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국내 미디어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 미디어의 혁신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미디어가 건전한 공동의 장으로 기능에서 사회적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재정립하는 방안도...
    2024-01-25 17:17
  • 김홍일, 취임 후 첫 회의 주재...“방통위 5인 체제 되도록 국회서 도와달라”
    김홍일, 취임 후 첫 회의 주재...“방통위 5인 체제 되도록 국회서 도와달라”
    지난해 말 취임 후 첫 회의 주재“2인 체제이지만 긴급 현안,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4일 “방통위가 조속히 5인 체제가 되길 희망하며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2024년 제2차 위원회에서 “방통위가 현재 2인 체제이지만 긴급한 현안과 주요 업무 처리를 위해...
    2024-01-24 11:38
  • [노트북 너머] 방통위원 알박기 대신 ‘늘공’ 몫 되살려야
    [노트북 너머] 방통위원 알박기 대신 ‘늘공’ 몫 되살려야
    방통위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2인 체제 식물 위원회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1인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인은 국회가 추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후임 인선에 대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하지 못하면 4월...
    2024-01-24 05:00
  • 방통위 “지난해 통신 분쟁 해결률 89.6％”
    방통위 “지난해 통신 분쟁 해결률 89.6％”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총 1259건의 통신 분쟁조정을 신청받아 재작년대비 6.7%포인트(p) 오른 89.6%의 해결률을 보였다고 23일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통신 서비스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법정 위원회다. 지난해 통신 분쟁 신청 건수는 무선 부문의 경우 KT가 389건(41.3%)으로...
    2024-01-23 11:08
  • '노조 부당 원조' 등 적발된 109곳 중 94곳은 '관행 시정'
    '노조 부당 원조' 등 적발된 109곳 중 94곳은 '관행 시정'
    민간기업 중에는 노조 위원장 월 60만 원, 수석부위원장 월 40만 원 등 노조 간부들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해온 가공식품 도매업체가 적발됐다. 한 통신·방송장비 제조업체는 사측에서 제네시스 등 노조 전용 차량 10대의 리스비와 유류비로 각각 연 1억7000만 원, 7000만 원을 지원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법에 정한 근로시간...
    2024-01-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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